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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 촉구결의 구호를 외치를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 첫째줄 왼쪽에서 5번째(중앙)에 위치한 김혜련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본관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해 26만명이 공유한 사상 초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김혜련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된 결의 대회에서는 “N번방 26만명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N번방 3법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 “서울시 차원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 등을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법무부와 국회,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 앞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향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거나 공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지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고·상담 창구 마련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예산 증액으로 서울시는 N번방 사건 이전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동영상 등의 공유·유포로 인해 2차 피해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한 “N번방 사건의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에 있어 서울시의회 역시 국회의 N번방 3법 개정 등에 발맞춰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시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0-03-25
권수정 의원,‘긴급’의 의미를 망각한 서울시, 추경 시 기로에 선 노동자 절규 잊어서는 안돼 권수정 의원,‘긴급’의 의미를 망각한 서울시, 추경 시 기로에 선 노동자 절규 잊어서는 안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2회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코로나19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국가보조금 3,775억원을 포함한 8,619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68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등 피해업계지원에 835억원, 코로나19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강화에 645억원 등을 담고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무너지는 삶의 한 귀퉁이를 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서울시민의 고통을 구제하기엔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이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필연적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을 대비하고 비상한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생계대책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며 관성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월에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비상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끊길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를 대대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미 승인한 지출계획 중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상반기 예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까지도 함께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요구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학교 안에서 방학 중 급여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한 생계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지원 방안과 예산도 수립하지 않았다. 집단감염사태를 일으킨 콜센터 등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노동 권익센터에 지원인력 1명만을 추가 배정해 서울시 400여개에 이르는 콜센터 사업장에 대해 관리하도록 했을 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들을 상당히 반영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책은 차분히 마련하겠다는 서울시의 안일한 답변에 권 의원은 “코로나19보다 생계난이 더 두려운 이들, 재난의 불평등을 온 몸으로 겪고 있는 불안정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 시기를 놓친 대책은 더 큰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초유의 위기 지속 상황에서 시민들이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간접지원과 자금융자방식을 넘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2020-03-25
장상기 서울시의원, “코로나19 대응, 서울시교육청 392억 긴급 추경 통과” 교육위원회 장상기 위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4일(화)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총 392억원이 긴급 추경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으로 각급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 돌봄 지원, 재난 예비비 등을 위해 252억 2천 9백만원,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재원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 139억 6천 3백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장상기 의원은 3월 23일(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방학 중 미근무자들의 생계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동적인 근무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차질 없는 행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과 후 교사, 평생교육시설 강사 및 학원 관계자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돌봄교사들은 학교의 개학연기로 피로도가 상당 누적되고 있고 업무 기피 현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위험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긴급 재난시기이고 추경이 편성됐지만 방역 물품 등 각 개별학교에서 구매하기 힘든 품목들은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일괄 구매 후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2020-03-25
이영실 서울시의원,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질의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통해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편성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30일부터 접수를 받아 중위소득 100%이하, 1,17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고 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마스크 구매를 비춰보면, 자금신청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사람들이 집중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벗어날 뿐 아니라 긴급히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영실 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시민의 세금을 국가적 재난에 대응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신속·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0-03-25
서울시, 용마터널·강남순환로 통행료 인상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를 인상한다. 25일 서울시의회 이성배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 중인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가 4월 1일 0시를 기해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다. 용마터널은 총사업비 1,181억원이 투입돼 중랑구 면목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왕복 4차로로 ‘14년 11월 개통된 이후 일평균 3만 1천대가 이용 중인 도로이다. ’16년 7월 개통된 강남순환로는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에 이르는 왕복 6~8차로로 매년 이용 차량이 증가돼 현재 일평균 11만 7천대가 이용하고 있다.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통행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시와 시행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는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가 개통 된지 각각 65개월, 45개월만이다. 용마터널의 차종별 통행료는 중형과 대형이 각각 100원씩 인상돼 중형은 2,600원, 대형은 3,300원을 내야하고 소형은 기존대로 1,500원이다. 강남순환로는 모든 차종이 100원씩 인상된다. 소형은 1,700원, 중형은 2,900원이며 경차는 50%할인을 적용받아 850원이다. 이성배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등으로 민간에서는 고통을 분담하는데도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시민들의 무력감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행료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3-25
