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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높일 정책 마련 나선다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충청뉴스Q] 농어촌 주민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가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2018 농어업인 복지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하며, 지난 2013년에 이은 제4차 종합조사로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 의료와 복지, 교육, 문화·여가, 기초 생활 여건, 환경·경관, 지역 공동체, 경제 활동 등에 대해 알아본다고 밝혔다. 조사 요원이 직접 방문해 가구주나 배우자에게 설문지를 제공하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결과는 오는 2019년 3월 발표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황정임 농업연구사는＂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18-08-27
제17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대상은 연세대학교팀 제17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심사위원 [충청뉴스Q]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17회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7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가맹 및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와 약관 분야까지 포함한 폭넓은 주제가 다루어졌다. 경연 결과 ‘주식회사 찾방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연세대학교 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연세대학교 팀은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회사의 배타조건부 거래강제 및 원천 데이터 공급 거절 행위 등을 다루면서 치밀한 논리 구성 및 창의적 접근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우수상은 ‘주식회사 르네모터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건’을 주제로 열정적인 경연을 보여준 숙명여자대학교 팀에게 돌아갔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 팀은 센서 융합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특정인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다루면서 시사성 있는 주제 선정 및 체계적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모의 공정위 심사위원 3인은 외부 기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보다 생생한 현장감을 위해 최초로 실제 공정위 심의가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경연이 이루어졌다. 2018-08-27
매주 토요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특별한 무대를 만나자 2018 예술로 산책로 시즌2 포스터 [충청뉴스Q]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채로운 야외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와대 사랑채는 대통령 및 청와대, 한국전통문화 등을 내·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공간으로 연간 약 6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며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예술로 산책로’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산책길이라는 뜻으로 이번 행사기간 중 대중가요, 넌버벌 퍼포먼스, 퓨전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청와대 사랑채 방문객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5∼6월에 진행된 ‘예술로 산책로’는 밴드 신현희와 김루트, 저글링 마술사 김영주를 비롯하여 드로잉 서커스, 재즈, 오페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청와대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 약 5,950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가을에는 마술 퍼포먼스 ‘231쇼’를 시작으로, K-POP댄스를 접목한 태권도 퍼포먼스 ‘K.U.T.D, 화려한 치어리딩 퍼포먼스 ’KUCA‘ 등 눈과 귀를 사로잡는 퍼포먼스는 물론 아카펠라, 퓨전국악, 클래식 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선보이며 더욱 풍성하게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및 공연소개는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팀 관계자는 “가을은 관광하기 좋은 계절, 문화예술의 계절이다. ‘예술로 산책로’를 통해, 청와대 사랑채가 내외국인에게 사랑받는 대표 예술관광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08-27
민자고속道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Q]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2018년 1.43배 수준에서 오는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큰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 부산신항, 인천김포, 안양성남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하여 오는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 인천대교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 상주영천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하여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며,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하여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본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므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27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김해에서 개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스터 [충청뉴스Q]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 #함께읽을래? ’ 란 주제로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찬란한 가야의 역사를 간직한 경상남도 김해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김해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독서대전에는 출판사 60여 곳, 출판·독서·도서관 단체 40여 곳 등, 100여 곳의 단체가 참여한다. 오는 31일 개막을 시작으로 이번 독서대전에서는 그림책 30년사를 정리한 특별전시,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 프로그램, 가야 문화유적지로 떠나는 문학여행 등 12개의 전시·낭독 프로그램, 독서동아리와 도서관이 진행하는 학술·토론 프로그램 6개, 공연·강연·행사 24개 등, 총 6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3일 동안 펼쳐진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독서대전에서는 2018 책의 해를 계기로 함께 읽는 범국민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 #함께읽을래?’ 를 주제로 선정했다. 