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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저조 거리노숙인 밀착지원…106명 추가수령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저조 거리노숙인 밀착지원…106명 추가수령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리노숙인들도 소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간) 밀착 지원대책을 가동했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총 106명이 추가로 수령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홍보·안내에도 불구하고 거리노숙인의 신청비율은 36%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99% 이상 가구가 수령을 완료한 것과 비교해 많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리노숙인들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거리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했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거리 곳곳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총 298건의 신청 상담을 진행했다.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신청서를 제출한 136명 가운데 106명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완료했다.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신분증이 없어서 신청을 못 했던 거리노숙인 73명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증명사진 촬영과 수수료를 지원했다. 시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있는 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신청 관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 제출까지 신청 전반을 도와주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거리노숙인 106명이 추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마스크지급, 보호시설 방역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9-07
서울시, 코로나로 지친마음 위로 '시민 창작 시' 208편 지하철 안전문 게시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시민 창작 시’ 208편을 선정해 유명 시인의 시 107편과 함께 지하철 1~9호선, 분당선 총 314개 역 승강장 안전문 4,093면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민 공모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하철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는 작품을 게시해왔다. 올해는 지난 6월, 공고를 시작해 총 3,140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작품 중 문학 평론가, 관련 학계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208편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읽힐 수 있는 소재의 작품’이라는 주제로 지하철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는 새로운 시를 찾고자 했다. 최종 선정작은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적인 특성과 감상자인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주제의 적합성, 내용의 공공성, 시민의 공감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우수한 작품을 뽑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152편 대비 접수 건이 68% 증가해 총 3,140편이 접수됐으며 의료진을 응원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작품도 많았다. 이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이 시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 선정작 208편은 오는 10월부터 지하철 1~9호선, 분당선 총 314개역 승강장 안전문 4,093면에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유명 시인의 시 107편과 함께 2년 동안 게시된다. 김인숙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 공모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시대에 시민들이 시를 통해 서로에게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건네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 여러분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시 한 편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07
‘뉴노멀 시대, 성평등이 기준이다’ ‘뉴노멀 시대, 성평등이 기준이다’ [충청뉴스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뉴노멀 시대, 성평등으로 서울의 기준을 만든다’를 주제로 9월 7일 9월 11일 9월15일에 걸쳐 성평등 라이브 행사를 개최한다. 2020년 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새로운 기준, 체인지 디자인’ 2020 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청년세대, 워라밸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성평등’ 랜선 토크 콘서트 일터에서의 여성 선배를 대변하는 ‘내 자리는 내가 정할게요’의 저자 김지경 앵커의 성평등 라이브 북토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행사 사전등록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성평등 디자인 굿즈를 증정하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인증 사진을 찍어 메일로 보내면 성평등 디자인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0년 성평등 디자인 공모전은 지난 4.1.~5.22. 진행돼 총 74팀이 응모, 여성의 외모보다 활동성을 드러낸 일러스트, 성평등 직업군 등을 주제로 한 디자인 총 5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평등 예비 창작자인 시민과 전문가가 만나 성평등 디자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형태의 시상식을 선보인다. 이날에는 성평등한 콘텐츠를 창작하고자 하는 9인의 여성들이 성평등 창작물을 만들면서 느낀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여성, 창작을 말하다” 영상을 상영한다. ‘비혼’, ‘1인 가구’, ‘비정규직’을 반강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생활균형은 무엇일까? 일? 생활? 청년여성에 대한 편견, 워라밸 청년, 성평등이 기준이 되는 워라밸 3가지 키워드로 랜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청년 여성들이 ‘여성의 일은 가벼운 것’, ‘여성의 미래는 결혼과 육아로만 연결되는 것’ 등의 성차별적 편견을 넘어서서 그들만의 워라밸을 실천하고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취업률, 승진비율,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구조적 성차별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여성 동료이자 선배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김지경 앵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내 자리는 내가 정할게요’ 라이브 북토크를 진행한다. ‘내 자리는 내가 정할게요’의 저자 김지경은 기자이자 여성 앵커, 다섯 살 아들의 엄마로서 이번 라이브 북토크를 통해 일터에서 여성의 삶에 대한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방동에 위치한 성평등 공간 서울여성플라자를 시민이 직접 소개하는 온라인 투어도 진행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여성플라자의 공간과 서비스를 성평등하게 바꾸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협력단’참여자들이 시민의 시각에서 서울여성플라자를 소개하는 성평등 공간 지도와 영상 가이드를 공개한다. 재단이 여성단체의 다양한 사업 및 활동과 교류를 위해 운영하는 ‘입주공간’, ‘활동공간’인 NGO센터도 성평등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매년 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이사는 “2020년 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그간 N번방 성착취 사건, 끊이지 않는 #미투 고발 등 다양한 성차별, 성범죄를 겪었지만, 나중으로 취급되었던 성평등 이슈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재조명하고자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성평등’이 일상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07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에 의회와의 소통강화와 업무책임성 강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 중인 이영실 위원장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예산의 예산편성전 사전집행문제 및 예산과목 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국고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인건비 등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요구했다. 이날 추경안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이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신규 설치 예정인‘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시장 제출안 6건을 심사 후,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서울시 여성일자리정책 총괄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방식과 기능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한 여성가족정책실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담당자 변경으로 되풀이되는 행정 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여성능력개발원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요구 인구 자연감소로 인구절벽 시기가 도래한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 노력 요청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 필요 어린이집 교직원 인성교육의 중요성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현황 등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업의 추진 현황 점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들의 고용불안 및 고용환경 악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이번에 지적된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를 거쳐 하반기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순간 위기모면식 답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반복, 업무의 연속성 부재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마무리 발언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울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서울시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전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 마련과 차질 없는 집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2020-09-04