서울시, '코로나19 안심 아파트'로…서면결의, 전자투표 권고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를 갖춘 아파트 등 약 2,200개 단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 실시 대상인 2,200개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인 서울시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갖춘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앙난방·지역난방 방식의 150세대 이상 아파트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면회의를 최대한 자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회의와 서면결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동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도 현장·방문투표 대신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대상 아파트들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급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하에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지도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권고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아파트 입주민 간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차단과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용역 계약, 안전검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 대면회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방식은 SNS, 메신저, 전화 등 아파트 단지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서면결의는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비대면 회의에 참여한 동별 대표자를 방문해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존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동별 대표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회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비대면 회의 개최 시에도 회의소집 공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안건 논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 투명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표는 기존 현장·전자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에서 한시적으로 전자투표만 시행하도록 해 퇴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입주민들이 투표소에 밀집하는 일을 차단하도록 한다. 기존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시 원칙적으로 전자투표와 현장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현장투표를 진행해야 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단지별로 선거관리위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해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방문투표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19년 2월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 내 전자투표를 의무화했다. 지난 '16년부터 전자투표 시행 단지를 대상으로 선거비용을 보조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입주민 간 감염을 예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손소독제 확보가 어려운 단지엔 자치구청을 통해 총 75,000개의 손소독제를 배부 완료했다. 이밖에도 아파트 내 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제한 권고 주택관리사 대상 법정 의무교육 연기 등 아파트 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는 서울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수가 130만에 이른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령층인 만큼 비대면 방식을 통해 주민 밀집을 차단하고 비말 전파 가능성도 낮추는 선제적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 내에서의 선제적인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할을 하도록 주민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24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혁신… 부실회계감사, 채용비리 사전에 막는다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해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중 최우선 과제인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준공영제는 ’04년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전원 채용 시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논란,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버스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 등 문제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는 작년 10월부터 노·사와 긴밀한 논의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회계·인사 투명성 증진 버스회사의 자발적 경영개선 유도 버스회사에 대한 시 재정지원 합리화 서비스 수준 향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부실·날림 감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을 각 회사가 임의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회계법인풀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풀 내에서 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버스회사와 회계법인 간 유착·장기전속계약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극복 할 수 있게 됐다. 버스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방식이어서 동일한 회계법인이 하나의 회사를 장기간 감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실감사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회계법인풀은 서울시와 버스조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19개가 선정됐다. 올해부터 서울시내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회계당국 감리결과 지적건수, 과업 이해도, 추진계획, 실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회계법인풀’을 선정했다. 또, 부실회계감사 등을 사유로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입찰참여를 배제했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회계법인풀’ 운영 후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실감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 회계법인풀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04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법정의무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모든 시내버스 회사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둘째,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채용제’를 시행한다. 노·사·정과 외부 전문가가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들로 버스 운전원 채용풀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이중에서 각 회사별 채용방침에 맞춰 선발한다. 기존의 운전원 채용 과정은 회사별 채용방식으로 채용 과정에서 금품요구·금품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는데, 공동채용제를 통해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각 버스회사에서 제각각 기준을 적용해 채용을 전담하고 있다. 시는 채용 서류 표준화, 외부 면접위원 강화 등 비리요소 제거를 위한 제도를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노·사·정과 인사, 노무,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채용풀 구성을 위한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류심사 시 사고·벌점·음주 경력 등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해 부적격자 선별에 집중하고 취업을 위한 부당한 결탁 관계가 사라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해당 버스회사의 채용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행사할 예정이다. 셋째, 사업조합 관할 하에 모든 회사의 버스 운송수입금과 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관련 수입·지출 관리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지출 시 서울시의 통제장치가 있으나, 운영주체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이다보니 투명한 관리·통제가 어렵다는 의구심이 있었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는 외부통제기관으로서 협의회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즉각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개선 권고하고 市·외부 전문기관 등의 분석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는 교통 및 회계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 재정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4
