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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토론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정부의 최근 부동산정책을 되짚어보고 서울의 주택수급 대책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종무 위원과 공동으로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5·6, 6·17, 7·10, 8·4.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된다. 서울 시민들은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을 통해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희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에는 진미윤 연구위원이 ‘정부의 주택수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허윤경 연구위원은 ‘서울시 주택시장 분석’을, 남원석 연구기획실장은 ‘서울시 주택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후 이어질 종합 및 자유토론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종무 위원이 좌장을 맡고 임재만 교수, 지규현 교수, 김덕례 선임연구위원, 김규정 연구위원, 김정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발표된 정부 부동산 주택수급 정책에 대한 진단 서울시 주택시장의 유형별·지역별 실태와향후 전망 서울 주택수급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희걸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도지속적으로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시름에 잠긴 서울 시민들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을 견제·감시하고 지원하는 시의회에서 최근의 부동산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08-27
양민규 의원,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개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양민규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김경영 의원, 양대웅 위원이 지난 25일 선출됐다. 이날 열린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에서 후반기 2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양민규 위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김경영 위원과 양대웅 위원이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각각 선출됐다. 양민규 신임 편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평범한 일상이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 ‘서울의회’가 서울 시민의 일상이 단절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어 소통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편집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민규 위원장은 초선 의원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전·후반기 내내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서울시의 교육정책 발전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에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양민규 위원장은 작년 9월 ‘서울의회’와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의정소식지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02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28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며 서울시의회와 시민의 대표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서울의회’의 주요 편집구성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주요 활동사항과 의원들의 현장 의정 및 지역구 활동소식, 의원논단, 전문가 정책제언,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시민참여 코너 등으로 꾸며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회기별로 발행되는 ‘서울의회’ 및 홍보영상물 심의·의결 등을 위해 시의원 6명, 외부전문가 4명, 당연직 1명, 총11명으로 구성되어 2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2020-08-26
김정태 단장,“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공식 출범”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출범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31일 지방의회 최초의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로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체의원 공동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통과 및 전국시도의회 확산 등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출해 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법 발의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분권TF단장의 책임을 맡은 김정태 의원은 누구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3선의원이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들로 지방분권TF 위원을 구성하였기에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위원은 단장으로 선임된 김정태 의원, 부단장으로 선임된 유용 의원, 성중기 의원을 포함한 고병국 의원, 김종무 의원, 김호평 의원, 이준형 의원, 정진술 의원, 최정순 의원, 한기영 의원 등 10명의 시의원과, 고경훈 부연구위원, 김태영 교수, 소순창 교수, 유진희 변호사, 최영진 교수 등 5명의 외부전문가, 입법정책자문관 등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김정태 단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의 3대 추진목표를 “첫째, 각 정당 지도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 견인, 둘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연내 국회 통과, 셋째,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상 지방의회 구조 및 역량강화 정책추진”으로 정하고 “3대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광역의원 정수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행정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 언론·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26
서울시, 중고 소방차 해외 무상제공‥11개국 127대지원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캄보디아 6대,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2대 등 총 8대의 중고 소방 구급차를 무상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11개국에 127대를 지원했고 올해는 캄보디아 6대 키르기스스탄 2대 모두 구급차로 총 8대를 9월 말까지 인도한다. 지원 국가는 12개국으로 필리핀, 몽골, 페루,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카메룬, 인도네시아, 라오스, 북한, 키르기스스탄이다. 지원되는 소방차는 정비를 마친 뒤 각국에 운송되며 운송비용은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과 지원 대상국에서 일부를 부담한다. 지금까지 지원한 소방차는 펌프차, 물탱크차, 지휘차, 구조버스, 구급차, 구조공작차, 화학차, 이동체험차 등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세계적 수준의 ‘서울시 재난관리 노하우’를 해외 도시로 전파한다는 취지로 '12년부터 중고 소방차를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에 지원해오고 있다. '12년부터 '19년까지 지원한 소방차는 총 127대로 펌프차 20대 물탱크차 18대 화학차 3대 구조버스 6대 구급차 73대 이동체험차 1대 지휘버스 6대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에 대한 소방차 지원은 올해 처음이다. 현재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3,126명이며 사망자는 1,057명으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구급차 2대를 9월 중 인도하고 추가로 펌프차 1대와 물탱크차 1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제작해 해외로 배포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영상 매뉴얼’과 함께 ‘소방차 운용 기법’ 등을 현지 언어로 번역해 지원 대상 국가에 제공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매년 각국 소방관을 초청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상태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파해 왔다”며 “중고 소방차 무상지원을 통해 재난관련 분야 국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26