독서대전 행사 기간 동안 김해문화의전당은 ‘책 읽는 공간’, 김해 가야의 거리와 국립김해박물관 일원은 ‘책 나눔 공간’, 연지공원은 전시체험 등 ‘책 문화공간’으로 변신해 방문객들이 직간접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함께 읽는 독서의 즐거움과 독서를 통한 긍정적 공동체의 의미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개막 첫날인 오는 31일, 책의 해를 기반으로 ‘책 읽는 도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발족식과, ‘인공지능 시대에도 독서를 계속 할 수 있을까 ’ 를 주제로 하는 ‘독서 콘퍼런스’가 열린다. 9월 1일에는 공공도서관이 선정한 책 읽는 가족을 수릉원에 초청해 ‘책 읽는 가족 한마당 축제’를 펼치며, ‘2018년 독서동아리 한마당’,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 세미나’, ‘2018 독서대전 작은도서관 심포지엄’ 등 다양한 학술·토론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이밖에도 행사장 곳곳에서는 60여 곳의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페어’, ‘찾아가는 이동 책방’, 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축제 열기를 달군다. 특히 독서대전에 참여하는 작가 중 11명과 한 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작가와의 한 끼 식사＆티타임’ 프로그램은 작가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2018-08-27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 개최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 [충청뉴스Q]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열린다.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발표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한다. 최성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은 국가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안점을 발표한다.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기도 하남시, 전라북도 익산시 등 지자체 공무원과 연구원들은 각각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진흥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경력 관리를 지원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수행한 연구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강성중 건국대학교 교수가 지난 2017년에 개발된 공공디자인 교재를 기반으로 만든 표준강의안을 소개하고, 표준강의안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공공디자인 참여하기’, ‘공공디자인 사업의 유형’에 대해 시범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범 디자인 평론가의 ‘지역 상징디자인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2018-08-27
뜨거운 여름, 8월 문화가 있는 날과 쉬어가는 하루 8월 문화가있는날 전국편지도 [충청뉴스Q]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2018년 8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해당 주간에는 전국에서 총 2,530개의 문화행사가 국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8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사찰과 자연휴양림에서 연일 이어졌던 폭염에 지친 심신을 자연의 청량함으로 치유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즈넉한 사찰에서 참선과 예불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경기 남양주시 묘적사, 경기 용인시 법륜사[8. 29.∼30.], 충북 영동군 영국사, 전남 완도군 신흥사, 경북 성주군 심원사, 강원 평창군 월정사[9. 1.∼2.] 등 전국 11개소 사찰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0% 할인된 가격에 참여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템플스테이 공식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에는 울창한 숲 속에서 휴식과 함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즐길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무료입장은 충남 서산시 용현 자연휴양림, 전북 진안군 운장산 자연휴양림, 울산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을 포함해 전국 40개소에서 진행되며, 무료입장이 가능한 자연휴양림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막바지 여름휴가를 지역의 특별한 맛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핫 플레이 컨컬 타운’[충남 청양시외버스터미널 일원, 8. 29. 11:00∼20:00]에 방문하면 분식마차와 간식마차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림과 음악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지역의 학원에서 강연을 듣고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충북 청주중앙공원에서 열리는 ‘음악이 있는 숲 속 책빵’[8. 29. 오후 5시∼21:00]에 가면 동네책방을 운영하는 지역민이 직접 판매하는 독립출판물을 접할 수 있고, 청년들이 지역특산물로 만든 고소한 빵을 맛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지역 음악인들이 펼치는 연주회, 청주 중앙공원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문 안내원의 해설을 통해 청주를 알아가는 등 오감만족 축제도 경험할 수 있다.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한 직장인들을 위한 위로의 쉼터, ‘직장문화배달’도 준비되어 있다. 민족의 정서를 녹여낸 악기춤과 아리랑무를 선보일 김외섭무용단의 ‘코리안 댄스 파티’[대전 한국철도공사, 8. 29. 오후 5시]가 직원들의 흥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생활예술단체 지아정원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곰앤컴퍼니 직원들을 위한 예술체험 프로그램 ‘타인의 자리’[8. 29. 오후 3시]를 선사한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은 몰입, 쉼, 배려 등의 의미가 담긴 의자를 직접 만들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8월에는 문화가 있는 날과 시제이 이엔엠의 캠페인 ‘집콘’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집콘에는 ‘기적을 만드는 집’[8. 29. 19:00]이란 주제로 가수 션을 비롯해 타이거제이케이, 윤미래, 필굿밴드가 참여한다. 특히 션은 우리나라 최초의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일상 속의 기적을 관객들과 나눌 예정이다. 가수들의 신나는 무대와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질 8월 집콘은 오는 29일 네이버 티브이와 브이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전국 극장가에서는 뜨거운 더위를 잊게 만들 공포, 스릴러,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개봉된다. 상류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인간의 욕망을 낱낱이 보여줄 배우 박해일, 수애 주연의 〈상류사회〉, 실종된 딸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아빠가 뜻밖의 진실을 발견하는 추적 스릴러 영화〈서치〉등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탑건〉,〈그래비티〉와 같이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던 영화도 재개봉한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상영되는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영화제를 매개로 경찰과 시민 간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인권보호’라는 주제로 서로 화합하는 ‘제7회 경찰청 인권 영화제’[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 야외마당, 8. 29. 오후 1시∼21:00]가 올해에도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시상식을 비롯해 축하공연, 가상현실 체험, 경찰차·제복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래와 율동으로 재미있게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맨의 안전교육’[강원 정선문화예술회관, 8. 28. 오후 2시], 뉴욕 정통 재즈부터 대중적인 재즈까지 재즈의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재즈 콘서트’[경남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8. 29. 19:30], 뮤지컬 작곡가 이응규의 해설과 함께 듣는 뮤지컬 갈라 공연 ‘내 마음 속의 뮤지컬’[대구 북구어울아트센터 야외공연장, 8. 29. 19:30]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무료로 공연된다. 2018-08-27
