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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집단거주'에서 '내집 살림'으로…전국 첫 시범기관 10월 선정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거주’ 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내 집 살림’을 시작한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했던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10월 중 1개 시설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 '22년까지 완료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입소 장애인 모두 장애인 지원주택 등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을 넘어 ‘시설 단위’ 탈시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개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내 집 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탈시설 정책의 가속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 ‘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본격 추진에 앞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4개 탈시설 모델을 개발 완료했다. A모형 :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시설을 폐지한 후 시설 전체를 ‘주거서비스센터’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주거서비스센터’는 30~50가구 규모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하나로 묶고 이용인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주택관리 같은 통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B모형 : 기존법인이 시설의 일부는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다른 공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같은 복지시설로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다. C모형 : 새 법인이 폐지 시설의 일부를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기존 법인은 시설 일부를 재활병원 같은 용도로 전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D모형 : 운영법인이 시설을 폐지하고 법인 해산 후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올해 1개소, '21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9월11일 사업설명회 개최 후 9월14일~29일 신청을 받아 10월12일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운영법인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거주시설 변환사업 의지·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시설은 법률·주택·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3년 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우선, 올해는 ‘준비’ 단계로 시설에서 수립한 계획서와 대내·외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전환방향을 설정한다. '21년은 ‘전환’ 단계로 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 시설의 기능전환 목적사업, 종사자 고용연계, 이용인 전환 등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22년은 ‘완료’ 단계로 입소 장애인에게 지원주택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사업 시작한다. 기존 종사자 고용, 시설 폐지·전환 등 계획을 실행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1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통해 604명의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차 탈시설화 정책 동안에는 800명의 탈시설을 목표로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확대 등 25개의 세부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차 탈시설 정책을 통해 탈시설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604명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개인’ 단위의 접근과 시설 폐지 후 종사자 고용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정책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탈시설의 범위를 개인 중심에서 ‘시설’ 중심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법과 제도적 기반이 없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다. 그러나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다”며 “정부와 장애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해당법인, 시설, 종사자, 이용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14
서울청년창업팀 의성, 나주 등 13개 지역서 활동 시작…15일 비대면 협약식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비대면 방식의 관광, 유통 플랫폼, 지역과 연계한 문화상품 개발, 지역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강원 영월, 경북 의성 등 13개 지역에서 지역기반 창업아이템을 5개월간 시범운영할 ‘넥스트로컬’ 46개팀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최종 평가를 통해 사업모델이 검증된 팀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지원된다. 넥스트로컬은 전국 지역과 연계된 창업아이템을 가진 ‘서울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조사 단계와 사업화 단계를 거치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2년차를 맞이했다. 넥스트로컬 2기 104팀 201명의 청년창업가들은 사업 모델을 발굴·발전시키기 위해 13개 지역에서 2개월간 ‘지역자원조사’ 기간을 가졌다. 선정팀은 총 3그룹으로 구분해 1천만원~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3팀이 ‘상’그룹, 16팀이 ‘중’그룹, 27개팀이 ‘하’그룹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서울시는‘넥스트로컬 2기 :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46개팀 100명의 청년과 비대면 협약식을 9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협약식은 서울시-운영기관-참여자 간 3자 협약체결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및 사업비 집행 안내 온라인 소그룹 모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위해 협약식 전일정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지역 및 사업분야별 참여팀간의 소그룹 모임도 화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화에 나선 46개 팀 100명은 이미 1차 검증을 통해 창업아이템의 참신성과 실현가능성을 인정받은 팀이다. 두 달간의 자원조사 기간 동안, 13개 지자체별 현장밀착캠프에서 지역출신 지역파트너의 현장지원으로 주요기관방문, 청년 창업가와의 만남, 지역 전문가의 사업모델 피드백 과정을 거쳐 ‘창업 아이템’을 다듬었다. 프로젝트 시범운영, 지역기업과의 사업 진행을 위한 MOU 체결 등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만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 태풍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했다. ‘로컬너머’는 합천영상파크에서 23명의 참여자와 함께 체험형 콘텐츠인 ‘아웃도어 미션게임’을 시범 운영해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았고 ‘플랜아이’는 AR 콘텐츠 개발 관련해 경주시청과 논의중이며 지역기업 2곳과 기술협력 MOU 체결 등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13개 지자체에서는 지역과 연계한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자원조사실비 추가 지원, 숙소 지원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추가 지원에 나섰다. 특히 의성군의 경우 팀별 사업아이템에 맞춘 창업컨설턴트를 배정해 1:1 밀착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있는 사업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피드백을 더했다. 앞으로 넥스트토컬 46개팀에는 시범운영 5개월 동안 창업아이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정교한 사업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월 1회 공통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과 2주 마다 창업전문가의 코칭이 지원된다. 지역연계 창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비즈니스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팀의 지속적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온·오프라인의 융통성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사업화 관점도출, 시제품 제작 및 시장테스트, 사업화 창업방법론 교육 월2회, 수요조사 토대로 분야별 단계별 월1회 외부전문가 특강, 전·현직 창업가 출신의 맞춤식 전문코칭 월2회, 중간성과공유 1회 등 사업성장과 수익 뿐 아니라 지역 내 활용도와 가치창출에 대한 팀 성장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나주시 참여팀 및 에너지·친환경·자원재생 등의 한전 우대분야의 참여팀은 사업비 추가지원 및 창업 컨설팅의 추가혜택 기회를 갖는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넥스트 로컬’프로젝트가 지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내는 청년창업가의 열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만들어가는 지자체의 협력이 더해져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4
