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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 아이의 소중한 출발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서비스 지원 서울시, 우리 아이의 소중한 출발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서비스 지원 [충청뉴스큐]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아이들의 어린이집 입소와 등원도 시작됐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생애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서울시는 우리 아이의 소중한 출발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하고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긴급·틈새보육을 확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2조 3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다 나은 보육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양육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 학기부터 확대·강화되는 다양한 서울형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서울시는 부모의 양육환경에 따른 양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과 협력해 촘촘한 긴급·틈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주말 및 휴일 보육 발생, 야근으로 인한 야간보육 및 저녁식사 걱정, 병원방문 등 가정양육 중 일시 보육상황 발생시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긴급·틈새 보육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서울형 긴급·틈새 보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4종으로 구성된다. 양육자 근로형태 다양화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춰서 그간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던 일시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10개소를 추가해 총 330개소에서 야간 틈새 보육을 확대·제공한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9개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해 4월1일부터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양육자들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밤 10시까지 야간보육이 필요한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 종료 후 교직원이 인솔해 거점어린이집으로 이동해 야간보육을 실시한다. 올해 초 기준 320개소에서 연내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330개소로 확대, 야간보육 서비스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가정양육가정이나 타 원에 재원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아동 등 누구나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양육 중 긴급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다. 양육자들의 높은 호응과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각각 14개소, 10개소를 운영해 휴일·주말 등 보육 공백을 해소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긴급한 상황 등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이른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 24시간 내내 빈틈없이 보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은 ‘서울시 보육포털’ 에서 세부내용 확인과 예약이 가능하다. 서울 어린이집은 교사와 아동 보육여건 개선, 급간식비 지원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올해 어린이집 254개 반을 추가 선정해 총 1,500개 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대신 줄어든 아동 수만큼의 보육료를 지원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면서 교사-아동간 1:1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및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명당 영아는 257원, 유아는 983원을 추가로 지원해 친환경 급식 등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에 비해 급간식비를 2.6%~4.2% 인상해 어린이집에서 영아 2,157원, 유아 3,483원 이상 집행하도록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정부 보육지침에 따른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집행기준은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500원 이상이다. 또한, 시는 정원충족률 향상, 입소 대기기간 단축 등 효과를 입증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100개 공동체로 확대하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전문가의 영유아 발달검사 및 방문간호사의 건강 체크 등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오세훈표 신 보육모델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물품 구매, 입소 대기자 상호 조정 등을 통해 어린이집 간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모아공동체는 공동 프로그램비를 지원받아 문화체험,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3년 개소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신청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를 시행 중이며 올해는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대상을 1세에서 2세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36개월~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크리닝 검사를 신규 추진한다. '24년에는 18~30개월 영유아을 대상으로 전문검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진단했다. 발달검사 참여 후 도움이 필요한 발달로 분류된 도움 필요아동에 대해서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1:1 맞춤형 발달도움 코칭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간호사 방문으로 공동생활에서 예상되는 감염성, 전염성 질환을 예방·관리하고 신체 이상징후의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24년 한 해동안 신체검사 중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발견하는 등 방문간호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의 건강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아이들이 서울 어린이집에서 소중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만의 든든한 보육정책으로 지원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통해 양육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6
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투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다만, 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시작한 서울시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억 4천만원을 지원하는 올해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7일까지 보탬e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2024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23년도 대비 5명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수령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및 2024년 상시 고용인원을 2027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의 경우 심의에서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2024년도 신설기업은 2024년도 4분기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천세은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성장동력 분야 산업역량 강화에 동참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6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개선위해 최대 1년간 고용안정금 지급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규 유입은 늘리고 이탈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 이는 2019년 대비 1만명이 감소한 상태로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법인택시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송 수입 감소를 시작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으로 타 업종대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근로환경 대비 낮은 임금으로 신규 종사자 유입도 낮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택시 가동률도 ’19년 50.4%에서 ’ 22년 32.5%로 급감했고 ’ 23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신규운수종사자는 올해 신규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말 운수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다.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월 수입금이 ‘기준금’을 충족하면 약정한 고정급을 지급하고 기준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노사가 5:5 비율로 분배해 성과급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보합제’: 일본 법인택시에서 도입한 임금체계로 운송수입금을 택시회사 노사가 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자율운행택시제’: 택시기사가 월 임대료를 회사에 지불하고 운행에 따른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대신 모든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소위 ‘리스제’로 불리며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 ‘파트타임제’: 소정근로시간을 단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급’을 지급하는 임금제이다. 연금수령자 등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가 선호할 수 있는 임금체계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 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6
