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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개 고지대 사찰에 12,618m 수도관 연결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서울시, 24개 고지대 사찰에 12,618m 수도관 연결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내 24개 고지대 전통 사찰에 상수도관을 연결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그 수도관의 길이만 총 12,618m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는 서초구 보덕사, 중랑구 보현정사, 종로구 금선사 3개의 전통 사찰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사 및 수도관 개량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사찰 거주자는 물론, 사찰을 방문하는 시민과 등산객이 산속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고지대 전통 사찰의 경우 수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 경우 주로 지하수와 계곡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해온 실정이었다. 또, 상수도가 연결되어있어도 관 노후가 심해 시설 개량이 필요한 곳도 존재했다.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한 ‘서초구 보덕사’의 경우, 최근까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수질 오염에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시로 공사를 신청했고 450m의 수도관을 연결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공사를 완료한 ‘종로구 금선사’의 경우, 도심 속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어 신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찾는 사찰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금선사의 기존 수도관은 이중보온관으로 암반구간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었으나, 노후가 심해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동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300m에 달하는 수도관 개량 공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 누수 및 겨울철 동결 등에 따른 급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고지대 사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사는 도심에서의 수도관 공사와는 그 환경이 매우 다르다. 보통 암반과 계곡으로 이뤄진 구간이 많아 굴착이 어렵고 고지대까지 물을 끌어올려야하기에 공사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사유필지가 저촉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공사의 필요성을 일일이 설득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시는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술적, 행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지대에 위치한 사찰의 경우 공사의 기술적 어려움이 많지만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요즘, 각 가정은 물론 고지대 산속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차별 없이 공급해 보편적인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3
서울시,“아이들의 놀 권리, 조례로 만들어 볼까요?”시민토론 개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 토론카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한 초등학생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한다.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토론이 진행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한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에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자”고 제안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놀이관련 부서를 만들고 놀 권리 실태조사를 해 보자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제안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297명의 시민들이 공감을 표했다. 한국 아동들의 놀이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48분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9분인데 반해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6시간 49분에 달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가 부족하다며 극심한 경쟁 대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시민토론은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열리는 올해 네번째 시민토론이다. 2020년 초부터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활용방안 코로나 시대 안전한 한강이용 등을 주제로 시민토론이 연달아 열렸다. 이 중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은 본격 건립 추진이 결정됐고 다른 주제들도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시민토론에 참여하려면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모바일 PC 등 어느 환경이나 가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있다면, 쉽게 로그인해 누구나 공감 표시와 댓글 토론이 가능하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은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한 제안에서 시작했기에 더 특별하다”며 “어린이든 어른이든, 아동들의 놀 권리를 지키면서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13
“빼앗긴 일상, 시민과 함께 되찾겠습니다” “빼앗긴 일상, 시민과 함께 되찾겠습니다”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의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빼앗긴 일상을 시민과 함께 되찾겠다는 의지와 염원을 표현한 서울광장 꿈새김판을 8월 13일 새롭게 단장한다. ‘빼앗긴 일상, 시민과 함께 되찾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담은 광복 제75주년 꿈새김판은, 코로나19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재의 상황을 ‘코로나 강점기’에 비유해,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일제강점기를 이겨냈듯이 서울시도 현재의 어려움을 시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대처와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로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는 K-방역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광복의 의미를 함께 되새긴다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꿈새김판은 서울시 대표 SNS에 게재되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대비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발맞춰 시민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했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는 8월 14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서대문 형무소 VR콘텐츠’를 선보인다. 독립운동가들의 항일의지가 깃든 서대문 형무소를 VR 콘텐츠로 제작하고 서대문형무소 학예사가 직접 등장해 실제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것처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8월 15일 오후 8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서울시향 광복75주년 기념음악회’를 라이브서울을 통해 생중계하고 ‘내 손안에 서울’ 온라인 기사로 역대 광복절 기념 메시지와 의미를 담은 기획을 준비하는 등 제75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코로나19가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 시민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며 “75년 전 온 겨레의 하나된 힘으로 광복을 이뤄낸 것처럼,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에 빼앗긴 우리의 일상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서울시도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3
꽃같은 당신, 글로 표현하는 서울로 7017 이색 프로그램 운영 꽃같은 당신, 글로 표현하는 서울로 7017 이색 프로그램 운영 [충청뉴스큐] 서울로 7017 ‘장미홍보관’에서 2020년 9월 12일까지 매주 수, 목, 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에 ‘글로 그리는 초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거리의 화가들이 초상화를 붓으로 그린다면 서울로 7017에서는 전문작가가 참여자의 얼굴을 글로 묘사해 표현하는 ‘글로 그리는 초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은 타인이 바라본 자신의 모습을 글로 표현한 엽서를 이색적인 기념으로 가져 갈 수 있다.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글로 그리는 초상화 중 월간 베스트 문구를 선정해 8월 19일부터 서울로 7017의 트리팟에 매달아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 그리는 초상화’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1:1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행사가 진행되는 장미홍보관을 포함한 서울로 7017의 모든 편의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입장객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입구에서 전자명부 등록 및 발열 체크 후 입장이 가능하다. 시간 당 최대 2명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입장 시 순차적으로 입장해 1:1로 운영한다. 서울로 7017의 편의시설은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축운영을 시행 중이며 매일 방역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글로 그리는 초상화’는 사전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로 7017 공식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확인이 가능하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기나긴 장마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이색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다양한 연령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서울로 7017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13
