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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주요 정보 총망라 2018 환경백서 표지 [충청뉴스Q]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추진 중인 주요 환경정책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 ‘2018 환경백서’를 2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발간 37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에서 지난 1982년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환경처, 환경부로 조직이 확대되는 변천과 궤를 같이한 환경부 대표 간행물이다. ‘2018 환경백서’는 제1부에서 ‘환경정책 성과 및 계획’을 소개하고,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에서 분야별 정책추진 동향을,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백서는 지난 1년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물관리 일원화, 4대강 보 개방,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등 환경 현안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일련의 정책 추진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바위섬으로만 알려진 독도가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도 고유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독도에 서식하는 주요 생물종의 사진과 세밀화를 수록하고, 독도 서도에서 바라본 동도의 전경 그림을 백서 표지로 내세웠다. ‘2018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국 주요서점을 통해 이달 말부터 1만 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 발행물 코너에 그림파일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은 “현대 환경행정은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이자 공급자이며, 환경백서는 국민들이 환경정책의 ‘생산적 소비자’로서 적극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기획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2
전국 정수장·산업단지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조사 발표 정수장 조사결과 [충청뉴스Q] 환경부는 전국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정수장 51곳 모두 문제없는 수준이었고, 하·폐수 처리장 42곳 중 37곳의 하·폐수 방류수가 먹는물 감시기준 이하로 검출되었고, 5곳에서만 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어 2곳은 저감조치를 완료했고, 3곳은 배출원 확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구미산단의 과불화화합물 배출 확인 이후 전국 산업단지 하류지역 정수장과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6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대구달서천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서부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배출원 확인 조사는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시설은 산업단지 하류에 위치한 정수장 51곳과 폐수처리 시설용량이 1,000m3 이상인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 하·폐수처리장이고, 주요 과불화화합물 3종을 분석했다. 산업단지 하류에 위치한 51곳 정수장의 과불화화합물 조사결과, 검출수준이 국내외 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건강영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성서산단 하류의 창원 대산정수장 등은 과불화옥탄산이 최대 0.038㎍/L로서 먹는물 수질감시기준 보다 낮게 검출됐으며, 음성소이산단 하류 30km에 위치한 충주 단월1·2정수장은 과불화헥산술폰산이 0.113㎍/L로 먹는물 수질감시기준보다 낮게 검출됐다. 또한, 소이산단 방류수가 한벌천→음성천→달천강을 거쳐 남한강에 합류되는 탄금대교 지점에서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이 0.002㎍/L로 나타나서 남한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 창원 대산정수장의 과불화헥산술폰산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0.107㎍/L로 검출됐다. 산업단지 하·폐수처리장 조사결과, 조사대상 42곳 중 대구성서산단공공폐수처리장, 대구달서천공공하수처리장, 대구서부공공하수처리장, 구미4단지공공하수처리장, 음성소이산단폐수처리장은 과불화화합물이 먹는물 감시기준 이상 검출되었고, 나머지 처리장은 미량 검출되거나 불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과불화화합물 3종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업폐수의 경우, 우선 낙동강수계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19년에 산업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법정관리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는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본류 전체가 상수원임에도 전역에 걸쳐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는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량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폐수 전량 재이용 등을 포함한 ‘낙동강 먹는물 안전 대책’을 낙동강수계 5개 시·도 및 지역시민사회로 구성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민관 상생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8-08-22
여러분의 관광의 별을 추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Q]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9월 7일까지 ‘2018 한국관광의 별’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국관광의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지자체, 개인 등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동시에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18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은 관광매력물, 관광연계시설, 관광정보제공, 관광기여자 4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4개 분야는 다시 자연자원, 문화자원, 전통자원, 열린자원, 숙박, 음식, 시장, 관광정보, 지자체, 공로자, 기업 등 11개 부문으로 나뉜다. 기업 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지자체, 유관기관, 거대자료 등 다양한 경로로 추천 받아, 자연자원 부문과 문화자원 부문은 2017-18 한국관광 100선’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후보를 선정하고, 나머지 부문은 광역지자체 및 유관 기관 추천, 개별 추천, 거대자료 연관검색어 분석 등으로 후보를 발굴한다. 이 중 전통자원, 열린자원, 숙박, 음식, 시장, 관광정보, 기업 등 7개 부문의 후보자는 국민 누구나 개별 추천을 통해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후보는 전문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치게 되며,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오는 11월에 수상자를 확정한다. 시상식은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2018 한국 관광의 별’의 후보를 추천하려면, 오는 9월 7일까지 개별 추천 신청서와 후보별 추천서를 작성해 2018 한국관광의 별 선정 운영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의 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과 이를 위해 노력한 분들을 위한 자리”라며, “‘한국관광의 별’의 위상에 걸맞은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후보를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18-08-22
