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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지난 3월 29일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4월 3일 10시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다. 市는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월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으나, 박중섭 목사 등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03
서울시,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대상지 현황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장래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잠실운동장의 개발활력을 신천맛골 등 주변지역으로 연계 확산하기 위해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아시아공원, 아시아 지하보도 및 올림픽로 등 아시아공원 일대는 잠실운동장과 신천맛골 등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연계를 위한 핵심공간이자, 장래 대규모 잠실운동장 개발 변화 대응을 위해 공간적으로 통합 활용이 필요한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잠실운동장 주변 2호선 및 9호선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성큰광장의 조성, 아시아공원변 올림픽로 도로 계획의 정비 및 아시아 지하보도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잠실운동장에서 아시아공원 및 신천맛골으로의 보행 활성화 및 잠실운동장과 공간적으로 통합된 가로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과거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되어 현재 시설들이 노후화된 아시아공원에 대한 정비를 함께 추진 예정으로 공원의 전면부는 잠실운동장 및 MICE시설 방문객·관광객을 위한 열린 문화이벤트 공간으로 후면부는 인접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한 자연여가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역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24일 10:00~오후 5시 서울시 동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아시아공원 일대는 잠실운동장과 신천맛골 간의 결절점으로 향후 잠실운동장 일대의 대규모 개발 활력을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핵심공간”이라며 “잠실운동장과 주변지역간의 공간적 통합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장래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주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3
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외국인관광택시' 투입해 특별수송 특별수송택시 표시 [충청뉴스큐]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민과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택시를 타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 2일부터 외국인관광택시 200대를 투입해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30일 공항버스 8개 임시노선을 가동한 데 이은 조치다.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여객터미널별로 각 100대씩 배치된다. 목적지가 서울인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개소,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개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피켓팅 및 안내를 실시한다. 이용승객 대비 특별수송택시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수송택시를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택시 이용을 원하는 해외 입국자들이 사전에 지정된 전담택시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하고 이동 편의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수송택시는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고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승차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승객은 우선 주소지 보건수까지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수송 완료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차량방역을 실시한다. 다만, 잠실검사소가 설치되면 운영시간내 입국자는 잠실검사소로 그 외 시간에는 보건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 택시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시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와 함께 특별수송 전담택시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항버스 보다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을 원하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3
서울시, 식목월을 맞아 기부 캠페인 ‘나무사랑 챌린지’실시 나무사랑 챌린지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나무심기에 적기인 식목월을 맞아 나무심기 활동을 독려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자택에 머무는 시민을 위해 집에서도 SNS로 쉽게 참여가능한 ‘나무사랑 챌린지’를 실시한다. 나무사랑 챌린지는 민선7기 역점사업인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나무심기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일상생활 속 나무심기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기부 캠페인이다.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란 2022년까지 서울시내 3천만 그루 나무를 심어 도심내 미세먼지는 줄이고 열섬현상은 완화하고 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무사랑 챌린지에 참여하는 시민 수만큼 ㈜국민카드에서 서울시에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경관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나무들을 기부해 ‘서울챌린지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챌린지는 4월 한 달 간 진행되며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첫 번째, 집에서 심은 반려나무 사진을 찍어 지정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요즘, 마음으로나마 식목일을 맞아 나무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시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나무 이모티콘 댓글을 다는 것이다. 방법1로 사진을 올릴 때, 해시태그는 ‘#나무사랑챌린지’, ‘#랜선나무심기’, ‘#삼천만그루나무심기’를 달면된다. 소환기능 ‘@+아이디’을 통해 챌린지를 이어나갈 친구를 지목할 수도 있다. 방법2는 지정SNS 계정에 방문해 챌린지 게시글에 댓글나무를 달면 된다. 1인 2가지 방법 모두 참여가능하며 5월 챌린지 종료 후 참여자 추첨을 통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화분키트를 100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나무사랑 챌린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KB국민카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트리플래닛은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서울특별시는 식재대상지 마련 및 챌린지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트리플래닛은 챌린지 기획과 실행, 홍보활동을 총괄 추진한다. ㈜KB국민카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챌린지를 위한 재정지원, 나무기부, 자금운용과 각종 홍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나무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나무심기에 대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녹색환경에 뜻있는 기업단체를 지속 발굴해 나무사랑 챌린지를 다양한 주제로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집에서도 누구나 참여가능한 SNS 나무사랑 챌린지를 진행하게 됐다”며 “한 번의 참여로도 시민들이 나무를 기부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니만큼 쾌적하고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02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융자…총 150억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격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5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최저 0.5%의 초저금리로 긴급 수혈해 자금 숨통을 틔운다. 