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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전액삭감 환영한다 기자회견 모습 [충청뉴스큐] 지난 6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한강재자연화에 역행하는 개발예산의 전액삭감을 적극 환영한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일인 지난 8월 31일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과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해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한강여의테라스 조성사업,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한강 피어테크 조성사업 등을 모두 삭제했다. 위 3개 사업은 한강통합선착장과 함께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려 한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이다. 박원순 시장은 선거 때마다 한강 재자연화를 약속하였으나 취임 이후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사업과 자연성회복에 역행하여 대형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한강통합선착장 사업 등 개발사업에 몰두해왔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로 서울지역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한강 난개발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추경예산 삭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로 한강개발에 제동은 걸었으나, 여전히 사업의 불씨는 살아있다. 한강을 시민들의 품으로, 자연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박원순 시장은 지켜야 한다. 실패한 경인운하와 연결해 대형유람선을 띄우겠다는 계획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신곡수중보를 조속히 철거하여 한강을 자연의 모습 그대로 흐르게 복원해야 한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정의당과 더불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8-09-07
교통위원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6일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면서 교통위원회 제안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다.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 부산-김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량전철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 1,879억 95백만원에 달했다. 한편, 국회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 642억 87백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8-09-07
박원순 시장,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강연 서울특별시 [충청뉴스Q] 박원순 시장은 7일 오전 11시 40분 대전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개막세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이끈다'를 주제로 기조강연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션에 참석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간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책박람회는 대전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틀 동안 진행된다. 개막세션을 비롯해 분권, 혁신, 포용을 주제로 한 학회, 해외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혁신 사례 국제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정책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0여개 학회 및 유관기관, 14개 국책 및 지방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2018-09-07
서울시, 추석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하도급 부조리 신고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충청뉴스Q] 서울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 추석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1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며,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 11명, 직원 6명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추석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둘째,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셋째,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2,39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56억원을 해결했고,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여 20회 동안 189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67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 며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 2018-09-07
서울시, 제3회 건설상 수상자 선정 발표 서울특별시 [충청뉴스Q] 서울시는 '제3회 서울시 건설상' 수상자 총 15명을 선정, 7일 발표했다. '건설상'은 서울시 기반시설 건설과 기술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는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9명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토목분야 8명, 건축분야 4명, 설비분야에서 3명이 선정됐다.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된 ㈜에스코컨설턴트 황제돈 사장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공사의 설계품질 향상은 물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공사 난공사 구간의 설계 기술지원 및 현장자문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시철도 개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건설상 수상자 심사는 수상 후보로 접수된 31명을 대상으로 충북대학교 김병하 교수, 시의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언론계, 학회, 협회, 연구원 등 다양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2018년 서울특별시 건설상 공적심사위원회'가 맡아서 진행했다. 한편, 최우수상은 서울시 하도급 개선정책 참여 및 긴급재난복구 지원 활동에 기여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시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을 통한 방재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한 배윤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안전관리 자문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하며 건축물 설계·시공 품질향상에 기여한 김정선 네오크로스구조엔지니어링 대표, 국내 최초 돔야구장 건립에 참여하며 안전한 서울시 구축에 기여한 이영록 현대산업개발 부장, 서울제물포터널 및 용마터널 기계설비공사 설계에 참여하며 에너지 절약형 설비 시설 기술발전에 기여한 박찬정 설화엔지니이링 전무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서울시 우이신설경전철 1공구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며 건설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김희철 대우건설 상무,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평가기준마련 등 하수도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한 도중호 삼보기술단 본부장, 서울지하철 920공구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며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한 장지영 롯데건설 상무,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서울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구현에 기여한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안전관리 자문위원 등 활동을 통해 전기설비분야 안전관리에 기여한 신효섭 더힐코리아 회장,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기계설비 설계품질 향상에 기여한 이수연 한일엠이씨 사장,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된 다수의 하수관거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한 리플래시기술㈜, 서울시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한강교량 보수보강 공사에 참여하며 구조물 내구성 확보에 기여한 비엔에스이건설㈜서울재사용 플라자 및 서울시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사업 등의 책임감리를 수행하며 건축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 ㈜펨코엔지니어링가 선정됐다. '2018 서울시 건설상' 시상식은 오는10일 오전 10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진희선 부시장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 공적심사위원, 수상 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적을 기리는 상패가 수여된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상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기술 발전을 위해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게 드리는 상인만큼 시민들께서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 건설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적극 추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09-07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개소 1년…천연기념물 등 860여 마리 구조 고라니수술 [충청뉴스Q] 서울시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고 다시 자연으로 방생하기 위해 작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설치한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개소 1년 여 만에 총 862마리 야생동물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과거 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구조단체가 야생동물을 구조·관리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치료를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서울시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7월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개소했다. 