서울시, 공공기관·온라인몰… 캠퍼스타운 73개 창업기업 제품 판로확보 지원 서울시, 공공기관·온라인몰… 캠퍼스타운 73개 창업기업 제품 판로확보 지원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고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3개 대학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73개 제품과 각각의 성능, 구입방법 등의 정보를 담은 ‘온·오프라인 카탈로그’를 제작한다. 실제 매출로 연결돼 공공기관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도록 이달 중 전국 시·군·구 공공기관 226개, 경제·시민단체 230개에 카탈로그를 배포한다. 또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캠퍼스타운 참여대학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도 온라인 카탈로그를 게시한다. 또 누구나 쉽게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쇼핑몰들과 협업해 창업기업 제품만을 판매하는 별도 코너를 만들어 집중 홍보한단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이 공공조달이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다. 더 나아가,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제품 개발부터 홍보, 판로개척, 공동구매까지 가능하도록 협력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이 서로 연계하고 융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사업종, 주력업종 등을 공유한다. 시는 올해 조성되는 34개 캠퍼스타운 대학의 448실 창업공간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추가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20.8월 현재 창업공간 201실을 조성했으며 '20.12월까지 247실을 추가 조성해 총 448실 운영할 예정이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입상한 팀에게 창업공간, 창업지원금, 멘토링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창업기업의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단계부터 성능 및 수요 검증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학-기업 간 기술매칭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이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테스트베드가 돼 기술력을 검증하고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창구를 확보하는 등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4
서울시, ㈜바이오믹스와 취약계층 가을철 건강식품 지원…2억5,000만원 상당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9월 14일 ㈜바이오믹스와 함께 서울시 취약계층에 2억 5천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되는 식품은 ㈜바이오믹스 자사 연구·개발을 통해 제작된 오미자 발효추출분말 33,414개로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에 입고 후 25개 자치구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바이오믹스는 2018년부터 꾸준히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현재까지 발효추출분말 총 88,524개의 제품을 기부했으며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홍성빈 ㈜바이오믹스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부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가을철 영양 보충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이 시점에, 어려운 이웃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기부를 결심해주신 ㈜바이오믹스에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해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4
서울시, 언택트 시대 소상공인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호모 언택트’라는 새 인류가 등장할 만큼 코로나19와 생활트랜드 변화로 비대면, 온라인 소비가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35조원이었던 국내 온라인쇼핑 규모는 올해 160조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또 서울시민들은 주당 평균 2.3회의 비대면 쇼핑을 하고있으며 10명 중 1명은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소비를 계속 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서울시는 온라인쇼핑 운영 경험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을 위한 안정적인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에 나선다고 9일밝혔다. 대형쇼핑몰 입점 시 지불하는 판매수수료 일부와 마케팅·홍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상점별 쇼핑몰 제작과 맞춤형 브랜딩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대하도록 돕는다. 또 앞으로도 상인 스스로 온라인쇼핑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첫째, 소상공인 업체 300개소를 선정해 대형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과 협의해 전용관을 만들고 판매수수료를 평균 2~5%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또 매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상품노출, 온라인배너 등 홍보를 지원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해당 쇼핑몰 내 상설관 ‘Seoul 소상공인 쏠쏠마켓’을 오픈해, 선정된 300개소 소상공인 업체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다. 또 기간 중 특별기획전을 진행하는데 이 기획전은 쇼핑몰 메인 배너와 상품추천 이벤트 등을 활용해 쇼핑몰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기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선정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해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상품별 상세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업로드를 지원하고 오픈마켓 운영과 마케팅 교육도 실시해 자생력을 키워준다. 입점업체는 성장가능성, 제품경쟁력 등을 평가해 최종 300개를 선정하는데,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9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홈페이지또는 전화 070-4949-23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12월 중 약 5,000개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기획전’도 준비 중이다. 국내 대표 대형 온라인쇼핑몰 5곳에서 진행 예정이며 약 25만장의 할인쿠폰 지급해 판매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대면·방문쇼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전통시장의 온라인 시장 진입도 체계적으로 돕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젊은 소비층의 소비 트랜드 변화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37개 시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장보기’를 올해 말까지 65개 시장으로 확대·운영한다. ‘온라인 장보기’는 시장 내 각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직접 장을 보듯 온라인 쇼핑 ‘장바구니’에 담으면 최소 2시간~당일 중 장본 상품을 모두 모아 집 앞까지 배송 해 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네이버쇼핑 쿠팡잇츠 모바일앱 놀러와요 시장 등 총 3개플랫폼에 37개 시장이 입점해 있으며 8월 한 달간 주문 9천여 건, 매출 1억 8천만원을 기록했다. 이용방법은 네이버-쇼핑-장보기-동네시장 ‘놀러와요 시장’ ‘쿠팡이츠’ 에 접속 후 배송 위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또, 전통시장 내 특색 있는 상점 약 100개소를 선정해 개별 쇼핑몰을 만들어 주고 맞춤 브랜딩을 통해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상점’도 운영한다. 현재 9개시장 67개 상점을 선정해 컨설팅 진행 중이다. 