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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시민보다 특정기업을 위한 정책 반드시 폐지되어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서울시의 도시가스 사업자간 수익불균형 해소계획은 시민안전과 편의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수익보전을 위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5개 회사의 원가를 평균해 계산하는 총평균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부과해 독점적 권한을 지닌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 총평균방식은 배관에 투자를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일부 기업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와 5개 회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편차 금액의 30%를 기금으로 출연해 총괄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상기 의원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회사간 수익 불균형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다한 인건비와 계열사간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환경의 차이로 인해 비용절감이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등 고정비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초과이익 공유제가 시행될 경우 기금 출연 대신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상기 의원은 “사업자간 수익불균형의 요인은 사업환경 차이로 인한 투자비 등 통제불가능한 요인이 아닌 경영상의 요인”이라며 “수십, 수백억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독점사업자의 수지개선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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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보육·교직원 고용안정’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영등포든든어린이집 개원
‘맞춤보육‧교직원 고용안정’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영등포든든어린이집 개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이중심·놀이중심 보육서비스를 책임질 ‘영등포든든’ 국공립어린이집을 1일 개원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3월 노원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이번 영등포든든어린이집까지 총 5곳의 어린이집을 개원해 수탁·운영 중이다.
올해 총 6곳에서 어린이집 개원·운영을 진행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속적인 추가 개원으로 공공보육을 강화할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든든어린이집은 자치구별 지역 여건과 보육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보육을 제공한다.
또한 정규직 채용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개원 전 충분한 사전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영등포든든어린이집은 이주민이 많은 자치구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보육을 주요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연장, 장애영유아를 위한 장애통합 등도 함께 실시한다.
영등포든든어린이집은 지상 4층의 넓은 규모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육실·교사실·원장실·조리실·교재실이 구성되어 있다.
영등포든든어린이집은 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세반, 만 4~5세반, 장애통합반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65명으로 그 중 약 38%가 다문화 및 외국인유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영등포든든어린이집의 개원식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역활동을 철저히 진행, 긴급돌봄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시 출연기관으로 어르신· 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5곳을 비롯해 종합재가센터 5개소도 운영 중이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다문화영유아, 장애영유아 등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든든어린이집을 통해 아이들이 차별 없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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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코로나 시대 생활인들의 온라인 공론장 운영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코로나 시대 생활인들의 온라인 공론장 운영
[충청뉴스큐]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는 오는 9월 2일부터 “코로나 시대, 생활현장에서 변화를 찾다”라는 주제로 7회에 걸쳐 온라인 공론장을 운영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 홍수·폭염 등 자연재해, 경기침체의 3중고 속에서 동북권 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애인, 병약한 어르신, 느린학습자 등의 취약계층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공론장은 “동북권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지역을 바꾼다”는 취지에 입각해 지역의 주민·학생·단체가 발표·토론하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한다.
박영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무대가 지역으로 옮겨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잘 살기 위해 공동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시민제안을 모아 공론장의 주제를 계속 늘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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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사의 아픔 간직 '6.25전쟁 격전 상흔지' 50곳 발굴…표지판 설치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6·25전쟁 격전 상흔지' 총 50개소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중 표석이나 안내표지판이 없는 31개소는 '22년까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서울시내의 '6·25전쟁 격전 상흔지'를 발굴하고 장소의 의미를 소개해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와 협력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군 자료를 통해 1차 조사 후 서울시가 1년여에 걸쳐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해당 시설이나 부지 소유주의 동의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을 거쳤다.
시는 우선 1차로 오늘 3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한다.
한강방어선 노량진 전투지 한강방어선 흑석동 전투지 함준호 대령 전사지다.
한강방어선 노량진 전투지 : 1950.7.1. 국군 제7사단이 한강 인도교와 철교를 잇는 노량진 일대에서 벌인 전투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지연시켰던 전투다.
한강방어선 흑석동 전투지 : 1950.7.2. 국군 제9연대가 한강인도교 동측 이촌동에서 효사정공원 주변으로 도강한 북한군에 맞서 싸운 전투다.
6·25전쟁 초기 한강방어선의 주요 전투지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함준호 대령 전사지 : 1950.6.27. 국군 제7사단 1연대장인 함준호 대령이 파죽지세로 진격해오는 북한군에 대항하다 기습공격을 받아 전사한 곳이다.
국군 연대장으로서 첫 번째 전사자였다.
서울시는 '22년까지 나머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한다.
올해 11월에 애국인사 구금지 등 5개소, '21년에는 서울역시가전지 등 18개소, '22년에는 동작동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지 등 5개소에 설치한다.
서울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서울관광재단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발굴한 50개소를 안보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2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준비 중인 ‘서울수복기념관’을 거점으로 한 상설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기억에서 희미해져가고 도시개발 등 으로 사라져가는 서울시내 6.25전쟁 격전 상흔지를 지금이라도 발굴·보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역사의 아픔을 공유하는 안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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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시의원, “시민 주거안정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해야”
김종무 시의원, “시민 주거안정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해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8월 28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무 의원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연구위원, 허윤경 연구위원, 남원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임재만 교수, 지규현 교수, 김덕례 선임연구위원,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 김정호 과장 등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한 김종무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서울시 주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참고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개최됐으며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채널’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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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 옛 방화차고지, '23년 청년·신혼주택-생활SOC 품은 주거단지
조감도
[충청뉴스큐] 30년 넘게 차고지로 사용되다 장기간 공터로 방치됐던 강서구 옛 방화차고지 부지가 오는 '23년 청년·신혼부부 주택과 생활SOC가 어우러진 '동네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은 지하2층~지상11층 규모로 총 112호가 조성된다.
