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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태풍 관련 공항 운항계획 태풍 예상 진로 모식도 [충청뉴스Q] 국토 교통부는 제19호 태풍이 23일 03시 서귀포 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을 시속 16km/h로 통과하여 23일 오후 3시에는 목포 남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했다. 이에 23일 공항 운항계획으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제주공항 185편, 무안공항 6편 등 대규모 결항 계획이 예정된다. 항공사는 항공기 결항 정보 등을 예약 승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공항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아울러, 현재까지 확정된 결항 외에도 추가적인 결항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용객들은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항으로 출발할 것을 당부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2018-08-23
이 정책 담당자 이름은?…‘국민신청실명제’ 제도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Q] 정부 정책 중 국민이 원하는 사업의 담당자와 내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에서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안부는 올해 3월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정책실명제를 적용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범 운영했다. 국민이 신청하면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 내용 등을 공개하게 된다. 한 달간 시범 운영 결과 신청이 접수된 270건 중 71건에 국민신청실명제가 적용됐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실명제 사업 목록을 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해 정책실명제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8-23
태풍 '솔릭' 대책을 점검했다 태풍 ‘솔릭’ 북상 중 [충청뉴스Q] 태풍 '솔릭'의 북상 소식에 전 정부적인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윤의철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태풍 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진행했으며,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도 강풍과 호우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점검을 당부하며,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태풍의 진로를 수시로 확인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은 오전 6시 현재 서귀포 서쪽 90㎞ 부근 해상을 통과해 시속 16㎞의 속도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오는 24일 오후 동해로 빠져나가 25일 오후 러시아 인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8-23
이 총리 “태풍 솔릭, 모든 공직자 비상한 각오로 경계태세” 국무총리비서실 [충청뉴스Q]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태풍 솔릭이 지나가는 이틀 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직자는 비상한 각오로 경계태세에 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를 방문, 6년 만에 한반도에 직접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솔릭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의 비상상황실 가동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피해 예방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객·피서객·관광객들에게 미리 알려 대피하도록 조치하라”며 인명피해 제로를 강조했다. 또 “하천, 산 절개지, 축대·옹벽·연약지반, 옥외광고물 등 집중호우와 강풍에 취약한 분야도 집중점검하라”고 주문했으며, “지자체별 피해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게 적극대응하고 태풍대비 보수작업 중 사고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재난 대비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홀로 사는 고령자, 위험지역 거주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양식장·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수산 시설물 피해예방 조치 신속한 구조·구급·응급복구를 위한 피해 복구태세 마련 태풍상황 실시간 파악과 신속 전파를 위한 전파·전달 시스템 사전 점검 등을 지시했다. 이날 이 총리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남재철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상황과 태풍 대비 계획 등을 보고받고 17개 시·도를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태풍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도 등 지자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2018-08-23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결핵전문역학조사반 권역별 배치현황 [충청뉴스Q]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직장,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조사 결과를 분석한＇2017년 결핵역학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집단시설 총 3,759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 14만 여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206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조사대상자 중 밀접접촉자 6만 104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1만 884명이 양성으로 진단됐으며, 2017년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는 의료기관이 1,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은 1,067건, 학교는 603건 순 이었다. 또한, 2017년 결핵역학조사 현황과 조사한 주요 사례 중 24건을 선정하여 지표환자의 특성과 조사결과 등을 소개한 ＇2017년 결핵 집단시설 역학조사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 아울러, 2017년 신고 된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추가 결핵환자 282명,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5,365명이 진단됐다.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결핵퇴치를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 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가족과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보건당국이 조사 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반드시 협조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치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8-23
