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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창업기업 포스트코로나 기술개발 지원… 57억 R＆D 추가투자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영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투자를 줄이고 인력채용도 쉽지 않은 경영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 사격에 나선다. 지난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소를 보유한 대·중견기업 55개와 중소·벤처기업 1,166개 등 1,221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R＆D 활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중견기업은 50.9%가 R＆D를 축소하고 49.1%는 연구원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은 R＆D 축소 58.4%, 연구인력 채용 축소는 51.5%로 더 좋지 않게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반기에 56억 7천만원의 R＆D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9월 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년 3월 총 415억의 R＆D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1,110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그 중 180여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이오 의료, AI 활용 비대면 및 방역 기술,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한다. 시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R＆D 투자를 중단하지 않도록 공고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방역기기, 진단의료기기, 원격의료 서비스 등 핵심 기술 보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용이 총 20억원 지원된다. 과제당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과제당 최대 2억원이 최대 1년 이내에서 지원되며 신청자격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기업/대학/병원/연구소와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지원분야는 감염병 대비 방역·의료 관련 분야이며 사업화 지원범위는 실제 환경에서 성능검증이 가능한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비대면, 방역, 기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2억 7천만원이 투입되며 과제당 최대 3억원이 지원된다. 과제당 최대 3억원이 최대 1년 이내에서 지원되며 신청자격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대학/병원/연구소와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 공고되는 ‘AI 활용 비대면 및 방역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존 AI 기술사업화 지원보다 기술성숙도 요구 조건을 완화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요구 기술성숙도 7단계에서 완화한 6단계를 적용, 더 많은 AI 분야 중소기업에 신청 기회가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핀테크 기술 보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총 8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과제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되며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의 핀테크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핀테크 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며 과제당 최대 1억원이 최대 1년 이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기업/대학/연구소와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올해 처음으로 비대면 인증·보안 서비스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위해 과제당 최대 6천만원, 총 6억원이 지원된다.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며 과제당 최대 6천만원이 최대 1년 이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대학/연구소와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지원분야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이 접목된 제품 및 서비스 전 분야이며 사업화 지원범위는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이다. 4개 분야에 추가로 56억 7천만원이 투입되는 본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SBA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개 분야별로 접수 마감시점~10월 8일)이 다른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 공고내용은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R＆D투자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지만,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서울시의 R＆D 확대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방역, 인공지능, 핀테크 등 비대면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한 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08
송도호 의원,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인사 관련 제도 개선 및 수익구조 개발 제안.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의 문화예술진흥과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할 177억 7백만원 규모의 출연 동의안을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했다. 서울시향 출연 동의안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2016년도부터 서울시 감사 등에서 지적받아 온 직원·단원 근로계약, 평가제도 개선 등이 해결되지 않아 2019년에 임금체계 및 인사평가제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이 시행됐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 용역 이후에 인사 관련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올해 안으로 빠르게 개선되어 단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서울시향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용역 이후에도 제도 개선에 시간이 걸린 점을 인정하면서 서울시향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정년제도 등을 노사정이 협의해 개선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본부 역시 노사정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니, 서울시 차원에서도 개선 작업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으로 대면 공연이 어려워 출연이 필요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대면 혹은 언택트 기술 등 새로운 방법으로 공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공연 수익뿐만 아니라 광고 효과를 원하는 후원·협찬 행사 유치 역시 줄어들어 자주재원 규모가 크게 축소될 텐데, 광고 후원이나 협찬을 새롭게 받을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고 제안했다.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송 의원의 제안대로 새로운 자주재원 확보 연구를 위한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으며 비대면 영상 송출 방식으로 공연 관련 아카이브 작업 등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0-09-08