수행기관 선정 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79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98% 이상 기업이 매출이 감소했고 71%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같은 경제적 기반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연관련업체와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지연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서울시는 특별융자와 별개로 올해는 통상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지원사업’도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 선정시 매출 감소 등 직접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추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 지원해 고용의 어려움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게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지원 재정지원사업시 피해기업 우선 선발 공공구매 조기 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전담상담창구 신설·운영으로 구성된다. 첫째, ‘코로나19 특별융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회투자기금은 '1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조성,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총 79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투자사업에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13년~'19년 230개 기업에 904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기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비 금리는 대폭 낮아지고 융자한도와 기간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 대환융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 만기연장 : 전년 동월 또는 전전월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진 확진·직접 피해기업에게 최대 1년까지 대출만기를 연장해준다. 매출액 감소 등 피해규모가 큰 기업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대환융자 : 기존 융자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대해 저리의 대환융자를 통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준다.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코로나19 특별융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향후 피해규모와 자금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재정지원사업’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선정시 매출액 감소비율 등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가 큰 기업부터 우선 선발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5월 중 선정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88억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다. 이중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는 당초 기업당 평균 2.4명에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또,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이뤄지는 운영실태 점검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하반기 일괄점검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유통환경 마련을 위한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공공구매 목표액 중 물품구매 300억원 중 50%를 4월 중 조기구매 추진한다. 올해 9~10월 뚝섬·덕수궁돌담길 등에서 개최 예정인 ‘인서울마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매존을 설치·운영한다. 공공구매 확대 및 조기구매 :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액인 1,700억원 중 물품구매액의 절반인 150억원을 4월 중 조기구매한다. 나머지 용역과 공사 등도 최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해 올해 10월까지 전체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촉 :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시민·관광객 방문이 많은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판매공간’을 신규오픈한다. 특별기획전도 운영해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접수부터 금융·세제·지원정책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담 상담창구’가 지난 3월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피해기업 지원책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피해 현황을 사안별을 살펴본 후 각 기업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기업여건에 맞는 상담을 해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수익영리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정확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을 갖고 착한 소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02
서울시, '코로나 이후의 서울'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 준비 서울시, '코로나 이후의 서울'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 준비 [충청뉴스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평범했던 일상을 바꿔놨다.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시스템 일상화되고 집안 내에서의 문화콘텐츠 소비도 대폭 늘어났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무인 주문시스템도 대폭 증가했다. 건강,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생계절벽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게 될 새로운 사회나 도시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감염병 시대의 ‘뉴 노멀’을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세계화와 도시화, 자연파괴, 기후변화 같은 문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민회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책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넘어 시민이 제안, 숙의, 결정 과정을 주도하는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거버넌스다. ‘서울시민회의’는 그 해의 가장 화두가 된 이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숙의·토론, 분야별 세부 정책으로 도출한다. 성별과 연령 제한 없는 시민패널 3천 명과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한다. 그 첫 번째 의제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회를 ‘선제적 재난 거버넌스’로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민과 행정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목표다. 큰 틀에서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 및 사회재난을 극복하는 시민 역할 발굴 우리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면역력 증대 방안 마련 시민 행동규범과 행정의 역할 정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0 서울시민회의’에 참여할 시민을 3월30일~4월30일 공개모집한다.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패널은 개방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한다. 참여 신청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로 선발·위촉되면 주제별 회의 온라인 시민회의 시민총회에 참여해 주요 정책을 공론·결정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온라인 회의로 개최된다. ‘서울시민회의’ 운영 전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시민패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주제별 회의 : 보건, 보육, 교통, 경제 등 다양한 분과별 주제를 토론한다. 분과별 의제·회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회의를 운영한다. 온라인 회의 : 온라인 회의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전문가-서울시가 정책을 토론한다. 시민총회 : 8월30일 전체 3,000명의 시민패널이 모여 종합토론하고 정책 반영 우선순위를 투표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회의’ 참여 효과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발된 시민패널을 대상으로 5월 중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후 분야별 논의 주제에 따라 시정정보 및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회의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시민패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를 겪으며 사회는 다시 한 번 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시민이 제안, 숙의, 결정 과정을 주도해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서울시민회의’를 통해 행정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일상의 문제 해법을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나가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이후의 뉴 노멀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서울시민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02