서울시, 장애인과 함께‘감염병 대응 매뉴얼’만든다 서울시, 장애인과 함께‘감염병 대응 매뉴얼’만든다 [충청뉴스큐]서울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9월부터 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해 장애인용 감염병 대응 매뉴얼 10종과 동영상 20종을 장애인과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뉴얼은 지체, 청각, 시각, 발달, 뇌병변 등 5개 장애 유형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만들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장애인이 외출,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출입, 장애인시설 이용, 귀가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이 알기 쉽게 설명된다. 동영상에는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장애인을 위한 반복적 교육, 감염병 예방 캠페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 동료 장애인의 코로나 극복 경험담이 담긴다. 제작된 매뉴얼과 동영상은 집에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모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포털과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책자로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 제작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 보조금이 7월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사업참여 인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합해 30명이며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거나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1개월 이상 실직자, 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휴업자 및 무급 휴직자 등도 포함된다. 사업참여자는 1일 5~8시간 서울시 소재 장애인단체나 협회, 장애인 시설 등 10개소에 3명씩 나누어 근무하며 주 5일 근무로 시급은 8,950원이다. 사업 참여자 모집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 참여자들의 지원과 기술적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의 특징은 장애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행동요령을 쉽게 보고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만든 점”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장애인과 가족의 스트레스와 돌봄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13
서울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20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 457만 건 752억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80만 건 227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85억원, 법인은 32만 건 240억원이 부과됐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1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48백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3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12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38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97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였으면 이번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126,840건이 부과됐으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6,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천구 16,269건, 관악구 12,7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91,9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457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니 만큼 납부가 몰리는 8월 말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ETAX, 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13
서울연구원-한국경찰학회,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위한 정책 제안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연구원과 한국경찰학회은 8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 검토 및 제주자치경찰 경험의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경찰학회는 8월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자치경찰제 성공적 실시를 위해 협력적 연구관계를 형성,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공론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미나도 그 일환으로 두 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주관한 것이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자치성·분권성 검토 및 제주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시사점 등 그간 두 기관이 자치경찰제도 실시를 위해 수행해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성공적 자치경찰제도 실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 세미나는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 이준영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주제 발표,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초청된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자치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치경찰은 주민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 실현 제도로 지역의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민과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형식상의 자치경찰제도 모델로 국가경찰기관이 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조직이 설치되지 않는 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심의·의결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등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는 제도”고 전했다. 이에 김 교수는 “법이 가지는 문제점 해결을 통해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첫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기관 구성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지방자치의 제도적 의의를 구현한다. 둘째,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므로 자치경찰제도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기관을 설치한다. 셋째, 경찰사무에 대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해 집행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의 낭비와 혼란만을 가중하게 되므로 경찰사무를 자치경찰기관에서 일원화해 처리한다. 넷째,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안사무는 모두 자치경찰이 전권한성을 가지고 사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다섯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정립한다. 여섯째, 법치주의의 법률명확성 확립을 위해 조직법과 작용법을 구분해야 하며 자치경찰제도에 대해는 별도의 개별 법률을 통해 입법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제안했다. 이어서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 교수는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분권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이른바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한마디로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관은 없다'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관으로 특정되지 않는 국가경찰 소속인 최일선 치안현장의 경찰관에게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는 검찰개혁을 위해 적당히 ‘경찰을 분리해 힘 빼기’를 위한 ‘타협안’정도로 인식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황 교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첫째, 일원적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안의 입법화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은 보류하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 또는 자치분권위원회 도입안을 제주자치경찰을 통해 시범 실시하고 이를 위해 제주특자도법을 개정하자. 