왕과 국가를 위해 그린 ‘궁중회화’엿보기 [충청뉴스Q]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오는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경복궁 집옥재에서〈조선 왕실의 회화〉라는 주제로 ‘궁중회화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왕조국가이며 전제군주국가였던 조선에서 궁궐은 왕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처임과 동시에 통치권자로서 신료들과 국정을 논하는 공간이었다.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공간인 궁궐에서 왕이 필요로 했던 그림들은 실로 다양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왕과 국가를 위해 그려진 다양한 궁중회화의 유형과 성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궁중회화 특강’은 총 3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먼저 절대권력의 소유자인 왕이 어떤 그림에 매료되고 그렸는지 그 취미활동을 살펴보는 감계와 감상:　조선 국왕의 그림 취미를 시작으로,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조선왕조 초상예술의 결정체 ‘어진’을 알아보는 불멸의 초상: 어진, 왕실의 위엄과 궁궐의 품위를 높인 장식과 길상: 궁중장식화 등의 강좌가 마련됐다. 강좌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집옥재 규모를 고려하여 매회 40명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된다.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복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거나, 매 강좌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궁중회화는 궁궐 안에서 생산된 다양한 그림을 말하며 국가 행사의 기록, 왕실의 권위와 취향을 담은 그림 그리고 실용과 장식을 위한 용도로 그려졌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강좌가 궁중회화에 깃든 화려하고 장엄한 궁중 문화의 일면과 조선 시대 최고의 회화 예술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8-27
여수국제아카데미 개최… 개도국 해양역량 강화 돕는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Q] 해양수산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27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018 제5회 여수국제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여수국제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의 해양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수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64개국 175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2017년 열린 UN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5회째를 맞은 이번 아카데미에는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등 29개국의 해양분야 공무원, 연구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심해저 자원 개발 등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국제해양법에 관한 강의도 진행한다. 교수진으로는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소장을 비롯해 토마스 H.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미셸 워커 국제해저기구 법률 및 기술 위원회 의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법 및 해양 정책 전문가 11명을 초빙했다. 특히 이번에는 클라이브 스코필드, 코터 라드로프 등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했다. 교육생들은 가상 사례를 통해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협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해양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여수 이순신 광장, 여수 향일암, 여수 이순신 마리나항 등 인근에 위치한 해양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여수국제아카데미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해양분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개도국의 해양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8-08-27
특허청·특허법원 제5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 개최 시상 내역 [충청뉴스Q]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5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27일 오전 11시 특허법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본 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래의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회의 진행방식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출제된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각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변론기일로 상정된 대회 본선일에는 기제출된 준비서면을 토대로 하여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변론경연을 펼치게 된다. 대회 수상자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각 참가팀의 변론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려지게 된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5개 대학원에서 35개 팀이 접수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되었고, 오는 8월 27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인 모의 변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의 상위 2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4,000만원이 주어지고 이와 더불어 상위 6개 팀에게는 특허법원 심화연수 기회가, 모든 수상팀에게는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 등의 특전도 함께 제공된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이 대회가 지식재산권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향후 국민과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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