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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노후 준비 방안 모색…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토론회 개최 중장년 노후 준비 방안 모색…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노후준비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중장년 정책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 50+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중장년 노후준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에서 진행한 중장년 노후 준비 관련 연구 과제의 결과를 발표하고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노후 준비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중장년의 노후 준비 현황 연구를 비롯해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등 중장년 노후준비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재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민의 노후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형태에 따른 노후준비지수와 유형을 분석, 발표한다. 현재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주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별로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근로형태별로 나누어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준비방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지수는 55.67점으로 전국 54.62점 대비 다소 높지만, 노후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장년층이 예상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7.61세로 전국 평균보다 0.94세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장년층 50.73%가 준비했다고 응답했으나 프리랜서와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는 각각 44.71%, 42.31%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근로 형태에 따라 노후 준비 현황이 다르게 나타났다. 재무적 노후 준비도는 소상공인이 가장 높았고 비재무적 노후 준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양호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재무적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가장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후준비의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노후자금 총액 자체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무적 노후준비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 반면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관련 노후준비지수가 좋지 않았다.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은퇴시점 노후준비 자금 추정액이 7억6천1백3만9천 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재무적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다만 유형별로는 준비부족형과 균형준비형이 비슷하게 나타나, 상용직임금근로자 안에서도 직업별로 노후준비가 양극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용직 임금근로자 직업별 재무적 노후준비 지수: 관리자 66.2점, 전문가 60.3점, 사무종사자 59.7점, 단순노무종사자 49점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노후 필요 자금 대비 준비 자금 추정액이 낮아 재무적 노후준비가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드러났다. 비재무적 노후 준비도 미흡한 편으로 사회적 관계가 가장 취약했다. 프리랜서의 경우,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 다음으로 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했다. 준비부족형과 재무취약형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심각한 노후준비 부족 상태를 겪고 있었다. 비재무적 노후준비의 경우, 건강 수준은 높았으나 사회적 관계 관련 준비에는 취약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근로형태에 따른 노후준비 방법도 함께 제안한다. 퇴직 후에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의 경우, 노후준비지원기관을 활용해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 역시 유연한 일자리 탐색 및 지원 기회, 체계적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노후준비지원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일·활동과 연계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범용성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직업 특성상 제2의 직장을 탐색하는 구조보다는 경력전환 및 연계교육훈련을 통한 1인 창업·창작을 제안하고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안에서 전문성 강화,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정책연구팀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중장년층 노후준비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를 위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3
오세훈 시장, ‘2022 서울안전한마당 안전다짐식’ 참석…집중호우시 이웃구한 시민에 표창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2022 서울안전한마당’의 하나로 열리는 ‘안전다짐식’에 참석해 소방안전 관련 작품을 관람하고 인명구조와 안전문화 확산에 힘쓴 시민에게 표창 등을 수여한다. 또 ‘소방차 끌기 대회’를 참관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위한 메시지도 작성한다. ‘서울안전한마당’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안전문화행사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해오다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다. 행사에는 서울시 73개의 안전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서울안전한마당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의 장’이라는 주제로 사회활동과 연관있는 화재, 생활, 교통, 미래, 어울림 등 5개 분야 77개의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안전문화 행사로 꾸며진다. 오 시장은 23일 ‘안전다짐식’ 본행사에 앞서 제32회 서울시 소방안전작품 공모전 수상작 등을 관람한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주택에 갇힌 이웃을 힘합쳐 구조활동한 시민영웅 5명과 서울시 소방안전 관련 공모전 수상자 2명, 단체 1곳에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번 ‘2022 서울안전마당 안전다짐식’에서 인명구조유공을 받는 시민영웅 5명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관악구 조원동 지하층 주택에 갇힌 주민을 발견하자 힘을 합쳐 창문을 깨고 구조한 바 있다. 이어 오 시장은 ‘소방차 끌기 대회’에 출전하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안전체험 공간에서 서울의 안전에 대한 희망 메시지도 작성한다. 2022-09-23
실시간 취업 특강 시청자수 2만명 돌파…9월엔 면접달인 합격비법 공개한다 실시간 취업 특강 시청자수 2만명 돌파…9월엔 면접달인 합격비법 공개한다 [충청뉴스큐] 개별면접, 집단면접, 토론면접 등 면접 유형에 따른 답변 요령, 질문 유형별 답변 방법 등 ‘면접의 달인’이 소개하는 최종 관문 통과 비법이 9월 28일 공개된다. 서울시는 하반기 공채 시즌에 맞춰 8월 강점찾기 실시간 특강에 이어 9월에는 하반기 채용대비 2탄,‘현직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면접 합격비법’취업특강을 26일 오후 8시부터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간 취업특강은 종합광고회사인 ㈜대홍기획의 현직 인사담당자 임동진 수석이 하반기 면접전형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면접 유형별 대비 비법을 공개한다. 9만명 이상의 취업준비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강민혁이 사회자로 출연해 취업 특강 후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롯데지주 계열사인 ㈜대홍기획은 광고·스포츠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운영하는 종합 광고회사로 채용 시 역량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토론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있어 면접유형별 특징 및 유형별 면접 준비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자로 출연하는 ‘취업유튜버’ 강민혁도 삼성디스플레이와 씨제이그룹에서 인사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현직자와 함께 면접 유형별 대비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려줄 예정이다. 