이성배 시의원,“체벌과 기합받는 운동은 이제 그만”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제정안이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까지 지속된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상담센터를 설치·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직장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협박, 성추행 및 부당한 행위의 강요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인권보장 기본계획, 체육인 인권 교육, 인권위원회 심의사항과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선수 출신인 이성배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체육회 등에 그간의 체육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시정권고 한 바 있으며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2032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정작 2032 올림픽의 주역이 될 초·중·고등학생 선수들의 인권침해와 연습공간조차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서울시 전체 운동경기부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서울시 직장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실태조사’ 용역을 제안했으며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 중에 있다”며 체육인 인권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체육계 폭력 등의 가혹행위로부터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얼마 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지자체로 해금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바,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성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및 강요, 협박 등 부당한 대우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가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9-04
채유미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채유미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써 상징하는 바가 크다. 경계선지능인 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채유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토론회 참석,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 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채유미 의원은“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이번 서울시 조례안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경계선지능인을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경계선지능인은 현재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그룹이다 앞으로 임기동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0-09-04
서울시, 골목경제 살릴‘생활상권’후보지 공모…내년 2월 최종 10곳 선정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지하철역, 학교, 동주민센터 등 주민들의 생활중심지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침체된 골목상권을 주민 스스로가 살리는 ‘생활상권 육성 하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올해 7월, 1기 대상지 5곳 선정 후 확대·추진하는 2기 사업이다. 서울시는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후보지 20곳을 오는 9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상권들은 약 5개월간 과제 수행 등 시범사업 추진하게 되고 시는 내년 2월경 상권별 성과를 평가해 최종 10곳의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상권 육성사업’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프랜차이즈에 밀려 활기를 잃어가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래 없는 침체를 보이고 있는 골목경제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후보지로 선정된 20곳은 9월 중순~내년 2월 중순까지 주민,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친화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생활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한다. ‘추진위원회’: 지역주민, 상인, 단체, 사회적경제, 문화시설 등 특정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지역 내 여러 경제주체로 구성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수요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스토어’: 주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제공하는 동네상점으로 30일 이상 운영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방안을 정책수립에 반영한다. ‘생활상권 활성화계획’: 다양한 지역경제주체와 주민이 협력해 지역조사, 워크숍, 토론,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생활상권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과제수행 기간동안 후보지당 최대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범운영기간 종료 후 최종 선정지 10곳에는 개소당 3년간 최대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종대상지 선정은 사업 참여자간 협력성 사업방향의 이해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현장심의 및 발표 심의로 확정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는 1기 생활상권 5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상권 후보지 신청은 자치구별로 최대 3곳까지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행역량, 예산계획 등의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상권활력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네상권의 주된 고객인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상권을 ’22년까지 최대 6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04
서울시, 코로나19 이후 고열·기침 환자 이송 소요시간 늘어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인 고열·기침 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의 현장활동 소요시간 분석 결과 출동에서부터 업무 종료까지 전년대비 24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열·기침 환자 이송은 7월 말 기준으로 ’19년 12,912건, ’20년 13,010건으로 98건이 많았고 구급대가 출동에서부터 소방서로 돌아와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활동시간은 ’19년의 경우 59분, ’20년은 1시간 23분으로 24분이 증가했다. 구급대 활동 단계별로 출동에서 병원 도착까지 ’19년 24분, ’20년 34분으로 10분이 증가했다. 선별 진료소가 설치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다 보니 현장에서부터 병원까지 거리도 ’19년 4.6㎞에서 ’20년 5.9㎞로 늘어났다. 병원에서부터 소방서로 돌아와 임무종료까지 걸린 시간도 ’19년 34분에서 ’20년 49분으로 14분이 늘어났다. 이처럼 119구급대의 현장활동 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격리병상 부족으로 병원 선정이 곤란하고 레벨D의 방역복 착용에서부터 폐기처분 과정 등 방역조치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8월 들어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은 1주 차 446명→ 2주 차 510명→ 3주 차 631명→ 4주 차 601명이다. 일일평균 의심환자 이송은 1주 차에 64명, 2주 차에 73명, 3주 차에 90명, 4주 차에 86명이다. 확진자의 경우 8월 1주 차 28명→ 2주 차 49명→ 3주 차 323명→ 4주 차 458명으로 3주차에는 전주 대비 확진환자가 6.6배 증가했다. 일일평균 확진환자는 1주 차에 4명, 2주 차에 7명, 3주 차에 46명, 4주 차에 65명을 이송했다. 확진환자는 3주 차를 기점으로 전주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9월 2일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환자 13,893명을 이송했으며 이 중에서 확진자는 1,601명으로 11.5%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소방공무원 중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 등 현장활동과 관련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없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4
이호대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월 3일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기존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 많은 대학원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짧은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2020-09-03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바뀐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개정해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했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새로이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또한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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