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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일러 교체·신규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시행 가정용 보일러 설치 판단절차 [충청뉴스큐] 서울지역 각 가정에서 앞으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이 달 3일부터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시민에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함께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왔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 판매, 설치업체 2,654개소를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1종 보일러 설치지역은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있거나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 인접한 공간에 배수구가 위치해 벽이나 문 등에 1회 타공해 배수관 연결이 가능하고 상행식 배기통 설치가 가능한 배기구가 있거나, 1회 타공해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곳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공간에 배수구가 존재하거나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다.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어, 2종 보일러를 설치 시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의거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올해 25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 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설치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04-06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충청뉴스큐]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이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담당 인력의 지정, 전문센터 설립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학령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진행하는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만명을 상회하는 청소년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의존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인터넷 중독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제출된 조례안은 4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0-04-06
서울시의회, 택시 불안감 해소 및 택시업계 재정 지원 추진 서울시의회, 택시 불안감 해소 및 택시업계 재정 지원 추진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긴급 방역활동과 특별자금 지원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 택시는 7만 2,366대가 운행 중이나, 수송분담률은 2010년 7.2%를 기록한 이후 2017년 6.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3일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가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대체 교통수단의 확충, 코로나19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택시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서울시가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장이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과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의원은 “최근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많은 승객을 접촉하는 운수종사자와 좁은 공간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모두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며 “시민이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0-04-03
김수규 서울시의원, 휘경여중 학교시설개선 공로 감사패 수여 받아 사진 오른쪽 김수규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지난 3월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휘경여자중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교육위원회 시의원으로서 대운동장 스탠드 및 그늘막 교체를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패 수상에 대해 김수규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현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교육환경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휘경여자중학교 구성원을 비롯한 서울교육가족 모두가 시설 노후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동대문구 관내 학교들을 비롯해 우리 교육현장에서 안전시설 확충과 냉난방 공사, AI교육 등을 위한 첨단 기자재 구비 등에 있어 많은 요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및 기자재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확보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3
구로구, 코로나19 ‘안심숙소’ 마련 구로구청 [충청뉴스큐] 구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심숙소’를 마련한다. 구로구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호텔과 연계해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구로구는 입국자 본인과 가족이 한 집에서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심숙소 마련을 추진했다. 해외입국자는 자택에 혼자 머무르며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그 가족은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텔 입장에서는 입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확진자 발생에 대한 부담 없이 신규 숙박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 이용가능 호텔은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롯데시티호텔 구로 호텔 베르누이, 코코모호텔 등 5곳이다. 공시가액 기준으로 최소 60%에서 최대 8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입국자의 항공권이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숙박할 수 있다. 예약은 해당 호텔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와 해당 호텔들은 3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안심숙소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안심숙소 운영이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선뜻 동참해준 호텔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0-04-03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지난 3월 29일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4월 3일 10시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다. 市는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월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으나, 박중섭 목사 등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03
서울시,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대상지 현황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장래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잠실운동장의 개발활력을 신천맛골 등 주변지역으로 연계 확산하기 위해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아시아공원, 아시아 지하보도 및 올림픽로 등 아시아공원 일대는 잠실운동장과 신천맛골 등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연계를 위한 핵심공간이자, 장래 대규모 잠실운동장 개발 변화 대응을 위해 공간적으로 통합 활용이 필요한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잠실운동장 주변 2호선 및 9호선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성큰광장의 조성, 아시아공원변 올림픽로 도로 계획의 정비 및 아시아 지하보도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잠실운동장에서 아시아공원 및 신천맛골으로의 보행 활성화 및 잠실운동장과 공간적으로 통합된 가로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과거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되어 현재 시설들이 노후화된 아시아공원에 대한 정비를 함께 추진 예정으로 공원의 전면부는 잠실운동장 및 MICE시설 방문객·관광객을 위한 열린 문화이벤트 공간으로 후면부는 인접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한 자연여가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역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24일 10:00~오후 5시 서울시 동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아시아공원 일대는 잠실운동장과 신천맛골 간의 결절점으로 향후 잠실운동장 일대의 대규모 개발 활력을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핵심공간”이라며 “잠실운동장과 주변지역간의 공간적 통합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장래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주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3