실시간 취업특강에서 현직 인사담당자는 실무면접부터 임원면접까지 면접단계별 분석 후 대응법을 알려주고 면접유형별 특징은 물론 면접 질문 유형 분석 및 답변법까지 하반기 면접에 최종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이번 취업특강은 구독자 9만명 이상 보유한 취업 유튜브 강민혁 채널에서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신청을 통해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제출하면 현직자가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해주는 등 현직자와 실시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올해 취업 특강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3월부터 다양한 기업의 현직자가 출연해 취업성공 비법, 기업의 채용 평가 요소 등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 후 취업한 현직자가 출연해 서울시 일자리정책 소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한 결과, 실시간 시청자 수 총 21,790명, 실시간 채팅건수도 1,900여건에 이르는 등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취업정보를 얻어갔다. 서울시 취업 특강은 실시간 방송 후 유튜브 채널 ‘AND,인싸담당자’, ‘서울시 청년행복프로젝트’를 통해 강연의 핵심 영상을 올리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취업특강이 진행된다.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신산업 분야의 현직자를 섭외해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회초년생의 직장 적응 고민 등 취업 관련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 취업 특강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청년들이 2만명이 넘을만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다”며 “9월에는 청년들이 취업의 최종관문인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면접 준비 특강을 준비했으며 연말까지 신산업분야 현직자 초청 특강, 직장 적응 고민상담 등 다양한 주제로 준비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3
한성백제박물관, 백제 역사 뮤지컬 ‘근초고’ 개최 한성백제박물관, 백제 역사 뮤지컬 ‘근초고’ 개최 [충청뉴스큐] 한성백제박물관은 박물관 개관 10주년 및 백제 건국 2040주년을 기념해 역사 뮤지컬 ‘근초고’를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 5일 동안 총15회 개최한다. 올해 2022년은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10주년이자, 백제 건국 204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고자 백제 최전성기 군주, 근초고왕의 화려한 업적을 기리는 뮤지컬을 만들어 공연한다. 뮤지컬 ‘근초고’는 백제 초기 왕권이 안정되지 못하고 권력다툼이 계속되다가 근초고왕 즉위 후, 꾸준히 성장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에 승리를 거두는 등 마한의 한 나라에서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뮤지컬은 제1장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으로 시작해, 제2장 왕의 길, 제3장 남당회의, 제4장 평양성 전투, 제5장 대백제의 선포와 이도한산 등으로 구성했다. 뮤지컬 ‘근초고’의 10여 곡의 작곡과 연출은 이선희 인기곡을 만든 송시현 작곡가가 맡았다. 근초고왕 역할의 장은철 배우, 왕비 진씨 역할의 최지이 배우가 2013년 뮤지컬 ‘이도한산’, 2015년 ‘매의 아들’ 이후로 다시 호흡을 맞춘다. 최지이 배우는 1600대 1의 경쟁률이었던 MBC MUSIC 뮤지컬 오디션 ‘캐스팅 콜’의 최종 우승자로 ‘명성왕후’, ‘로미오와 줄리엣’,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다수의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았고 일본으로도 무대를 넓혀 ‘오페라의 유령’,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에서 주연으로 활동했다. 뮤지컬 ‘근초고’는 10월 초 개천절, 한글날 연휴 5일간 1일 3회 공연으로 총 15회 진행된다. 공연 연계 행사로 매 공연 10분 전마다 박물관 광장 및 로비에서 출연배우들이 관객을 맞이하며 공연 기간 중 상설로 한성백제홀 앞에 사진 찍는 구역이 별도로 설치된다. 뮤지컬 ‘근초고’는 2013년 ‘이야기가 있는 관광매력도시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도한산’ 초연 이후 2015년과 2016년 공연한 것을 보완해 시민에게 다시 선보이는 것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1차 예약은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차 예약은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으로 문의하거나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백제 700년 역사에 약 500년간 도읍을 두었던 서울, 2천 년 역사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알리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4세기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위대한 군주의 이야기를 백제 왕성이 있었던 역사의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3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신청, 연 1회→2년 1회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신청, 연 1회→2년 1회로 [충청뉴스큐] 박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해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모집 주기가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장 안전 및 감리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서울시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해왔다. 제출서류 적합성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해 명부 구성에만 약 4개월이 소요되나 명부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명부 구성 8개월 만에 다음 기수 명부 작성 공고를 준비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컸고 명부 신청자 1인당 연평균 공사감리 수행 건수가 0.98건에 불과해 신청자 대상 교육 등 정책 운영이 어려워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석 의원은 ‘연 1회 이상’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상 조항을 ‘2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해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석 의원은 “1년 내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건축사 등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의회의 시장·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고자 서류제출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9월 27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2-09-21
박칠성 시의원, 제설용 도로열선 불필요한 전기낭비 관리 주문 박칠성 시의원, 제설용 도로열선 불필요한 전기낭비 관리 주문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20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는 도로 밑 열선 운영 시 불필요한 전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칠성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서 서울시가 2022년 제설대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로열선 설치는 건물 사이 도로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비탈길의 눈길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박 부위원장의 지역구인 구로구 가리봉동에도 좁은 언덕길이 많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문제는 도로열선이 비탈길 제설 효과는 좋은 반면 겨울철 도로의 눈을 녹이기 위해서 대용량의 전력 설비를 도로에 설치해야 하고 국내 전력 요금 부과 방식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전을 하지 않으면 여름철에도 기본요금 수백만원을 한전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총괄실장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도로열선 100개소는 서울시가 시설 비용을 지원 설치하고 자치구가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통상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단전 요청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부위원장은 25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동절기 외 단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25개 자치구 도로열선 운영 및 단전유무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로구 관내 비탈길의 도로열선 적용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보고한 2022년 제설대책은 기존 1,002대의 제설장비를 2,177대로 확충하고 전진기지는 76개소에서 129개소로 확대하며 도로열선 설치 100개소, 염수분사 설치 50개소 등 보다 강화된 제설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2-09-21
