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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다…처벌권한 모조리 환수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작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환수 이전을 살펴보면, 3년 간 평균 처분율은 48%에 불과했다.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
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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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두고 나오세요 오는 16일은 ‘서울 차 없는 날’
서울 차 없는 날 2018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의 중심에 하루 동안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진다.
서울시가 오는 9월 16일을 '서울 차 없는 날 2018'로 정하고,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서울 차 없는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 없는 날은 1997년 프랑스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라는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 47개국 2천여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2007년부터 매년 ‘세계 차 없는 날’ 주간에 ‘서울 차 없는 날’ 주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차 없는 주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기 위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이용하자는 릴레이 행사와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먼저, 10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서편에 ‘서울 차 없는 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자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한편,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조직위원회에서는 ‘차 없는 주간’에 횡단보도 펼침막 홍보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펼친다.
시민조직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차 없는 주간에는 광화문, 시청주변 주요 사거리에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차 없는 주간에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은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오는 12일 에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설 주차장을 전면 폐쇄, 친환경차 및 긴급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서울 차 없는 날’ 당일인 16일에는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세종대로 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걷기, 기념식, 친환경등급제 라벨 붙이기, 폐현수막을 활용한 대형그림그리기, 무동력퍼레이드, 환경문화제, 각종 무대공연, 40개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구성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6일 오전10시부터는 각 자치구 시민실천단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청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걸어서 행사장에 모이는 시민걷기행사가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시청 신청사 서편 도로에서 진행되는 ‘서울 차 없는 날 2018’ 기념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장, 윤정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주한 EU 대표부 대사들,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며, 전기차 및 수소차에 친환경등급 라벨을 붙이는 퍼포먼스와 함께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폭 24m의 대형 스케치북에 핸드 프린팅으로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에너지수호천사단 약 100여명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승용차 대신 친환경 교통수단을 적극 이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따릉이, 외발자전거·리컴번트바이크 등 이색자전거, 스케이트 보드, 킥보드 등 다양한 무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무동력 퍼레이드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차 없는 날 행사의 특징은 1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행사로 진행할 예정인 바, 예년과 달리 병물 아리수를 제공하지 않고 행사장 곳곳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행사 참여자는 개인 물병 또는 컵, 텀블러 등을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8년 차 없는 날 행사는 광화문부터 세종대로까지 차가 없어진 도로에서 시민들이 맘껏 걷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민들께서는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차 없는 날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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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인 스포츠리그〉3탄-‘배드민턴·당구대회’참가자 모집
직장인 당구대회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오는 10월과 11월 직장인들의 즐거운 여가생활 및 건강한 삶을 위하여 배드민턴·당구 동호인이 함께 모여 틈틈이 닦은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직장인 배드민턴·당구대회'를 개최한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생활스포츠로 정착되어 있는 배드민턴은 도봉구 도봉동 다락원 실내배드민턴장에서 10월27일 여자복식, 10월28일 남자복식 경기가 개최되며, 여자복식은 100팀, 남자복식은 150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구는 직장인들에게 일상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11.11 강남구 논현동 SL당구클럽 등 4개소에서 2인조 3쿠션 경기로 진행된다.
서울시 한정우 체육진흥과장은 “직장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라며 “직장인들이 일상의 바쁜 업무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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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운동 100주년 맞아 '세계 망명정부와 임시정부' 국제심포지엄 개최
행 사 포 스 터
[충청뉴스큐]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의 근간이 된 임시정부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세계 망명정부와 임시정부’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종로타워에서 개최한다.
1919년 9월 11일은 상해·한성·러시아 연해주령 3개 지역에서 설립된 임시정부가 상해 통합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된 날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임시정부 구성을 기념하여 열린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종로타워 33층은 건물 중간부분이 허공에 떠있는 구조다. 이는 ‘본국과 타국을 떠도는’ 망명정부의 운명과도 비유할 수 있는 장소다.
이번 심포지엄은 독립운동가 원종린 선생의 후손인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원동욱 교수가 사회를 맡을 예정이며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가 ‘승인’의 국제정치: 미·중과 ‘임정’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두 번째 발제자는 중국 푸단대학교의 쑨커즈 교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연구’라는 주제다. 쑨커즈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에 대해 고찰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수원대학교 사학과 박환 교수가 ‘노령 임시정부의 활동: 대한민국의회’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박환 교수는 1919년 2월 대한민국의회라는 정부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러시아 지역 임시정부의 수립과정과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지정토론자로는 前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박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윤대원 연구교수, 수원대학교 사학과 박환 교수가 참여한다.
서해성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총감독은 “세계 망명정부와 임시정부 심포지엄은 오랫동안 국내에 한정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시야를 세계로 넓혀 생각해보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학술 토론회다”라며 의의를 설명했다.