서울혁신파크, 전환 도시 함께 실현할 사회혁신 단체 모집… 23일까지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혁신파크에서 전환도시 비전을 함께 실험하고 실현해 갈 사회혁신 활동 단체 및 개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자원 순환, 친환경 에너지, 4차 산업 기술, 미래 식문화, 전환도시 생활 방식, 숲경제, 혁신단체 지원, 전환도시 은평, 도심형 대체 이동 수단, 목공 제작, 사회혁신 연구·교육·출판, 글로벌 사회혁신 등 13개 지정 분야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활동 등 자유 주제이다. 2015년 문을 연 서울혁신파크는 현재 240여 개 사회혁신 활동 단체와 중간지원조직 등이 입주한 국내 최대 사회혁신 공간이다. 5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일 ‘공유, 소통, 존중, 환경’ 등 4대 가치 및 16개 실천 항목을 담은 ‘서울혁신파크 문화헌장’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할 세부 사업과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간은 미래청과 상상청, 참여동, 공유동, 목공동 등 5개 건물내 공실 45곳와 상상청내 60여 개 좌석의 협업 공간이다. 독립된 입주 공간 규모는 평균 64㎡이며 참여동의 경우 최대 126㎡ 등으로 공간에 따라 규모가 다양하다. 입주 공간은 선정 단계에서 평가 점수, 상근 인원, 공간 상황, 제안 내용 등에 따라 센터에서 협의해 배정한다. 협약 기간은 독립된 업무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협약 체결일부터 2년간이며 이후 재입주 평가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협업 공간는 협약 체결일부터 1년간 사용하며 재입주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하다. 사용료는 3.3㎡당 사용 면적을 계산해 연간으로 선납하고 관리비는 매월 납부하면 된다. 협업 공간은 자율 좌석제로 운영하며 1개 단체당 최대 3명까지 근무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용료의 80%,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는 30%, 중소기업, 벤쳐기업은 20% 감면해 준다. 입주하는 단체는 24시간 사용하는 업무 공간 이외에 회의실, 휴게공간, 영상 스튜디오, 상품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작 공간, 행사장, 연수시설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 240여 개 혁신단체와 사회혁신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및 해외기관 자원 연계 및 협업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그 외 입주 기간중 회계, 노무, 경영, 마케팅 등 단체 역량을 성장시키는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9월 23일까지이며 신청은 전자우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를 위한 상세한 내용 안내를 위해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 16일 10시부터 4차례 소규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9월 18일 오후 3시 서울혁신파크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통해 온라인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류 및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 온라인 혁신파크에 최종 선정 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와 개인은 협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공간 사용료 및 협약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혁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혁신파크 5주년을 맞이해 전환도시 비전을 함께 실험하고 실현해갈 2기 혁신가들을 모집한다 전환 모델 생산기지로서 사회혁신 가치를 연구·소통하며 미래를 바꾸는 더 좋은 삶을 함께 확산해 나갈 역량 있는 활동 단체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08
‘천만시민 멈춤 주간‘, 한강공원 모임도 잠시 멈춰주세요 공원통제 구역 현황 [충청뉴스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 동안 한강공원에서도 모임을 잠시 멈추자는 취지로 주요공원 밀집지역 통제 매점·주차장 이용시간 단축 야간 계도 활동 강화 등을 포함한다. 먼저,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공원 내 전체 매점 및 카페는 매일 오후 9시에는 문을 닫고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11개 한강공원 주차장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진입할 수 없다. 또한 공원 내 야간 계도 활동 강화를 통해 오후 9시 이후 음주·취식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며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홍보도 지속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야외공간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천만시민 멈춤 주간’ 내에는 한강공원 내 모임을 자제하고 특히 주말에는 한강 대신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강조했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은 “천만시민의 휴식공간인 한강공원에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분간 모임 및 음주·취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상의 불편과 고통이 있더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9-08
홍성룡 의원, 서울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정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296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서 규정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이 제한된다.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홍 의원은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디자인된 옷이나 기념품 등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올바른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공교육의 현장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제 잔재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본 조례가 단편적·1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일본의 왜곡된 식민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9-08
서울시,‘스마트 모빌리티가 바꾸는 서울의 삶’온라인 시민제안 워크숍 웹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오는 9일 오후 2시 ‘스마트 모빌리티가 바꾸는 서울의 삶’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제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존 이동수단에 다양한 IT기술 등이 접목되면서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근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도로 사용, 주차, 안전 등 관리상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스마트모빌리티의 활성화, 운행 안전 기준, 관련 법규 등 개선점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스마트 모빌리티가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교통서비스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 스마트 시티 구현의 한 축으로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논의해보고자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미래학자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스마트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후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윤찬영 현장연구센터장,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안전, 관리 등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들이 실시간 제안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스마트 모빌리티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9월 9일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신청은 이벤터스를 통해 9월 9일 행사 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워크숍 종료 후에도 9월 16일까지‘민주주의 서울’플랫폼을 통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민들의 의견들은 향후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와 이를 통해 창출될 우리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 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일상 속 민주주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08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9월 9일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총 50개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이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원 대상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와 선수 및 지도자 간담회,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종합·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인권보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화상담을 실시해 실태 파악 및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한, 관광체육국장 주재 지도자 간담회, 합숙현장 방문 및 선수 간담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과 선수단 합숙 환경 및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한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철저히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과제 10대 대책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해 인권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스포츠권 보장까지 포괄하는 ‘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을 추진한다. 