서울시, 취약계층 식사 돕는 '일하는 밥퍼 봉사단' 4월부터 본격 가동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혼자 끼니를 챙기기 힘든 어르신·장애인의 균형 잡힌 식사를 챙겨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활동처에는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서울형 일하는 밥퍼 봉사단’ 이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어르신은 평균 주 2~3회, 한 달 30시간 근무하고 월 29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3.26.부터 ‘서울형 일하는 밥퍼 봉사단’ 으로 활동할 어르신 500명과 급식 기관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급식 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 한국시니어클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보건복지부 기준에 충족하는 직역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근무 장소는 향후 사업 참여 어르신의 희망 지역, 급식시설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배치될 예정이다. 선발된 봉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복지관, 저소득 어르신 경로식당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서 식사 준비 배식·식사 지원 식사배달 지원 식사의 전 과정을 돕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봉사단 어르신에게는 자긍심과 소득 보전을, 취약계층은 균형 잡힌 식사 도움을, 활동처에는 일손을 더해주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 사업 평가를 거쳐 ‘서울형 일하는 밥퍼 봉사단’ 운영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며 향후 기업 사회공헌활동과도 연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하는 밥퍼 봉사단’은 지난해 서울시-충청북도 우수정책 교류 협약에서 충북이 제안한 사업으로 서울 지역 실정에 맞게 결식우려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 식사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기획해 올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일하는 밥퍼 봉사단은 어르신 봉사활동과 더불어 소정의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생산적 복지 모델’ 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참신하고 활력있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6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5
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 학부모 간담회 열어…주민과 교육청간 소통의 장 마련 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 학부모 간담회 열어…주민과 교육청간 소통의 장 마련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3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구미경 의원의 주최로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 5명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교육청의 입장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주민들은 지역 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교육청 측은 현황과 제약 조건을 설명하고 협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구미경 의원은 “이 문제는 지역 주민과 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 주민들이 모두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성동구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박승진 의원, 신내4 공공주택지구 연내 착공으로 중랑구 개발 속도 올릴 것 박승진 의원, 신내4 공공주택지구 연내 착공으로 중랑구 개발 속도 올릴 것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11일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 신내4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방문해 이주 및 철거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사업담당부서인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입체도시사업처, 보상처, 도시조성부 등 관련부서 관계자가 모두 모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민원들의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박승진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주택 건립과 함께 다목적체육관, 주민편의시설, 녹지공원 등 중랑구민들을 위한 시설들도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 중랑구청과 함께 꾸준한 협의를 진행해,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상하반기 모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포함한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계획,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중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중랑구 현안사항들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장에서 박승진 의원은 “올해 10월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되는 만큼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해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며 “인근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SH공사에서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연내 착공하고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중랑구 개발은 탄력을 받게 된다”며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 국회, 서울시, 중랑구청이 모두 협력해 주민들이 행복한 중랑구의 미래를 그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03-25
“사고수습에 총력.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구 땅꺼짐 사고현장 긴급 방문 “사고수습에 총력.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구 땅꺼짐 사고현장 긴급 방문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이 25일 오전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30분 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최근 대형 싱크홀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은 2만 3,284개소로 23년도 전체 싱크홀 개소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도 전체구간에 대해 연1회 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한 지하공동 사전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방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굴착공사가 최소 지하 10m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GPR 탐사장비는 지하 2m까지의 지하공동을 탐사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극한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울시의 상수관로 중 36.0%가, 하수관로 중 55.6%가 30년 이상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1회 점검으로는 사실상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마포구 성산로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주변,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역에서 탐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실시하는 등 싱크홀 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도로혁신TF’를 신설·가동하고 ‘지반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흠제 의원은 “이번 사고로 서울시가 말만 내세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2025-03-25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 ＂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 ＂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 [충청뉴스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하반기에도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같은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5-03-25
글로벌 스마트도시 챔피언 가린다. 제3회 서울 스마트도시 상 공모 글로벌 스마트도시 챔피언 가린다. 제3회 서울 스마트도시 상 공모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5.30일까지 전 세계 도시정부와 기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스마트도시 혁신 정책을 뽑는 ‘제3회 서울 스마트도시 상’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 스마트도시 상’은 서울시가 세계 최고 전자정부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2023년 세계스마트시티기구와 함께 제정한 상이다. 제1회 공모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페인 마드리드, 브라질 상파울루 등 47개국 93개 도시에서 240건이 응모됐으며 지난해에는 영국 런던, 핀란드 헬싱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등 58개국 123개 도시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총 216건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어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필리핀 바기오의 ‘보건 거버넌스 시스템’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학교 시스템 개선’ 이 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모는 △프로젝트 부문 16개 △리더십 부문 2개 △특별상 부문 3개 등 총 21개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창의적인 정책, 서비스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반 첨단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2025년 5월 30일까지 서울 스마트도시 상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자는 프로젝트명, 자금조달방법, 기술개발현황 및 적용방법, 프로젝트 결과 등 상세내용을 포함한 부문별 참가신청서와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공동주최 기관인 WeGO에서 구성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심사위원회는 국내외 권위 있는 스마트도시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며 6월부터 7월까지 21개 부문별 우승작을 선정하고 시상식 전에 대면회의를 열어 최종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절차, 심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게시된 ‘서울 스마트도시 상 2025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와 연계해 9월 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시상식에는 수상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시장단,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수한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정책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도시 등에는 국제적 명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홍보할 수 있도록 SLW 해외도시관 전시부스와 스마트도시 역량 강화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주어진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 스마트도시 상은 전 세계 도시들이 최첨단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플랫폼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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