시는 센터건립, 운영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서울대학교가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조류가 약 80%로 가장 많았다. 구렁이와 황조롱이, 벌매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도 156마리나 됐다. 구조 원인별로는 어미를 잃고 방황하는 미아가 256마리로 가장 많았다. 건물 등의 유리창을 서식지로 착각해 충돌한 야생조류도 173마리였다. 기아·탈진, 질병으로 구조된 동물들이 그 뒤를 이었다. 센터는 구조는 시민들의 제보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다치거나 미아가 된 야생동물을 발견한 시민이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신고하면 센터는 25개 자치구 담당부서 연계를 통해 현장에 바로 출동한다. 뱀, 맹금류 등 전문적인 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재활관리사가 직접 출동해 야생동물을 구조하기도 한다. 시민들이 야생동물을 직접 구조해 센터에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센터는 자치구가 구조한 야생동물을 인계받아 전문수의사의 치료, 재활관리사의 재활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후 건강이 회복되면 자연으로 방생한다. 예컨대, 날개가 부러진 조류가 센터에 오면 수술, 약물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재활훈련사가 새를 날려보며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스스로 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고 판단되면 자연으로 방생한다. 방생은 기존 구조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사람과 접촉이 적고 먹이가 풍부한 지역을 찾아 해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개소 1년을 맞아 이와 같이 야생동물 구조 현황을 소개했다. 센터 개소부터 지난 8월까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누룩뱀, 족제비, 안주애기박쥐 등 총 87종, 862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했다. 이중 269마리가 치료 과정을 거친 후 자연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5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2월까지 58종 293마리를 구조했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는 59종 569마리를 구조했다. 특히, 구조된 야생동물 중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은 총 15종, 156마리가 포함돼 있어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지원센터가 생물자원 보호·보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09-07
서울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 오는 10일 공청회 서울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 [충청뉴스Q] 서울시가 민선7기 직접 민주주의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총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시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시정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시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협약체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 조정,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시민 밀착형 사업과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숙의하는 공론화 절차를 주도하고 시민 커뮤니티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례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0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일반시민, 서울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조례안에 관심 있는 시민, 법인·단체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오는 12일까지 이메일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서울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조례안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강동길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위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승국 은평구 협치추진단장이 참여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보완해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민주주의 조례는 서울시가 시민정부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참여, 공론과 숙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7
심상정, 이번엔 ‘법인세 천분위 자료 분석’ 공개“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이익 54% 독식, 상위 0.1%의 이익을 낸 소수의 대기업이 전체 국내 기업이 내는 이익의 절반 이싱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상위 0.1%(소득금액 기준) 기업 695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179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적자를 보지 않은 상위 60% 기업 41만7천264곳의 소득금액을 다 합한 330조338억원의 54.3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700곳이 채 안 되는 대기업들이 그보다 600배나 많은 하위 중견·중소기업과 맞먹는 수익을 거뒀다는 의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다. 아울러 상위 10%의 기업 6만9544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304조4천622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25%에 달했다. 다시 말해 하위 90%의 기업은 애초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10%의 기업이 90%의 이익을 가져가고, 90%의 기업이 10%의 이익을 나누는 모양새다. 2013년 이래 상위 0.1%의 이익 비중은 55% 안팎, 상위 1%의 이익 비중은 75% 안팎, 상위 10%의 이익 비중은 92% 안팎으로 대기업 쏠림 현상은 매년 비슷하게 반복됐다. 한편 아예 흑자를 보지 못한 하위 40% 기업들의 경우 총 80조1천548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하위 10% 기업의 경우 매출 성격의 ‘수입금액’은 매우 크고, 순이익 성격의 ‘소득금액’은 마이너스여서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조선업계 일부 대기업이 섞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심 의원은 “한국경제의 성장이라는 그늘 뒤에 극심한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대다수 기업은 그야말로 부채와 정부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극소수 기업에 의한 독식경제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생태계에서는 어떠한 일자리도 혁신의 씨앗도 자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사실상 시장실패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으로 상생경제뿐만 아니라 혁신경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06
천왕2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 [충청뉴스Q] 서울시는 2018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72-2번지 일대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수정 가결” 통과 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천왕2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7호선 천왕역 주변 1차역세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지난 2016년 10월 구로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금회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구역 면적은 12,746㎡이고, 건축 규모는 4개동, 지하3층부터 최고 26층, 용적률 429.91%, 총 429세대이며, 공공임대주택 186세대와 공공청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계획했다. 최종 사업계획은 오는 2019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난 201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천왕역 일대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9-06
홍익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가결” 서울특별시 [충청뉴스Q]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상수동 72-1 일대 홍익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금일 세부시설조성계획 심의를 통해 대학 캠퍼스를 건축이 가능한 일반관리구역, 본관 및 와우숲 공간을 상징경관구역, 대운동장 영역을 외부활동구역, 임상이 양호하여 보존이 필요한 와우산 사면을 녹지보존구역으로 결정했다. 또한, 금회 결정으로 대학 서측 와우산로22길에 인접하여 신축되는 아트앤디자인밸리 건물은 교육, 창업지원, 시장교류기능이 복합된 청년창업지원시설 용도로 운영할 예정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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