향후 이를 보완해 전국적 확대 실시에 대한 실증자료로 활용하자. 셋째, 자치경찰제 추진의 여정을 고려해 김영배 의원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이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치경찰본부장을 지방 특정직으로 전환하고 자치경찰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지사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연속성 있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경찰서 단위에서 ‘자치경찰 서장’제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시도지사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원적 자치경찰제 시행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제주자치경찰 현장조사 결과와 일원적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제주자치경찰은 우리나라 유일의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통해 성과와 한계의 양면을 모두 보여줘 왔으며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에 있어 제주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2년 전부터 전국 확대를 계획으로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해 제주에 시범실시한 모델에 대한 평가도 없이 시범실시 기간 중 어떤 공론화 과정 없이 권력기관 개편작업의 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안을 발표하는 등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당정청의 일방적 진행이 아닌 일선현장을 잘 아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재논의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을 검토하고 향후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정리해 보는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황의갑 경기대학교 교수, 서정범 경찰대학교 교수,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연구부장이 참여하며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0-08-13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45 공공한옥 운영자 공개모집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45 공공한옥 운영자 공개모집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경복궁 서측 지역 한옥의 보전과 진흥이라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경복궁 서측 주민은 물론 지역을 방문하는 대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개방한옥으로서 서울 공공한옥을 운영·관리할 신규 운영자를 공모한다. 경복궁 서측은 근·현대 건축자산과 생활유산이 곳곳에 남아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지역으로 지난 11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지는 대지 123㎡, 연면적 76㎡, 지상 1층 규모 한옥으로 현재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임시 운영 중이다. 시는 대상지의 접근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마을안내소, 책방, 북카페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경복궁서측 지역의 장소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세부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한옥의 가치 확산 및 한옥보전·진흥에 기여가 가능하고 서울 공공한옥의 공공성 제고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성을 창출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이에 적합한 시설구상 제안이 가능한 개인이나 단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지원 서류는 운영자 모집 신청서 운영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으로 운영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최종선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운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최초 5년 협약 및 운영 후 운영자의 갱신 신청 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재협약이 가능하다. 또한 최초 5년 협약기간 중 2년 후 중간평가 실시하며 정기·비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협약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운영계획에 적합한 시설조성을 위해 설계 및 공간조성 단계에서 운영자의 지속적인 의견 제안이 필요하며 설계는 올해 12월까지, 공사는 2021년 10월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조성이 완료된 이후 2021년 11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공고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공고일 마지막 날인 9월 4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본관 11층 한옥건축자산과로 방문접수를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한옥건축자산과로 문의가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민·방문객 모두의 수요를 반영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해 공공한옥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8-13
서울시설공단,‘2020 청계천 스토리텔링 웹툰 공모전’개최 서울시설공단,‘2020 청계천 스토리텔링 웹툰 공모전’개최 [충청뉴스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부터 10월14일까지 ‘2020 청계천 스토리텔링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청계천과 관련된 개인적 추억’ 및 ‘청계천과 연관된 역사적 이야기’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작품은 해상도 300dpi, 4컷~30컷 사이로 구성된 웹툰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출품 작품의 공감도, 예술성, 활용도, 창의성을 심사해 10개 작품을 우수 작품으로 선정하고 총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결과는 10월중 발표 예정이며 수상작은 각종 정책자료, 홍보기념품, 홍보물,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에서 청계천을 홍보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계천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의미있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에서 시민여러분들이 소중한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3
장상기 서울시의원,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해법은 무엇인가” 주민설명회 개최 장상기 서울시의원,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해법은 무엇인가” 주민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지난 8월 11일 강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정애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두보, 거성, 우성, 연희, 비원, 현대, 럭키빌라 등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 주민들이 주축을 이룬 이날 설명회는 한정애 국회의원의 추진배경 설명과 장상기 의원의 자연경관지구 관련 새로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설명에 이어 LH 소규모정비사업단 정우신 단장과 오지은 차장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과 화곡동 두보빌라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검토결과 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두보빌라 등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는 1983년에서 1991년 사이 준공된 노후·불량 건축물이지만,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을 못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한 건축물로 인해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장상기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월에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자연경관지구라도 1만 제곱미터 이하,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심의를 통해 건폐율 40% 및 5층 이하로 추진할 수 있어 두보빌라와 거성빌라를 제외한 5개단지는 재건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두보빌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규모정비사업단에 의뢰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을 진행했으나, 추정 분담금이 종전 자산의 50%에 육박해 도저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상기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19개 지구 약 1,240만 제곱미터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11개자치구 14,708세대가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현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자연경관지구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견폐율 및 높이를 각각 40%, 5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상기, 이광성 시의원, 김병진, 황영호, 강선영, 이충숙 구의원 등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을 비롯해 서울시와 강서구의 도시계획, 건축 관계 공무원, LH와 SH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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