“임차인 여러분, 코로나19 고통 함께 나눠요”서울 지하철 상가, 4~5월 임대료 안 낸다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공사는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 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기업은행 등 타 공공기관은 3개월 간 임대료의 20~30%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하는 식이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까지 포함했으며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 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201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되어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2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 민주주의서울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관련 카드 설명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한다. 3.20~4.19까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안건에 대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답변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市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이다. 참여 방법은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공재활전문병원에 대한 의견 뿐 아니라 공공재활서비스 전반에 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토론은 시민의 제안에 기초해 열리는 올해 첫 번째 ‘시민토론’으로 ’19년 10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울시 공공재활전문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제안에서 시작됐다. 해당 제안은 시민 1,222명의 공감을 얻었고 市의 공론화 심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의제로 선정됐다. 공공재활전문병원이란 장애가 있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평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전인적인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할수 있도록 돕는 병원이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및 재활의료시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활전문병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을 비롯한 공공재활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장애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은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화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2020-04-02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상수도 비상운영체제' 가동 6개 아리수정수센터 이중 중앙제어실 구축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상수도 비상운영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있는 6개 아리수정수센터는 하루 평균 320만 톤의 물을 생산해 천만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비상운영체제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를 가정해 1단계, 2단계로 운영된다. 시는 비상상황에 대해 이와 같은 대비를 완료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운영체제를 즉시 가동한다. 정수센터 일부 직원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수돗물 생산 공정을 실시간 감시·제어하는 핵심 시설인 ‘중앙제어실’ 근무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검토해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 이를 위해 중앙제어실 폐쇄 시 대체 이용할 수 있는 비상 중앙제어실을 임시로 구축하고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대체 인력풀 총 249명 구성도 완료했다. 시는 중앙제어실은 실시간 물 사용량을 예측해 생산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운영을 중단할 경우 수돗물 생산·공급에 큰 문제가 있는 만큼 공백 없는 운영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1단계 : 근무시설을 청소·소독한다. 인력은 현재 인원 중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중앙제어실의 경우 4조 근무를 3조 근무로 조정한다. 단수 없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중앙제어실엔 현재 169명의 근무자가 4조 2교대로 365일 24시간 빈틈없이 일하고 있다. 2단계 : 확진자 발생으로 중앙제어실이 폐쇄될 경우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 별도로 구축한 비상 중앙제어실을 운영한다. 다수가 격리돼 인력이 부족할 경우 타 기관 전출자·퇴직자 등을 활용해 비상 대체 인력 총 249명을 투입한다. 정수센터 업무는 수처리에 대한 경험자가 아니면 공정을 이해하기 어려워 중앙제어실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출자와 퇴직자를 인력풀로 구성했다. 249명은 중앙제어실 124명, 안전관리자 55명, 실험실요원 70명이다. 한편 시는 정수센터 견학 프로그램 잠정 중단, 일반인 출입 통제, 시설 출입 관계자들에 대한 발열체크 등을 통해 정수센터 내 감염병 발생·확산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비상운영체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마련한 선제적인 단계별 대응책”이라며 “정수센터의 핵심 시설인 중앙제어실을 이중화하고 핵심 근무 요원에 대한 대체인력수급 방안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에는 그 어떤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2
권수정 의원, 개학 연기로 3개월 무급위기 ‘방과후 강사 생계대책 마련하라’ 사진 오른쪽 첫 번째 권수정 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 등의 개학이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소득절벽에 직면한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학교강사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3개월 무급위기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업을 한 만큼 학부모 또는 교육청 등으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고용안정 노력으로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유일한 특수고용자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중순부터 수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학교 개학 역시 연기 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한 달 치가 넘는 액수의 급여가 사라졌다. 3월 31일 추가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방안이 확정되면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무급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예측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다. 월세, 각종 공과금, 보험료, 카드 대금 등을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고 열악한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강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생계 대책 마련과 관련 재원의 추경 반영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면담,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교육청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7일 통과된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약 2500억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방과후학교 강사 생계 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지만, 설령 대상자가 되더라도 최대 1회 50만원으로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권수정 의원은 “오늘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방과후 강사님들과 달려왔다.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답할 차례다”며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맡긴 채 방과후학교 수업운영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본 사태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휴업과 개학 연기에 따른 강사료 손실을 보전해 생계절벽에 선 강사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2~3월 강사료 손실분은 즉각 지급해야한다”며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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