서울시,‘포스트코로나 시대 초등돌봄 대전환’온라인 현장대화 웹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오는 8월 2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초등돌봄 정책 대전환’을 위한 온라인 현장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포럼에 이어서 10월까지 총 3차에 걸쳐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변화를 겪으며 기존 초등돌봄 방식 또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사회적 아동돌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맞닥트린 코로나19는 우리사회 공적 돌봄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코로나 이후 초등돌봄 전환을 위한 본질적 질문을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기존 돌봄체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 돌봄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20.2.25.부터 휴원조치 했으나, 초등학교가 수용하지 못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정상 출근 후,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상당수가 새 친구를 만나거나 공동체생활을 익히지 못해 사회성 발달이 우려되고 맞벌이 부부 등은 장기화된 돌봄공백으로 휴직을 고려하는 현실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온라인 학습지원은 물론, 또래들과의 자연스러운 놀이와 활동 으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틈새돌봄으로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응 경험을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발전 승화시켜 미래 돌봄으로 대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 형성과 정책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초등 돌봄센터의 역할과 과제’, ‘돌봄서비스 지원 방향’, ‘돌봄 대전환과 비전’이라는 키워드로 돌봄종사자, 시민, 정책수요자, 전문가 등과 온라인을 통한 열린 대화를 연속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미래돌봄의 비전 및 전략, 세부과제 등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초등돌봄 정책 방향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돌봄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아래 두 차례에 걸친 각론 논의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의 성장을 실현하는 돌봄정책 전환’에 대한 총론적인 논의를 진행해 중장기 돌봄 정책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는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초등돌봄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종사자, 자치구 담당자와 전문가가 패널로 포럼에 참여한다. 초등돌봄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포럼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바일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시 유튜브’를 검색하면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을 수 있으며 8월 27일 9시 30분부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1차 포럼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론을 위한 패널을 세그룹으로 나누고 날짜와 장소를 달리해 1부와 2부로 진행한다. 1부는 8. 27. 전문가 발제와 현장 사례발표 그리고 패널 1그룹과의 토론이 온라인 소통방식으로 진행되고 2부는 8. 31. 패널 2, 3그룹이 시간을 달리해 1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1차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돌봄현장 경험을 토대로 돌봄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의 현재 돌봄정책을 짚어보는 자리를 갖는다. 1부는 경기대학교 김형모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에 대응한 돌봄센터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긴급돌봄 체제 도입의 효과성’에 대해 발제한다. 현장의견으로 구로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김동옥 센터장이 ‘권역 내 초등학교가 수용하지 못하는 돌봄수요 발생에 따른 효과적 대응’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 종로구 해송지역아동센터 김미아 센터장이 ‘지역내 초등돌봄 기관간 연계’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돌봄과 향후 정책방향에 이슈를 던진다. 1그룹 패널과의 토론을 위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2부에 참여하는 2, 3그룹 패널과의 토론에는 여성가족재단에서 돌봄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송이 팀장이 토론 촉진자로 참여해 토론을 돕게 된다. 서울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 시대 방역 중심의 감염병 대응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마비시켰고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이번 포럼은 ‘사회와 가족이 돌봄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돌봄방식의 다양화와 유연한 결합에 대한 공론화가 의미가 있다”며 “현장과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과 공동체를 통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서울시 초등돌봄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우리 초등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포럼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08-26
서울시, 전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2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앞서 7월부터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정한 2개 물류센터뿐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이번 고강도 방역수칙 적용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QR로 출근체크를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전 시설에 도입 완료했으며 매일 1회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근무 시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물류업체들과 SNS 소통망을 통해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며 수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조끼·장갑·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또,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또,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위반사항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강화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26일 49개 전 물류시설에 전달하고 27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물류시설 방역지침 강화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물류배송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물류시설 내 확진자 발생할 경우 파급력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물류시설은 서울 지역에만 총 근무인원이 8천 명이 넘고 단기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명의 감염자 발생에도 여러 지역으로 동시 확산 가능성이 커 보다 촘촘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서울시 물류센터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물류시설을 통한 확산사례는 없었다. 27일부터 강화되는 물류시설 방역지침은 공용물품 사용금지 상하역-분류-최종 배송 전 과정 비대면 시스템 도입 100인 이상 업체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 권고 등이다. 첫째, 당초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한 조치에서 보다 강화해 작업화, 조끼, 장갑 같은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별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시·불시점검과정에서 한 업체가 직원들이 공동사용하는 조끼 세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발견,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는 도급사별 근로자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공용조끼를 전량 폐기하고 업체별로 명찰을 패용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했다. 둘째, 물류작업 시작부터 배송 마지막 단계까지 ‘비대면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간다.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소독 후 바로 상하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에도 SNS를 통한 사전연락 후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작업장 내 감염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대형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전신소독 시스템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방역소독을 권고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됐고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물류량이 많은 대도시로서 물류시설 방역관리는 전 국민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며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8-26
