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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휠체어용 보조가방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서울시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휠체어용 보조가방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증액을 통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실용적인 장애인 보조기기를 보급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8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500명에게 휠체어용 보조가방을 지원했다. 일반 가방을 휠체어에 매달아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휠체어에 맞게 보조가방을 제작해 서울시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지원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 양태경 회장은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발굴·지원해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장애아동의 한 아버지가 “그동안 일반가방을 휠체어에 매달고 다니다가 가방끈이 휠체어 바퀴에 끼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가방은 휠체어에 딱 맞아서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 사업”이라며 사업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많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16
‘카카오T 블루’배차 몰아주기 의혹 서울시 실태조사 필요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블루' 택시의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돌입한 만큼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메신져 앱기반의 택시 서비스를 시작으로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전국에 5천대 이상 운영 중이다. 카카오T 블루는 택시 호출 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배차 때문에 승차거부가 없고 서비스 질이 높아 이용자의 호응이 높지만 일반택시 보다 약 3,000원의 호출비용을 추가로 받는 단점이 있다. 카카오T 블루의 배차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배차 자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카카오T 사용자가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 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택시 배차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독과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도 실태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카카오T 블루 서비스 출시 이후 운행 실적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택시업계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독과점 형태의 플랫폼 택시 산업이 아닌 다수의 플랫폼 형태로 실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15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 297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현 의원이 8월 12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는 청년참여기구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3년 7월, 서울시는 청년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논의하겠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서울 관내 청년 100명을 공모해 ‘서울청년정책네트’로 불리는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청, 시의회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숙의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청년참여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부디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향후 타 시도에서 청년참여 관련 조례 제정 시 모범적인 표본으로 참고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2020-09-15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배치 근거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환자안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립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명확한 정책 기틀을 마련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 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 김경우 의원은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기준이 변동되고 업무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관련 사항이 추가됐다”고 언급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시민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요즘, 환자 안전 미보장은 국민 건강의 위협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5
서울시의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15일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수정 의원의 조례안과‘청탁금지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송재혁 의원의 조례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안이 제안됐다. 권수정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8조 보완을 통해 서울시의회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의장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권수정 의원은 현행 조례 제18조에서 의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의회소속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없어 서울시의회가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현행 조례상의 성희롱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벌부과 대상이 되는 성범죄와는 구분 되는 상황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후 민사적 대응이나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는 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매우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의원은 “성폭력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며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현실이다”고 언급하며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2020-09-15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혁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는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송재혁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재혁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과 노원 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위원장, 교육복지재단 ‘교육과 미래’ 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실무형 전문가로서 연간 59조원을 심사하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특히 평소 원만한 성격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수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함으로서 의회운영에 공헌해 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불과 열흘이 되지 않는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33명의 예결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원활하게 조율할 ‘실무형 리더’로 알려져 있다. 송재혁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당초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 8월, 당초 전망치보다 3.6% 감소한 -1.3%로 수정했고 민간소비증가율도 전년도보다 3.9% 감소되며 신규취업자도 매년 30만명 수준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이보다 13만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음을 강조했다. 송재혁 위원장은 ’21년도 예산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업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수 감소도 예상되는 등 ‘코로나 19’에 따른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내년도 세수 감소로 연동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나 서울시의 재원이 시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어 세수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재정안정화냐’ ‘확대재정이냐’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에도 코로나19 방역,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경영지원 등의 사유로 국고 보조금이 증액 편성될 수 있어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고 잉여금 등 가용재원도 상당부분 소진한 상황이기에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해 서울시민이 믿고 맡겨주신 시민대표의 의무와 재정감시자의 역할에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번에 구성된 10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1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2020-09-15
서울시의회,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 청원 본회의서 만장일치 채택 홍성룡 의원이 6월 15일(월) 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홍성룡 의원이 소개하고 삼전동과 잠실동 주민 등 2만 3000여명이 서명한 한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이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청원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노선에 가칭 ‘삼전역’ 추가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날 청원이 본회의서 채택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삼선역’ 추가 신설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104 정거장’과 ‘105 정거장’의 거리는 무려 3.2㎞에 이르러 서울시내 지하철역 간 거리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이라며 “삼전동과 잠실동 주변 주민들과 교통약자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청원 채택은 당연한 결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삼전역 추가 신설 요구는 계획된 선로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차역만 신설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신설되는 역에 출입구 설치가 어렵다면 기존 9호선 삼전역과의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경제성 분석결과 삼전역을 추가 신설하더라도 B/C가 1.0을 상회하는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우선 고려하는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0-09-15
이정인 의원, 모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는 길 열려 이정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29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대상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 조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사회적 낙인 등으로 장애등록이 어려워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정신질환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정인 의원은 “전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과 행정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2020-09-15
장상기 서울시의원, “자연경관지구 5층 건축 가능” 장상기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추가 완화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폐 40%, 높이 5층까지 건축 가능해지고 재건축사업의 높이 제한 또한 5층까지 완화된다. 9월 15일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장상기 의원이 발의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심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을 건폐율 30%, 높이 3층를 기본으로 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서울시 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4,700여 세대 대부분이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장상기 의원은 자연경관지구에서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규제완화구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높이 5층 이하 완화 대상에 재건축사업구역과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각각 추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사업의 완화 여부는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와 관련한 장상기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는 지난 해 2월 소규모 토지 또는 단독주택 건축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일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 해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6월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이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까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도 노후·불량 건축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장상기 의원은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분석 결과, 1만㎡가 넘어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단지는 추정분담금이 종전 자산의 50%에 육박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화곡지구 뿐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4,700여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15
노식래 의원, 이태원 등 관광특구 활성화 예산 4억원 증액 노식래 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이태원 등 서울시내 6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4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증액 편성됐다. 9월 15일 서울시의회는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4억원 증액을 포함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8월 12일 발표한 서울시의 제4회 추경 보도자료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관광특구 침체 극복을 위해 10.10.~10.23. 2주간, 서울시 관광특구 할인행사와 연계한 페이백 및 경품지급 등 소비촉진 이벤트 개최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추경에는 관광특구 활성화 예산이 누락되어 있었고 노식래 의원이 이를 발견해 의원 발의로 예산을 증액했다. 노식래 의원에 따르면, 8월 15일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8월 16일부터 수도권 방역조치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방역 부담 때문에 급하게 추경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노식래 의원은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했는데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아예 없고 내국인 관광객도 급격히 줄어 관광산업의 명맥조차 끊어질 위기”며 “이태원을 비롯해 서울시 6대 관광특구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소생의 희망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식래 의원은 지난 5월 초 클럽발 감염 발생 이후 본회의 5분자유발언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태원 상권 살리기를 호소했다. 또한 지난 6월 제3회 추경 심의 때부터 관광특구 지원대책을 촉구해왔으며 제4회 추경 제출에 즈음해서는 서울시 관광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이태원 관광특구를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 수정안 의결로 관광특구 내 전통시장, 식당, 쇼핑몰 등 상점 10%~30% 할인, 할인행사 점포에서 제로페이 결제 시 10% 페이백 할인행사 참가 후 추첨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관광특구 소비촉진 이벤트가 개최될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시기는 당초 계획인 10월 중순보다 늦어진 1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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