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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17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관련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BMW 차량 화재 등을 통해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로 다른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법무부는 제조물책임·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 표시광고행위·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금융투자상품·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여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09-17
SNS 내정보 지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2018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콘텐츠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2018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17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9주 동안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실시중이며, 올해 9회를 맞아 행정안전부와 포털·쇼핑·게임·방송·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국내외 정보통신사업자 및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캠페인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을 모티브로 ‘SNS 내 정보 지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을 주제로 선정해서 이용자가 SNS 이용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안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의 캐릭터인 ‘지킬, 앤, 가이드’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SNS 등 온라인과 고속철도, 할인매장 등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및 방통위 SNS를 활용한 실천 유도형 온라인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이용자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의견을 제출한 참가자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캐릭터 인형,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상생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공간인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시에는 그 피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파급효과도 크다”라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09-17
‘물 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 벤처나라 상품등록 및 주문실적(2018년 8월말 기준) > [충청뉴스큐] 박춘섭 조달청장과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7일 오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 산업 관련 창업·벤처기업의 공공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물 산업 관련 기술개발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K-water 물산업 오픈 플랫폼’ 구축 및 ‘K-water Startup Hub' 조성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조달청 벤처나라에 추천하게 된다. 조달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천한 기술우수제품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 후 지정증서 부여, 조달등록교육 및 각종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천하는 물 산업 기반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기술제품이 벤처나라 등록상품에 대한 기술 및 품질수준을 높이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사장은 “국내 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신규 공공조달시장을 개척해 국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7
홍종학 장관, 위기지역 군산 현장행보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뉴스큐] 홍종학 장관이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GM공장의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를 찾아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군산 방문은 지역상황과 정부가 발표한 지역대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홍장관은 지난 7월 20일 군산에 문을 연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과 지역 상황을 보고받고,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업전환, 판로다각화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홍장관은 GM협력사인 창원금속공업㈜을 찾아 자동차, 조선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군산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대체·보완 산업 발굴과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제안을 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GM과 현대중공업의 사업장 철수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여기업들은 기업 자금난과 판로개척 등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를 호소했고, 홍장관은 “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집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이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9-17
소하천 유량 자동계측으로 홍수에 대비 한다 CCTV 기반 소하천 자동유량계측기술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에 최적화된 ‘CCTV 기반 자동유량계측기술’을 개발하여 실시간 상황대응을 위한 현장영상을 제공하고 수위·유속 정보를 수집해 유량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가·지방하천에 비해 소하천의 홍수피해 발생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국 22,823개소에 달하는 소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수가 매우 부족하여 기존의 사람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계측장비로는 수심, 유량 등 관련 통계자료 관리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접촉식 계측방법은 홍수 시에 깊어진 수위와 빨라진 유속 때문에 하천에 접근이 어려워 계측이 불가능 했다. 이번에 개발된 ‘CCTV 기반 자동유량계측기술’은 소하천 감시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술은 표면영상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표면유속, 유량 측정 및 위험수준을 경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연속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량계측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실효성 검증을 위해 시범적으로 4개의 소하천에 설치하여 실측을 통한 유량 산정 방법으로 계측장비의 정확도를 검증했다. 올해는 소하천 정비가 계획된 25개 시·군의 31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자동유량계측기술 표준과 상세 규격서를 제공했다. 또한, 연구원 내 설치된 모의실험수로와 울주군에 위치한 중선필천 현장에서 계측기술을 시연했고 두 차례에 걸쳐 적정 설치 위치 선정 및 기술표준 교육을 위한 현장 조사·지원을 수행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술 확산을 위해 설치 대상 소하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술의 고도화를 연구하는 등 지속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하천의 흐름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9-17
주승용 국회부의장,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원 확보 주승용 국회부의장 [충청뉴스큐]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은 중흥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 여수 소라도서관 구조 보강에 3억, 율촌 도서관 내진 보강사업에 2억,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4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흥삼거리는 도로구조상 직선의 상하행선이 만나는 곡선 구간이며 버스승강장, 횡단보도가 있어 주민 통행이 많은 지점인데,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 미비와 여수국가산단 화물차량 과속운행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업이다. 소라 도서관과 율촌 도서관의 경우 매일 수백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도서관인데, 내진성능 평가결과 안전성 및 종합평가의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한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과 사망 사고 발생구간에 차량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다. 주 부의장은 “여수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겨울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도 서둘러 관련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 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불편함을 해소하여, 안전한 여수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9-17