뒤이어 “프랑스 망명정부는 종전 뒤 어떻게 법통을 재창조해냈는지, 베트남 임시정부는 해방 뒤 어떻게 법통을 이어갔는지 살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치와 위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뿌리는 국민이 주체가 된 3·1운동이다”고 말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주독립을 향한 희망의 중심이었다”며 “다른 나라의 망명정부, 임시정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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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산성 대성문’보수 완료…시민의 품으로
대성문(공사 후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등산객 및 관람객의 안전과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한 해체·보수 작업으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폐쇄하였던 북한산성 대성문의 보수를 완료하고, 등산객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즉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북한산성은 서울시 4개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걸쳐 총 길이 11.6km로, 왜란과 호란을 거친 이후인 1711년에 수도 한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산의 험한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성됐다.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북한산성 대성문의 전면 해체·보수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대성문을 폐쇄하고, 임시로 설치한 우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였기에 북한산성을 방문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았다.
대성문은 해발 약 626m, 북한산성의 동남쪽에 위치한 성문으로, 당시 궁궐인 창덕궁과 북한산성을 이어주는 가장 가까운 통로였다. 성문 하부에는 육축을 쌓고, 홍예 모양으로 통로를 내고 성문을 달아 여닫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부에는 군사를 지휘하고 성문을 지키기 위한 단층의 문루가 있다.
보수 전 문루는 1992년에 새로 복원한 것으로, 2015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육축부와 홍예부의 석재 간 틈이 벌어지고, 문루의 마루 및 기둥의 부식이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기와는 탈락되어 안전을 위하여 그물망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전 및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문루 및 육축 등의 전면 해체·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였으며, 설계는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공사는 원택건설, 감리는 ㈜경복영건에서 맡아 시행했다.
설계단계에서는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인 박기화 위원과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인 고주환 위원의 자문을 받았으며, 공사단계에서는 박기화 위원과 명지대학교 김왕직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대남문의 해체·보수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대남문은 해발 약 663m, 북한산성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성문으로 현재의 문루는 1991년에 새로 복원한 것이다.
대남문도 대성문과 같은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문루 및 육축 전면 해체·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 7월 설계에 착수하여 문화재 전문가의 설계자문,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거쳐 지난 8월 14일 보수 설계를 완료하고, 8월 24일 공사에 착수하여 오는 2019년 11월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1년 반의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대성문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더위와 추위를 이기며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한 공사관계자가 있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북한산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향후 진행되는 공사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등산객 및 관람객의 안전과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대성문에 이어 대남문의 해체·보수 사업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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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예술가 손길 거친 동네점포, 교과서에 나오는 명물됐다
[교과서 수록작품] 청년예술가 해우씨의 ‘리얼시리얼’ 의 매장 외관 전과 후 모습 (2016년 작)
[충청뉴스큐] 청년예술가의 손길을 만난 독산동 한신세탁소 간판은 동네 명물이 됐다.
외부 인테리어를 조금 손 봤을 뿐인데, 가게를 새로 연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서교동 ‘버니카페’ 앞마당은 청년 예술가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는 ‘포토존’이 됐다. 연남동 ‘리얼시리얼’ 사례는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아트마케팅 사례로 수록됐다
서울시는 예술작품을 매개로 점포 환경을 개성있게 바꾸는'우리가게 전담예술가'사업의 일환으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1명의 청년예술가와 27개의 동네가게가 힘을 모아 점포별 맞춤 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화, 디자인, 공예 등 예술 분야를 전공한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1대 1로 매칭해 운영한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프로젝트에는 총 33개의 점포가 31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했고, 제안된 230여개의 시안들 중 점포주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102개의 시안이 현실이 됐다.
올해는 참여점포를 작년 53개에서 60개로 확대했고, 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아트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상·하반기, 장기·협업 프로젝트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사업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청년예술가가 일 경험을 쌓고,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는 특색 있는 간판, 벽화,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의 공간 리모델링부터 명함, 로고, 상품 패키지까지 점포들의 개성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첫 발을 내딛은'우리가게 전담예술가'사업은 2018년 상반기까지 총 114개 점포 및 87명의 예술가와 함께 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개성을 더한 아트마케팅으로 동네 명물로 자리잡은 점포주와 일 경험을 쌓으며 점포별 맞춤 작업을 진행한 청년예술가 양쪽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 결과물에 대한 견적을 분석한 결과, 점포 인테리어 변경 등을 외주업체에 맡겼을 때와 비교해 평균 70%가 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 예술가의 개성이 담겨진 결과물에 대한 점포주의 만족도도 높았다.
2017년 소상공인 만족도 조사 결과 점포의 80%가 실제 사용된 비용이 50만원 이하라고 밝혔으며, 결과물의 퀄리티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도 89%에 이른다.
2018년 상반기 사업에 참여한 한신세탁소의 “배병철”씨는 “간판이 바뀐 후 주변이 환해져 가게 분위기도 밝아지고, 젊은 손님들의 호응도 얻고 있으며 오랫동안 매장을 이용해 주신 단골손님들도 같이 좋아해 주신다”고 말하며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청년예술가들에게는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작가들이 동료가 되어서 서로의 작업을 보고 배우며 시안을 만들어 설명하는 일, 견적을 알아보고 발주를 넣는 일, 결과물에 책임지며 시공까지 마무리 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경험이 된다.