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외국인관광택시' 투입해 특별수송 특별수송택시 표시 [충청뉴스큐]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민과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택시를 타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 2일부터 외국인관광택시 200대를 투입해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30일 공항버스 8개 임시노선을 가동한 데 이은 조치다.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여객터미널별로 각 100대씩 배치된다. 목적지가 서울인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개소,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개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피켓팅 및 안내를 실시한다. 이용승객 대비 특별수송택시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수송택시를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택시 이용을 원하는 해외 입국자들이 사전에 지정된 전담택시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하고 이동 편의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수송택시는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고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승차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승객은 우선 주소지 보건수까지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수송 완료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차량방역을 실시한다. 다만, 잠실검사소가 설치되면 운영시간내 입국자는 잠실검사소로 그 외 시간에는 보건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 택시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시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와 함께 특별수송 전담택시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항버스 보다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을 원하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3
서울시, 식목월을 맞아 기부 캠페인 ‘나무사랑 챌린지’실시 나무사랑 챌린지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나무심기에 적기인 식목월을 맞아 나무심기 활동을 독려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자택에 머무는 시민을 위해 집에서도 SNS로 쉽게 참여가능한 ‘나무사랑 챌린지’를 실시한다. 나무사랑 챌린지는 민선7기 역점사업인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나무심기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일상생활 속 나무심기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기부 캠페인이다.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란 2022년까지 서울시내 3천만 그루 나무를 심어 도심내 미세먼지는 줄이고 열섬현상은 완화하고 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무사랑 챌린지에 참여하는 시민 수만큼 ㈜국민카드에서 서울시에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경관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나무들을 기부해 ‘서울챌린지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챌린지는 4월 한 달 간 진행되며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첫 번째, 집에서 심은 반려나무 사진을 찍어 지정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요즘, 마음으로나마 식목일을 맞아 나무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시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나무 이모티콘 댓글을 다는 것이다. 방법1로 사진을 올릴 때, 해시태그는 ‘#나무사랑챌린지’, ‘#랜선나무심기’, ‘#삼천만그루나무심기’를 달면된다. 소환기능 ‘@+아이디’을 통해 챌린지를 이어나갈 친구를 지목할 수도 있다. 방법2는 지정SNS 계정에 방문해 챌린지 게시글에 댓글나무를 달면 된다. 1인 2가지 방법 모두 참여가능하며 5월 챌린지 종료 후 참여자 추첨을 통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화분키트를 100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나무사랑 챌린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KB국민카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트리플래닛은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서울특별시는 식재대상지 마련 및 챌린지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트리플래닛은 챌린지 기획과 실행, 홍보활동을 총괄 추진한다. ㈜KB국민카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챌린지를 위한 재정지원, 나무기부, 자금운용과 각종 홍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나무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나무심기에 대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녹색환경에 뜻있는 기업단체를 지속 발굴해 나무사랑 챌린지를 다양한 주제로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집에서도 누구나 참여가능한 SNS 나무사랑 챌린지를 진행하게 됐다”며 “한 번의 참여로도 시민들이 나무를 기부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니만큼 쾌적하고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02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융자…총 150억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격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5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최저 0.5%의 초저금리로 긴급 수혈해 자금 숨통을 틔운다. 수행기관 선정 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79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98% 이상 기업이 매출이 감소했고 71%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같은 경제적 기반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연관련업체와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지연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서울시는 특별융자와 별개로 올해는 통상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지원사업’도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 선정시 매출 감소 등 직접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추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 지원해 고용의 어려움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게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지원 재정지원사업시 피해기업 우선 선발 공공구매 조기 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전담상담창구 신설·운영으로 구성된다. 첫째, ‘코로나19 특별융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회투자기금은 '1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조성,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총 79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투자사업에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13년~'19년 230개 기업에 904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기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비 금리는 대폭 낮아지고 융자한도와 기간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 대환융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 만기연장 : 전년 동월 또는 전전월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진 확진·직접 피해기업에게 최대 1년까지 대출만기를 연장해준다. 매출액 감소 등 피해규모가 큰 기업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대환융자 : 기존 융자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대해 저리의 대환융자를 통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준다.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코로나19 특별융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향후 피해규모와 자금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재정지원사업’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선정시 매출액 감소비율 등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가 큰 기업부터 우선 선발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5월 중 선정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88억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다. 이중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는 당초 기업당 평균 2.4명에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또,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이뤄지는 운영실태 점검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하반기 일괄점검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유통환경 마련을 위한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공공구매 목표액 중 물품구매 300억원 중 50%를 4월 중 조기구매 추진한다. 올해 9~10월 뚝섬·덕수궁돌담길 등에서 개최 예정인 ‘인서울마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매존을 설치·운영한다. 공공구매 확대 및 조기구매 :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액인 1,700억원 중 물품구매액의 절반인 150억원을 4월 중 조기구매한다. 나머지 용역과 공사 등도 최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해 올해 10월까지 전체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촉 :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시민·관광객 방문이 많은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판매공간’을 신규오픈한다. 특별기획전도 운영해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접수부터 금융·세제·지원정책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담 상담창구’가 지난 3월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피해기업 지원책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피해 현황을 사안별을 살펴본 후 각 기업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기업여건에 맞는 상담을 해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수익영리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정확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을 갖고 착한 소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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