김혜영 서울시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재발 방지 위해 모든 대책 강구”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스토킹 범죄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에 머리를 들 수 없다”며 “3년간 살인범의 집착과 괴롭힘에 고통받았을 고인의 아픔을 생각하면 한 없이 송구하고 우리 일터도 안전할까? 라는 불안감에 걱정할 서울시민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범죄”며 “스토킹 범죄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살인범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2의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스토킹 가해자 추적 장치 부착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홀로 순찰하다 변을 당한 만큼, 각종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지하철 역무원 보호 대책도 적극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찾아내고 현안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됐으며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김경훈, 김규남, 김혜영, 정지웅, 윤영희, 이효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 2022-09-21
김춘곤 의원,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오락가락…탁상행정 전형 김춘곤 의원,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오락가락…탁상행정 전형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각종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0년 시행 당시부터 유지해 오던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을 올해부터 돌연 제외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안전총괄실 소관 등에 대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춘곤 의원은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안전총괄실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폭설·한파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더 철저하게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전총괄실은 시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작년 6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고자 지난 2년간 지급실적이 저조했던 강도 사망·상해,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지급실적이 많았던 화재사고 등의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안전총괄실은 9월부터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 다시 추가했는데,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올 1월 행안부가 기존 지침과 달리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의 설명대로라면 행안부의 바뀐 지침에 따라 1월에 곧바로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 바로 넣었어야 한다”며 “더욱이 언론 보도를 보면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자치구인 강동구와 노원구는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안전총괄실의 설명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연재해에 제일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계층이 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을 안전총괄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제외한 채 방치하다가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서야 슬그머니 추가한 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일한 판단으로 불과 몇 달 만에 뒤집힌 정책 때문에 더구나 반지하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해와 태풍에서도 보듯이 각종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안전총괄실장 공백상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와 대중교통·스쿨존·실버존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사고 당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2022-09-21
기획경제위원회, 중부기술교육원, 용산시제품제작소 현장방문 기획경제위원회, 중부기술교육원, 용산시제품제작소 현장방문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4차산업혁명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과 도심 전자제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부기술교육원과 용산 시제품제작소를 방문했다. 오전 방문 장소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창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설로 현재 4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카페베이커리, 헤어뷰티, 인테리어디자인, 한국의상, 방송영상크리에이터 등의 주요 학과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이날 기술교육원 현안보고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과 요보호 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해당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밖에 위원들은 기술교육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대시민 홍보강화 등을 주문했다. 중부기술교육원 현장방문을 마치고 위원들은 곧바로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용산 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시설 현장인 용산 시제품제작소로 이동했다. 용산 시제품제작소는 기존 원효전자상가 6동 2층과 3층 일부 공간에 조성된 디지털대장간과 용산상상가를 통합해 전자제조·IT 스타트업에 전자·IT 기반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제품화 등을 지원하는 전자제조지원 특화시설이다. 용산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대장간 내 주요시설과 전자제조지원센터, 드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을 시찰했다. 두 곳 시설의 현안보고를 받은 이숙자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로 취업과 창업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서울시와 기술교육원 관계자에게 말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용산 시제품제작소 관계자에게 “전자제조·IT산업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산업인만큼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해 임춘대 부위원장, 김인제, 홍국표, 신복자, 김지향, 이민옥위원이 참석했다. 2022-09-21
'모아주택'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 일환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는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세입자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은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사업규모가 1만㎡에서 2만㎡로 확대돼 재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다수의 이주 세입자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보상법’ 상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주·철거시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수용권이 없는 모아주택사업의 경우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릴 수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중 소규모재개발과 관리지역내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수용권이 있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마련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지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충수 제한 폐지 및 노후불량건축물 경과년수 완화로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입자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해금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세입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을 포함해 통합심의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미비해 우선 서울시 차원의 조례개정을 통해 세입자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병주 위원장은 주거상향 등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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