서울문화재단, 코로나 침체 예술계에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30억 지원 서울문화재단, 코로나 침체 예술계에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30억 지원 [충청뉴스큐] 서울문화재단은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인 ‘아트 머스트 고 온’에 참여할 예술인과 크리에이터를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공모한다. 총 200여 팀을 선정하며 지원 규모는 30억원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운영한다. ‘아트 머스트 고 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창작 환경 속에서도 예술인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은 온라인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 분야는 예술활동형 창작준비형으로 구분된다.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등 7개 장르 중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서울 연고의 예술인 및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형’ 분야는 기존에 창작된 온라인기반 예술활동 프로젝트를 포함해 하반기 제작 예정인 공연이나 전시의 온라인 미디어화를 지원한다. ‘창작준비형’ 분야는 기존 작품에 대한 리뷰, 장르해설 등 관객소통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와, 오프라인 작품발표를 위한 온라인 사전준비 등 공유목적의 콘텐츠를 지원한다. 분야별 최대 지원금은 ‘예술활동형’이 6천만원이며 ‘창작준비형’이 1천만원이다. 선정된 예술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콘텐츠 관련 자문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추후 완성된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 콘텐츠를 창작한 예술인이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역시 비대면 창작 활동에 대비해야 한다”며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시민 모두의 일상에 예술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26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환경부 탄소포인트 회원정보 연계… 지속참여 견인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서울시와 한국환경공단이 9월부터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온실가스 감축 시민·국민참여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 ‘탄소포인트제’의 ‘전출입 회원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견인하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이 탄력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다. ‘에코마일리지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시민 5명 중 1명, 216만 개인·단체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대국민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약 180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두 제도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가스, 수도, 지역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실적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현금전환 및 지방세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양 기관은 회원정보 연계를 통해 서울시민이 타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타 시도 주민이 서울로 이사 올 경우, 가입 안내 방법과 홈페이지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링크를 통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변경된 주소지에서 몇 가지 정보만 최소화해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는 이번 회원정보 연계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본인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단절 없이 유지하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운동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7일 ‘에코마일리지제 및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양 기관은 전출입자 회원정보 연계를 시작으로 향후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더욱 확산되고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가까운 온실가스 감축 참여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의 대표적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제도개선 및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26
SH공사-유엔해비타트 한국위, 미래리더 양성 ‘SH어반스쿨’참가학생 모집 SH공사-유엔해비타트 한국위, 미래리더 양성 「SH어반스쿨」참가학생 모집 [충청뉴스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H어반스쿨’을 개최한다. ‘SH어반스쿨’은 지속가능한 주거와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갈 미래 리더를 위한 주거권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 SH공사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MOU를 체결하고 대학생들이 국내 사례 답사와 국제교류 등을 통해 주거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글로벌 인식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키로 약속한 바 있다. 프로그램은 ‘이론교육-국내답사-팀프로젝트’로 구성된 통합 교육형으로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이론교육은 우리 사회의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갖춘 주거 관련 전문 강사진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내답사는 ‘특화형 주거복지’를 테마로 제주도를 방문해 3박 4일간 제주도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청년주택 사례 탐방 및 주거이슈 관련 사회적기업과 교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SH어반스쿨’은 2회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차별로 30명을 모집하며 서울시 거주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회차 모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8월 26일 오후 2시부터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 이슈 관련 미래 리더를 양성할 이번 ‘SH어반스쿨’과 관련, 우리은행은 참가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제주도 및 국내답사에 필요한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COVID-19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 시에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답사 시에는 방역 전담 요원을 별도로 배치해 방역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개최 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 대비, 참여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시행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SH어반스쿨’ 개최로 국내 주거권 사례 답사활동을 통한 청년들의 글로벌 인식향상에 기회를 부여하고 주거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26
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1일부터 접수 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1일(월)부터 접수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8월 31일~9월 25일 4주 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계속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전 예약 및 시간대 별 선착순 대기표 배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를 비롯,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 등 17개 언어별로 직통 전화를 개설된다. 40곳의 인터넷 접수 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16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시설 24개소를 활용해 운영되며 시설 내에서 인터넷 신청 및 서류 발급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25일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이뤄진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이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 창구로 지정,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되며 시간대별 선착순 대기표 발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에 힘쓴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세대원 자격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가족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 체류 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가족사항만을 적용해 가구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작했다. 총 160만 가구에 5,423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당시 코로나19 위기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외국인 지원 대상인 결혼이민자와 난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한 바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 5천 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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