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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급식 관리 의무 강화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서울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그 관리 실태를 매년 1회이상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소양 의원은 지난 “2016년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 발생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지난 7월 동두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며 “개정안에서는 서울시장이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기에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전부에 해당하는 1,468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의 정책으로 어린이집 차량 사고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의견을 전하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의 전 차량 설치 확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가진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의지를 밝혔다. 2018-09-17
김경영 의원, 내방역 인근 상수도관 누수사고 원인 철저하게 규명해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10시경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인근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누수사고 긴급복구현장을 방문하여 상수도관 매설 및 사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이 날 누수사고는 지난 204년에 매설된 지름 100mm 상수도관과 소화전 분기배관 지점에서 누수와 직경 1.0m에서 1.5m 정도의 땅꺼짐이 발생 것으로 관할 강남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그 원인을 H빔에 의해 소화전 관이 눌려서 접속부위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땅꺼짐 사고로 인해 서초대로 편도 4차선 중 3차로가 한때 차량통행이 통제되었으나 저녁 7시경 복구작업이 완료되면서 통행은 재개됐다. 김경영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동안 녹에 취약한 노후상수도관 교체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누수사고는 노후 상수도관이 아니라 2004년에 매설된 덕타일주철관이 파손되었고, 누수는 물론 이로 인해 지름 1m에서 1.5m 정도의 땅꺼짐이 생겨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꼈는데, 사고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동안 누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긴급복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원인규명 및 앞으로 상수도관 매설·누수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3,587km에 이르는 노후상수도관에 대해 1984년부터 녹에 강한 덕타일주철관이나 스테인레스강관으로 교체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남은 221km를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2018-09-17
마곡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검토된다 경만선 서울시의원, 마곡지구에 부족한 시민편의시설 확충 필요성 역설 [충청뉴스큐]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편익시설 제2부지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검토된다. 마곡지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지구로서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연구단지로 조성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만선 시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마곡지구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이미 바로 착공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가까이에 지하철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마곡지구에 시립도서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9-17
이정인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님과 간담회 가져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달장애 당사자와 부모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청와대 초청 행사를 마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을 비롯한 부모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정인 의원은 오늘 발표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지난 수십 년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소망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며, “209명 부모님들의 삭발과 3,000여명의 삼보일배 행진, 천막농성, 화요집회 등 부모님들이 투쟁하고 애써온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변화를 가져왔기에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함께 그 감동을 나눴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데, 정부의 국가책임제 시행에 맞춰 서울시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정책, 예산 반영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정인 의원은 송파구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고, 현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인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8-09-14
엑스포를 계기로 서울이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도시가 되길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은 지난 13일에 서울광장, 시청사에서 열리는 ‘2018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에 참석하여 도시재생엑스포의 개막을 축하하고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재생엑스포 축사에서 이경선 의원은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 주민과 사회의 참여이다. 지역 사회의 공통된 가치를 찾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참여와 공동체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도시재생엑스포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역량을 높이는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며 도시재생엑스포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2018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는 지난 7년간 추진해온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도시재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해 도시재생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를 깨우는 비법 - 사람, 공동체, 그리고 도시재생’이란 주제로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써, 지난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울광장과 시청사 다목적홀 등에서 전시, 국제컨퍼런스, 사업 안내, 공연, 토론 등이 이루어진다. 서울 및 전국의 도시재생 활동가와 전문가, 해외 도시재생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난 7,8개월 동안 사전 행사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도시재생 엑스포는 사람을 중심에 둔 세계 각국의 도시재생 정책을 공유하는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도시재생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도깨비 상상관’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한 공연과 마켓, 재생 사업 안내, 체험행사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실험터’ 현장의 이슈들을 시민들의 시선으로 논의하는 도시재생 정책대전 ‘도깨비 테이블’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8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는 지난 7년간 추진해온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도시재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해 도시재생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했다. 2018-09-14
송아량 서울시의원, 시민밀착형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가져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4시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생활정책연구원 황인국 공동대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은 작지만 사회혁신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복지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신속한 정책마련과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송아량 의원과 생활정책연구원은 상호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송아량 의원은 “인구 1,000만의 연 예산 40조를 다루는 서울시의원이 단 1명의 정책보좌관도 두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라고 토로하면서 “정책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사단법인 생활정책연구원은 ‘내 삶을 바꾸는 깨알 정책’을 슬로건으로 사소한 일상에서 공공의 영역까지 시민들이 생활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입법화하는 시민주도형 싱크탱크이다. 2018-09-14
전기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서울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은 14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은 물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도호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에 박차를 가해 대중교통과 상용차 분야에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은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고 밝히고, “다만, 친환경 자동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또는 구매계획이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14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집단에너지 국제컨퍼런스 축사 천만 서울시민 위한 ‘에너지 생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강조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지난 13일 오전에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집단에너지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날 집단에너지 국제컨퍼런스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인 확대 공급과 새로운 공급모델로서 4세대 징역난방과 신재생에너지지원의 통합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가 개최한 것이다. 김생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효율성 위주의 에너지정책 추진으로 인해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로부터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이 필요하다”며 “효율과 편리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향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로 수오미넨 주한핀란드대사도 이어진 축사에서 핀란드 헬싱키에너지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의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이광성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영 의원,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에로 수오미넨 주한핀란드대사를 비롯해 국내외 에너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집단에너지 관련 관계자 등 300여명이 자리했다. 2018-09-14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참석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서울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날 서울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는 서울시 도시재생 성과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 및 공유함으로써 도시재생을 붐업·재확산 시키기 위한 ‘2018 도시재생 엑스포’ 행사로 개최된 것이다. 김생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은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성장을 해왔지만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지역간 불균형, 역사문화 및 공동체 파괴, 거주민의 비자발적 내몰림 등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도시재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이번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한 각 도시의 성공 경험은 공유하고 문제점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빈드 케지리왈 인도델리 주총리의 ‘인문도시를 향한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과 ‘인문 도시를 위한 도시재생과 국제적 협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아빈드 케지리왈 인도델리 주총리,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 인도대사를 비롯한 싱가포르, 항저우, 메데인, 애틀란타, 마드리드, 오카야마, 타이난, 로테르담, 델리 등 국내·외 도시관계자, 민간기관, 관련 학자 등 500여명이 함께했다. 2018-09-14
김동식 서울시의원, 실적 위주의 행정 지양 및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 강조 김동식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1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첫째 날인 지난 6일, 여성가족정책실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4개 자치구에 설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하반기까지 21개소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이 주 이용대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차이가 있다.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김 의원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 혜택을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추진되면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아이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인식을 주는 낙인정책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키움센터 확대로 이용 아동 수 감소 등을 우려한 지역아동센터와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공적 돌봄사업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적 달성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복지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김 의원은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현재 은평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추가로 건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자치구의 경우 이용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현재 강북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998년도에 설립된 한 곳뿐인데, 설립 당시 대비 장애인 수가 약 4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규모나 종사자 수는 거의 그대로”라고 언급하며, “자치구별 등록 장애인 수와 장애인복지관 이용 수요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시설을 확충하여 소외받는 장애인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예비심사 마지막 날, 시민건강국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관리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추경안에 대해 김 의원은 “주취 폭력, 음주운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음주 규제라는 제도 아래 시민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음주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친 김동식 의원은 본예산 편성에서도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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