시는 일차로 ‘온라인상점’을 구축하고 개별운영 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입점을 연계해준다. 마케팅·광고비도 상점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입 지원이 초기 입점과 단기간 홍보에만 머물지 않고 상인스스로 추진력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 필요한 역량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전통적인 쇼핑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언택트시대에 맞춰 발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성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지원대상 및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비대면시장 진입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9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금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발의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역에 대한 전략계획인 만큼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춰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안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체 공공기여 중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9
권수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통해 취약계층 발굴과 대책마련에 힘쓸 것 슬기로운 노조생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충청뉴스큐] 서울시복지재단 노동조합은 ‘슬기로운 노조생활’을 주관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 노동자의 현실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슬기로운 노조생활’의 게스트로 참석하며 코로나19가 변화시킨 노동자의 현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및 계획 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의원 당선 후 가장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일괄정비조례를 통해 서울시 55개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4개 조례에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했음을 밝히며 조례상 올바른 표기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고취시키고 노동자의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에 관한 질문에 권 의원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성평등 노동정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고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자의 현실을 되짚으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등 부당한 대우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처한 상황에 귀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돌봄 서비스, 워킹맘 경력단절 등 서울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드러냈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복지재단이 함께 취약계층 발굴과 대책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방송을 마쳤다. 2020-09-09
서울시, 청년층에 비대면 무료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3기 이용자 모집 서울시, 청년층에 비대면 무료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3기 이용자 모집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10주 간 무료로 이용할 청년들을 14일부터 모집한다. 2019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첫 도입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서비스 제공자 및 수혜자가 모두 청년으로 구성됨으로써, 청년층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청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올해 총 256명의 청년들이 비대면 형태의 서울 청년사회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지난 2기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점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전국 17개 시도 사업단 가운데 2019년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2년 연속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선정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를 전공한 청년 10명을 채용, 이용자들에게 5개 프로그램을 비대면 형태로 제공한다. 신체건강 서비스는 실시간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동 스케줄 관리 상담 프로그램, 영양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는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경우, 사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시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심리지원센터·자살예방센터·스마트쉼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해 이용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놓았다. 특히 사업단에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정책 간 연계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중 청년사회서비스 이용 희망자를 연계할 예정이다. 서울 청년사회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중 서울시민, 서울시 소재 직장 재직자·학교 재학생·자영업자, 서울시 거주 재외동포·국내 거소 신고자·외국인 등록자에 해당하는 자로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 3기 모집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총 144명이다. 박기용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기인 만큼 집에서도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비대면 형태의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9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감염병 확산에도 지방의회 멈추지 않을 것”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9일 ‘회의규칙’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해 지방의회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확산을 포함해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표결에도 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개정을 통해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국회를 비롯해 혼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의 선도적인 움직임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0-09-10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 필요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그 중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반값으로 감면하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덜어주는데 기여했으나 이제 그 시행이 완료되고 원상 복귀된 상태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태”고 지적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졌다”며 “임대료 원상 복귀에다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지게 되면,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의 의미까지 모두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 측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시지가 변동 부분은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세제 조치 등은 서울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이다.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에 대해서 인상된 최종 임대료를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위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로 인한 소비 침체 양상은 앞으로도 수개월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가 점주 여러분이 겪는 고통 또한 가벼워지기 어려울 것이다”고 위로하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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