2017년 예술가 만족도 조사 결과 예술가의 62%가 본 사업이 일 경험에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고, 사업에 재참여 의사를 밝힌 비율도 50%가 넘는다.
2018년 상반기 사업에 참여한 청년예술가 조은경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직접 디자인하고 발주를 넣고 시안을 적용해보며 다방면의 정보를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시장조사, 구매, 처음해보는 출장과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업무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점포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뜻이 맞는 점포주를 만나 문제없이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고, 상반기 안에 잘 마무리되어 만족스럽다”고 말하며 사업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시는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디자인·에디팅분야의 지원을 확대해 진행하고, 사업에 참여한 점포주의 반응과 결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향후 운영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사업은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가 만나 서로 협업하고 응원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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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 대산 석유비축기지 악취문제 근본적 해결책 마련!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7일 대산 농협 2층에서 대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대산공단 주변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관련 기관에 접수돼 왔으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18일(토) 성 의원은 대산지역 주민들과 면담자리에서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비축기지 근처에서 특히 악취가 심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환경공학박사로 환경 전문가인 성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말 저녁임에도 즉시 현장을 방문해 저장탱크의 원유에서 발생한 유증기 누출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부터 한화토탈이 수입한 이란산 컨덴세이트 보관을 위해 저장탱크를 임대해 줬고, 원유 보관 과정에서 유증기가 발생해 유출된 것이다. 이란산 컨덴세이트는 초경질원유라서 낮은 온도에서도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저장탱크의 온도가 올라가자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해 유출량이 많아지면 악취가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성 의원은 8월 21일(월) 석유공사 사장과 담당자들을 국회로 불러 경과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비축기지 이전이나 폐쇄까지 검토하라”며,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유증기의 위해성 평가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3차에 걸친 국회 보고를 통해 긴급 대책 및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긴급 대책으로는 유증기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배출통로의 커버를 설치하고 저장탱크의 온도를 낮추는 복사열 차단설비를 구축하고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기1회씩 측정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름이 98m에 달하는 저장탱크에 알루미늄 돔을 씌워 유증기를 채집하는 방법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설치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문병찬 비축사업본부장은 “악취로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대산읍 오지리에 거주하는 황 모씨는 성 의원에게 "공기업뿐 아니라 대산공단에 입주한 모든 기업들을 불러 환경오염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대산 이장단협의회, 대산발전협의회, 상생협의회 등 대산지역 주민들과 입주기업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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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7일 오후 2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희귀 암이나 소아 암 등 희귀병 환자들의 경우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 급여 인정 또는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 첨단 약제접근성이나 치료연구 정보가 미미한 실정이다”고 말하면서, “최근 5년간 국내 공익적 임상연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위원장은 희귀병 치료 연구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과 환자 중심의 임상연구 확대 및 긴밀한 정책 연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환자 참여 및 연구와 정책의 연계 방안을 면밀히 논의하고 제약회사 주도의 허가임상실험과 달리 국민의 입장에서 각 환자에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연구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민정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 연구개발지원팀장, 남효석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좌장인 이상일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흥태 국립암센터 교수, 이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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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난 6일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모습
[충청뉴스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 관내 학교들은 수영장 등 관련 인프라를 충분하게 갖추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에는 생존수영 교육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나, 서울시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597개 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학교 자체에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에 불과하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딸린 수영장을 모두 합해도 총 55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처럼 서울시의 열약한 수영교육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7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3∼4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20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최선 의원은 “추후 정부 방침에 따라 생존수영교육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수영장 확보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수영장 시설 확충, 전문 강사 인력 확보 등 보다 관심을 갖고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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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계 일대, 동북생활권의 문화·일자리 중심지로 변모 기대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착공식 축사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서 열린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착공식’에 참석하여 “창동·상계 일대가 동북생활권의 문화 중심지이자 일자리 중심지로 새롭게 변모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이 이러한 동북권 발전의 시발점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착공식 축사에서 이경선 의원은 “창동·상계 도시재생은 서울시와 더불어 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 등 동북4구가 협력하여 발전시켜 온 사업으로, 자치구 협력을 통한 상향식 계획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선진적이고 의미가 깊다”고 말하고, “동북4구는 행정적으로는 나뉘어져있지만 지하철4호선을 따라 이어져있는 것처럼 시민의 삶도 연결되어 있다”며 지금처럼 시민의 삶의 요구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해당 복합시설은 서울 지하철 1·4호선이 겹치는 창동역에 가깝고 동북4구에 15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대학창업보육센터와 창업 프로그램의 연계 활용이 용이할 뿐 더러, 장년층에 대해서는 주체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고령화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 착공한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은 2020년 6월 착공 예정이며 젊은 창업가에 대한 지원과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설계가 동시에 가능한 시설로서,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시설은 지하2층∼지상5층에 연면적 1만7744㎡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내부에는 청년창업 지원시설 청년층 주거지원시설 중장년층 창업 및 재취업 지원시설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어우르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청년창업가와 문화예술인 등 인재가 유입되도록 주거지원시설도 입지할 계획이다.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