지진 바로 알기, 반짝이는 아이디어 모여라 지진 바로알기 영상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Q] 기상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지진 바로알기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공모전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인 ‘지진’에 관해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지진정보 활용 방법을 돕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의 주제는 ‘신속할수록 좋은 지진조기경보,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와 ‘지진정보를 받은 뒤 10초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응모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응모작과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초,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한다. 기상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지진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지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지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첫 걸음인 만큼, 이번 영상공모전이 국민의 지진정보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08-22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 실태 점검, 19,306건 부정수급 적발 운영체계 [충청뉴스Q]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26일∼5월17일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관리를 해왔으나,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9,306건, 부정수급액 394백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바우처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도 운영하고 또한,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8-08-22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충청뉴스Q]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21일 부터 오는 19일 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형헬기를 투입시켜 항공예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천산림항공관리소은 충북, 충남, 대전광역시 대상으로 대대적인 항공 예찰조사를 실시한다. 항공예찰은 산림청과 지방차치단체 공무원, 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과 함께 헬기에 탑승하여 공중에서 피해목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최근 재선충병으로 잣나무 1본이 확진 판정된 진천군 광혜원면 인근도 항공예찰 조사 대상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예찰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역 뿐 아니라 미발생 지역에서도 예찰을 실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8-08-21
통나무 과학교실 수강생 모집 세부운영내용 [충청뉴스Q] 국립중앙과학관은 2018년 하반기 성인을 대상으로 내 손으로 목조주택을 지어보는 ‘통나무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통나무과학교실’은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유익한 목조주택의 10분의 1 크기 모형을 제작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며,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인기 있는 목조주택 짓기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취미로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성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21
5년간 임무 완수한 아리랑 5호, 2년 더 우주에서 국민안전 지킨다 백두산 영상(2014.08.01.) [충청뉴스Q]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의 정규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국내 최초 영상레이더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5호의 운영기간을 ’20년 8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리랑위성 5호는 지난 2013년 8월 22일 발사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지구관측 레이더영상 획득 등 정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구름이 있거나 햇빛이 없는 야간에도 전천후 지구관측이 가능한 저궤도 인공위성이다. 아리랑위성 5호의 정규 임무 기간이 금년 8월22일부로 끝나감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리랑 5호의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술 점검을 실시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는 위성본체·탑재체와 지상국 등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교신 및 궤도유지 상태, 안정적인 위성 운영 및 잔여 연료량, 영상품질의 우수성 등을 확인했고, 2년간의 추가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임무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리랑위성 5호는 지난 5년간 지구궤도를 약 27,000회 회전하고 약 7,000회 지상기지와 교신하면서 총 58,440회에 걸친 촬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레이더 영상 127,000장 이상을 확보·제공했다. 특히, 홍수·가뭄, 산불, 지진 및 지반침하, 해양 기름유출 등의 재난·재해 상황에서 관측 영상을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 및 재산·인명 피해 경감에 기여했고, 공공안전 및 국토·자원 관리 등 다양한 공공·민간의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다량의 영상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아리랑위성 5호가 정규 임무기간을 넘어 연장 운영됨에 따라, 위성운영상태 점검과 영상품질 분석을 강화하고, 안테나 및 지상운영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등 연장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더 관측 위성인 아리랑위성 5호의 성공적 임무완수로 국가 위성 개발·운영 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다.”고 말하면서, “운영기간 연장으로 레이더 관측 영상을 차질 없이 보급하여 국민생활과 안전에 지속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8-21
농촌진흥청, 태풍 ‘솔릭’ 북상 대비 총력 대응 지난 7월 1일 농촌진흥청 재해대응상황실에서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과 직원들이 태풍 ‘쁘라삐룬’의 이동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충청뉴스Q] 농촌진흥청은 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 상황에 대비해 상황실과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태풍은 오는 23일 9시께 전남 목포 남서쪽에 도달해 순간 최대 풍속 32m/s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특히, 폭염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벼나 밭작물, 과수는 추가 피해가 우려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긴급 편성·운영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 현장 지도와 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과수와 밭작물, 시설 재배, 축산 등 전국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중점 관리 요령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누리집과 농업인 단체, 작목별 연구회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대응 요령과 기술 대책을 알리고 있고, 아울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작목별 관리 요령을 농업인들에게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 대비해야 하며, 농촌진흥청도 현장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21
환경부 산하기관, 투명한 기록관리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환경부 [충청뉴스Q] 환경부 산하기관 9곳이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기록관리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1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스마트오피스센터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9곳이 ‘기록관리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기록관리협의회에 참여한 환경부 산하기관 9곳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보전협회다. 이날 발족식에는 각 기관의 기록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참석하여 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며, 초대 회장 기관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선출됐으며, 발족식에 이어 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을 주제로 제1차 기록관리협의회도 함께 열렸다. 앞으로 환경부 산하기관 기록관리협의회는 각 기관의 업무 투명성 향상은 물론 기록관리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아울러, 각 기관 간 유사업무 기록관리 체계 연구와 우수 기관의 사례 공유, 견학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임희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이사는 “모든 환경부 산하기관이 기록관리 업무의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발적으로 기록관리협의회를 구성했다”라며, “앞으로 각 기관은 국가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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