선수단 합숙환경 개선 :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한다. 합숙소는 ‘생활관’으로 변경하고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 있어 성적 평가의 비중은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지도자 및 선수대상 교육 개선 :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중인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해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市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시행한다.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해자 처벌 강화 :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 서울시 체육인들이 폭력·폭언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한, 선수단 훈련장, 숙소, 화장실 등에 요약문을 부착해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선수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조사하고 숙소,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자 및 선수단 정례간담회 운영 :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주관하는 정례 간담회를 실시해 인권침해 근절과 훈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 체육계 관련기관, 전문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침해 근절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상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08
정진철 시의원, 도시철도 승객 보호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필요 정진철 시의원, 도시철도 승객 보호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필요 [충청뉴스큐] 최근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승객 간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 내 질서 및 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8일 열린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서울시의회 폐회 중 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일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감염병 감염 우려로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신고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정작 단속해야 할 지하철보안관은 출동이 늦고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이용승객 보호에 크게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발언을 통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도시철도는 4만 건 넘게, 버스·택시는 수백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형사입건만 349건이 발생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보호가 크게 미흡한 실정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검토가 필요하며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지침과 서울시 행정명령에 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서울시 1~8호선 도시철도의 경우 8월에만 1만8658건, 8월18일 이후 매일 1천 건 이상의 신고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승객 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폭행승객이 구속되는 등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연일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지하철보안관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경찰 출동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09-08
정지권 서울시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방안 마련 촉구 정지권 서울시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방안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오늘 8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대형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닌 소상공인와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의 정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중앙부처는 이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그 경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난에 대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했다. 정지권 의원은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건물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감액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제 부과대상은 대형 건물주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 그 혜택은 건물주가 모두 누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본 조례개정에 따라 경감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결정할 시, 반드시 해당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0-09-08
‘서울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류, 서울시민 인권 보장을 후퇴하는 결정 ‘서울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류, 서울시민 인권 보장을 후퇴하는 결정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후 심사보류로 결정됐다. 권수정 의원은 지난 8월 12일‘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성별, 직업, 지역 등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언급하고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시책 수립과 교육 실시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이 700건을 넘겨,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의견제출의 대부분이 동성애 조장, 국민 대다수의 역차별 등을 반대 이유로 들며 의원의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보류결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혐오표현을 규제하거나 방지해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 방지 관련 입법이 전무한 실정에서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 보류는 서울시민의 인권 보장을 후퇴하는 결정이다”고 질책하며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체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예정이다을 밝히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통신 기술의 발달, 개인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으로 인해 혐오표현의 신속한 생성과 전파력에 대한 해악성을 인지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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