금강유역환경청, 대청호 추동수역 조류경보‘관심’단계 발령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22일 17시를 기준으로 대청호 추동수역에 대하여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3개 지점(문의수역, 회남수역, 추동수역)과 보령호 1개 지점 등 총 4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 중 이번 발령은 조류 모니터링 결과, 대청호 추동수역의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발령 기준(1,000 세포/mL)을 2주 연속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대청호의 조류증식 원인은 6월 중순에서 7월초 강우에 의해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이 되었고 이후 계속된 폭염과 수온이 30℃ 이상 상승하여 조류가 번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조류가 다량 증식한 것으로 예측된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조류경보 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였으며, 취‧정수장 및 수질오염원 관리 등 기관별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수돗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청호 내 문의·추동 취수탑의 취수구 위치를 녹조가 없는 심층(표층 10m 아래)에서 취수토록 조치하였고 정수장에는 활성탄 처리 등 정수처리를 강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방치축분 등 녹조를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의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환경지킴이 상시 감시, 드론을 이용한 항공감시 등 현장순찰을 강화하는 등 오염원 관리‧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청호 문의와 추동취수탑에서 취수하여 충청권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지북정수장, 청주정수장 등 6개 광역정수장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조류 독성물질인 ‘Microcystin-LR’은 원수와 정수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라 8월 중순 태풍 ‘솔릭’ 발생 이후 비가 없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대청호에 남조류 증식이 계속 될 수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류 저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18-08-22
정책실명제 사업,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Q]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에서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 한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도입하였으며, 국민이 신청하면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실명제 사업 목록을 정하여 공개하였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국민이 신청한 내용도 공개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입장보다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시켜 정책실명제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8-22
정부혁신 위한 심층 토론 펼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Q] 정부혁신을 위해 조직문화 또는 일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내 정부혁신주간을 맞이하여 “제1회 부내 정부혁신 포럼”을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부내 정부혁신 포럼”은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의 3대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직원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부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혁신활동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정부혁신 주니어보드 등 40여명이 참가하여 “정부혁신！ 무엇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낡은 관행·선례 깨기, 직원 아이디어 제시 등 참여 확대, 제대로 일하기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부내 ‘필요한 일만 스마트하게 캠페인’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아이디어 중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다. 우수 아이디어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의 유연근무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도록 개선”이, 장려에는 “회의 횟수 총량제 시행”과 “청사 내 주차관련 종이 안내문 대신 문자로 알려주기”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누구나 개인PC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정보공유시스템 구현”, “인쇄물 없는 회의 공간 마련”, “업무별 표준업무매뉴얼 만들어 인수인계” 등이 아이디어 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8월부터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부내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월 “부내 정부혁신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혁신역량 UP, 혁신분위기 UP, 혁신체감도 UP’ 등 ‘혁신 3UP’을 위해 실국별 특색을 반영하여 토론, 교육, 공연,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진행하며, 이를 위한 정부혁신 전문가 풀과 부서·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는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부서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쳐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1회 부내 정부혁신 포럼＇은 부내 정부혁신 주간을 지정한 후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직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부혁신 이야기라 더욱 의의가 깊다.”라며, “이후에도 매월 정부혁신주간에 실속 있는 다양한 혁신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22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충청뉴스Q]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22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수산 창업을 낚아라！ 2018 수산 창업 콘테스트 포스터 [충청뉴스Q]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18 수산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오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콘테스트에 참가할 창업 아이템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 등의 창업아이템을 발굴, 지원하여 수산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해 왔다. 작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수산분야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화 부문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수산기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부문에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일반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분야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양식, 수산기자재, 수산바이오, 수산 6차 산업, 서비스, ICT, 수산 관련 융복합 산업 등 수산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 아이템이다. 창업 아이템의 접수가 마무리되면 10월 중 1차 예선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팀의 5배수 규모로 2차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창업·투자 전문가로부터 멘토링 등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본선에서는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입상팀의 2배수 규모로 최종 결선 진출팀을 선발하고 창업캠프를 통해 창업아이템 개선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결선은 오는 11월 20일에 오디션 형태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최종 입상팀은 참가 부문별로 대상 각 1팀, 최우수상·우수상 각 2팀씩 총 10팀을 선발하며,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상장과 총 3천 1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 외에도 창업 컨설팅 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 대출 우대보증상품 지원, 수산펀드 및 민간 크라우드펀드사와의 투자 연계, 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의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 분야에 특화하여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창업 콘테스트에 싱싱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수산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콘테스트에 참가한 기업 등이 창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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