새마을금고, 지역공동체 가꾸기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우리나라 미풍양속인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가 지역공동체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11시 천안시 MG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제1회 MG희망나눔 사회공헌 대상＇에서 500여명의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금융활성화 유공 및 사회공헌 대상을 수여한다. 이날 훈장 1, 포장 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점 등 2017년 14점에 비해 다소 줄어든 총 11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되고, 시상 외에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하여 전국의 금고 대의원들이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역금융활성화 유공 및 사회공헌 대상은 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을 강조하기 위해 포상 명칭과 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지난 1998년부터 새마을금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새마을금고 유공 포상으로 수여되던 것을 지역금융활성화 및 사회공헌 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고 경영건전성 위주의 심사기준을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배려 등 사회적 가치 비중을 대폭 상향 시켰다. 그 결과 단체 부문 포상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가장 우수하게 한 단체인 청양 새마을금고, 오류1동 새마을금고, 당진서부 새마을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는 고리채 근절 및 빈곤 퇴치를 위해 1963년 경남 산청군에서 최초 설립된 이래 2018년 현재 1,311개 금고, 155.7조원 자산, 837만명 회원을 가진 대표적인 지역 서민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사랑의 좀도리 운동’, 경제위기 및 자연재해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지역서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 공익재단 출범 이후 기존 취약계층 지원 위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청년 창업캠프 실시 등 사회공헌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축사에서 “새마을금고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늘려가는 한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출 등 서민 금융지원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여 지역주민들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가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9-17
5G 서비스 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기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3.5 ㎓ 대역의 5G 서비스 장비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7개사를 17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5 ㎓ 주파수 대역 5G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선, 전자파적합성, 전자파흡수율 분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7개 사업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정했다. 이번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으로 3.5 ㎓ 주파수 대역 단말기, 기지국 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기술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에도 3.5 ㎓ 주파수 대역의 시험기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지정하는 한편, 28 ㎓ 주파수 대역의 경우에는 현재 무선, 전자파적합성,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28 ㎓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적합성평가 시험기관도 조속히 지정할 예정이다. 2018-09-17
가을걷이 일손 보태고 불편은 덜어드리러 갑니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와 함께 지난 14일 인니 치르본에서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정책실장,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인니 해양조정부 루사따 사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니 방문 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해양협력 사업 중 하나로,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어, 지난 5월 9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루훗 인니 해양조정부장관이＇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이행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됐다. 인니 치르본의 반둥공과대학 제2캠퍼스 내에 마련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공동센터장 2명을 중심으로 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등 3개 부서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리측은 센터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인니측은 사무실 등 센터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여 함께 연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설립 첫 해인 올해에는 그간 양측이 협의해 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인 인니 섬 지역에 해양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인니 최대 현안인 해양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니 해양플랜트 및 항만투자 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양측은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향후 센터의 공동연구사업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인니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등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인니는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막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해양자원 부국으로, 투자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다만, 낙후된 해양과학기술과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최근 인니는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선진 해양과학기술 도입과 한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에 설립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가 인니와의 해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반세기 만에 해양과학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을 살려, 인니 해양 발전과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9-17
2018년도 국제보훈워크숍 개최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9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2018년도 국제보훈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보훈워크숍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보훈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훈선진국 및 유엔참전국의 보훈 관계자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보훈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정책비전을 공유하는 국제학술 교류의 장이다 국제보훈워크숍 1일차인 오는 18일에는 ”국가적 기념행사 추진 체계 및 주요사업 현황“ 이라는 주제로 유엔참전국 및 국내 관계자들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리는 1일차 워크숍에는 기념행사 관련 전문가, 학생, 군인, 정부 부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보훈정책 발전 및 국제 협력기반 구축 뿐만 아니라 오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2020년 6·25전쟁 70주년 등 각종 국가적 기념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보훈워크숍 2일차인 19일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4개국 초청자와 보훈 관계자들이 함께 “참전국간 네트워크 및 정례적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국외 보훈관계자 등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비무장지대를 둘러보며 남북 화해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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