건물 저층부에는 열린 도서관, 우리동네 키움센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 입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18년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하나다.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부지에 주거·여가가 어우러진 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공공주택 혁신모델이다.
옛 방화차고지 부지는 '77년부터 민간 공항버스 주차장, 관광버스 차고지 등으로 활용되다가 '12년부터 별다른 쓰임 없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비워져 있었다.
부지 바로 옆에 도레미 어린이공원이 있고 아파트 단지와 저층 주거지 사이에 위치해 있다.
도보 10분~20분 거리에 2개 지하철역이, 30분 거리에 서울식물원이 있어 접근성도 좋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옛 방화차고지 부지 복합개발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28일 공개했다.
SH공사는 올해 5.14.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8.20. 실시된 작품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은 저층주거지와 고층주거지, 공원에 둘러싸인 부지 여건을 최대한 살린 ‘중간 스케일의 주거단지’를 제안했다.
인접한 공원에서 바로 이어지는 중간마당을 조성하고 그 주변으로 건물 저층부에 지역주민시설을 배치해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높이는 공원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도록 계획해 경관훼손을 최소화했다.
건물은 중간마당을 품은 3개 동으로 배치해 열린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바람길을 확보한다.
주거 동에는 중간중간에 공유테라스, 옥상텃밭 같은 공유공간을 조성해 입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당선작을 놓고 강서구청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화된 설계안을 마련해 '21년 말 착공, '23년 말 준공한다는 목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방화차고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함께 설치해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주거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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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체육회 비대면 생방송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간다
은평구청
[충청뉴스큐] 은평구체육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무기한으로 활동이 제한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SNS, 유튜브채널을 통한 온라인체육수업을 진행한다.
은평구체육회 비대면 라이브방송은 실시간으로 은평구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기존의 운동영상과 다르게 좀 더 생동감 있고 수준 높은 수업을 제공한다.
비대면LIVE방송은 228개 시군구체육회 최초로 오는 9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체된 체육활동의 기운을 일깨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비대면 생방송을 통해 제한된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이들에게 대체 수업 역할 및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시간 생방송은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30~11:00, 오후 3:30~4:00각 30분 진행될 예정이며 유튜브로 접속해 은평구체육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자별 여러 가지 주제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홈 트레이닝 강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어, 실시간 피드백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구민, 국민들이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비대면LIVE방송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구민들의 유튜브채널 시청과 관심이 필요하며 나아가 비대면LIVE방송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체육수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에 발빠르게 대처해 지난 8월14일 은평구 유튜브 채널로 실시한 '청렴맛집 은평로195' 유튜브 콘서트에 이어 은평구체육회의 비대면 LIVE방송 건강관리도 확대해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 행복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돼 다양한 체육시설들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다양한 컨텐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체육회의 이번 프로젝트는 건강 100세 시대에 생활체육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막혀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보급함으로써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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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공공예절 지켜주세요’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지켜달라고 강조하며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펫티켓 알리기에 나섰다.
도는 최근 방송 매체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 증가와 반려 산업 다양화로 매년 반려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예절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는 반려인이 지켜야 할 공공예절로 유실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이웃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창문 닫기,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입마개 하기, 배변 봉투·휴지 등으로 배설물 처리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안고 타거나, 반려동물 가방 이용하기 등을 소개하며 반려인들의 공공예절 준수 의무를 당부했다.
또, 비반려인은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에게 허락받기, 빤히 바라보거나 큰소리를 내거나 뛰어오지 않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양보와 이해로 해결이 가능한 만큼,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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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국사무소 도내 기업 중국 진출 물꼬트려 안간힘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전라북도 중국사무소가 전북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물꼬트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사무소는 27일 aT상하이지사 주관 'aT플래그숍 연계, 농식품 플랫폼 사업 설명회'에 참가, 전라북도 11개 업체의 31개 제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개한 제품은 중국사무소가 지난 8월 6일부터 19일까지 aT상하이지사가 운영하는 3개 안테나숍입점을 목표로 선제적으로 신청받은 바 있는 제품들이다.
현미유, 장아찌, 누룽지, 홍삼, 흑삼, 검은콩가루, 장류, 복분자, 프리바이오틱스 등 전북제품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참가한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
중국사무소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금무역, 연세무역, 성영식품 등 중국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 전북제품이 중국내 안테나숍에 최대한 많이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안테나숍을 넘어 통상적인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전북제품이 많이 수입·판매될 수 있도록 바이어와 도내업체간 수출상담회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전북제품의 중국어 라벨링 및 수출가격 조정 등 중국수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aT 상하이 지사에 자문을 의뢰해, 도내기업의 중국 진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사무소 이지형 소장은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서 농·식품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북에게 aT상하이 지사가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도내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기업의 활로를 위해 중국에서의 온·오프라인 통상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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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 선정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전라북도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에 전주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지·지케어’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이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생활권 ‘동네’가 가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3년간 집중 지원하는 2020년 보건복지부 신규공모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라북도 등 6개 시도 8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전라북도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된 평화동에 3년간 총 8.7억원의 예산과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행정적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지·지케어’ 사업은 평화동 지역민이 지역민을 돌보는 사업으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1단지 내 알콜·우울 등 무력감에 빠진 중장년층에게 약화 된 자존감 회복을 위한 치유형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민을 돌볼 돌봄형 인력 20명을 채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평화동이 스스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여건을 조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