서울시,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3.30∼4.6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연간 지원규모 총 3만명 중 2만 3천명을 오는 30일 9시부터 서울청년포털사이트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 9시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필요 서류는 최종학력 증명서와 근로계약서이다. 선정 결과는 5월 4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와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서울 청년수당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2016년 시작된 청년출발지원 정책인 서울 청년수당에는 2019년까지 총 2만 1천여명이 참여했다.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취·창업률은 46.3%이었으며 31.2%는 현재 구직 중이고 진로를 고민하는 참여자는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자 중 정규직이 72.7%, 무기계약직 6.1%로 비정규임금 노동자 비율인 1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이외에 제공된 비금전적 프로그램의 경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26.2%, 주거·노동·금융 등 청년생활 상담지원 프로그램 25.1%, 멘토링 15.8%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만큼이나 개인적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확인했다. 자료: ‘2019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및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연구’ 특히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군과 미참여군 간 비교조사도 2019년 말 실시했다.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이 10.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적극적 취업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수당은 취업률 등 정량적 부분뿐 아니라 사회신뢰도와 자존감 상승 등 정성적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이 필요한 서울의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생애 1회는 청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청년수당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해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2020-03-2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 첫 지정… 재정지원↑ 학업중단 [충청뉴스큐]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에서 매년 1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나간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교육기관’과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성이 담보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서울에는 현재 총 71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시는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확대와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는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규모도 각각 최대 2배, 9배로 증액한다.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25개 시립청소년센터 이용료도 관련 조례 개정 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제도권 학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창의·혁신 교육 커리큘럼 설계 자문도 새롭게 실시한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일반학교 청소년들처럼 교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소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총 35개 기관이 신청해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심사는 대학교수, 대안교육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교육의 공공성·독창성·체계성과 지속가능성,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정량적·정성적 심사를 종합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규모의 영세함과 재정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의 품질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다수 기관이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용 대부분을 이용자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데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수업료는 면제해주고 있어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의 높은 임대료와 잦은 이사로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상근교사들에게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나 소양을 심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기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제한적이었고 공교육 교사와의 평균 월급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안교육의 품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첫째,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상근교사 인건비 보조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 친환경 급식비 지원교육공간 임차료 보조 신설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지원 신설이다. 상근 교사 인건비 보조 확대 : 기존에 학교당 교사 3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수에 따라 최대 5인까지 지원한다. 교사 1인당 인건비는 월 250만원까지 보조한다. 장애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의 경우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 1인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교재비, 전문강사비, 재료구입비 등에 연 3천600만원~5,400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급식비 지원 : '19년부터 시가 지원해오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는 올해도 공교육과 동일하게 100% 지원한다. 2020년 친환경급식단가 : 초등 4,827원 / 중·고등 5,610원 교육 공간 임차료 보조 :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기관 당 실제 임대료의 70%를 지원한다.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열악하고 노후한 위생·급식·안전 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별도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지원 : 제도권 학교와 동일하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둘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교육, 공공 인프라 연계 활용 등도 확대 지원한다. 컨설팅 자문위원회 신설·운영 :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운영, 각 교육기관별 성격에 맞는 창의·혁신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 자문한다. 국·내외 우수 대안교육기관 연수과정 신규 운영 : 핀란드, 스웨덴 등 국내외 선진 대안교육기관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교사 연수과정을 신설한다. 현지 교육 전문가 면담, 우수 커리큘럼 및 창조적 교육문화 체험 등 기회를 제공한다. 또, 서울과 타 지역의 대안교육기관 간 교류·네트워킹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고 특화된 교과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립청소년시설 인프라 활용 확대 : 25개 자치구별 시립청소년센터를 지역 거점화해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과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권 학교와 동일하게 이용료 감면도 시작할 예정이다. 또, 학교·청소년시설 소속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을 통해 연습실 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한다. 기관 성장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적·협력적 성장을 위한 평가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연1회 ‘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발전·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 타 기관과 공유하고 다음해 계획 수립에도 반영한다. 이와 별도로 전문가 그룹에 의한 ‘외부평가’도 연1회 실시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등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한 기록과 자료 아카이빙, 법률상담 연계지원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20개소를 시작으로 '22년까지 최소 50개소 이상 ‘서울형’ 전환을 목표로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매년 1만여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중에는 질병이나 교내 폭력,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약 38.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 같은 재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에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21년 무상교육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연간 1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제도권 학생들과 같은 배움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앞으로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24
서울시, 국내 최초‘노숙인 무료진료소’확장이전…상시 결핵검진 서울역 무료진료소 [충청뉴스큐] 국내 최초의 거리 노숙인 대상 1차 진료 의원인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가 서울역 광장 인근으로 확장 이전해 문을 연다. 2002년 개소한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는 지난해까지 연 평균 15,440명의 거리 노숙인 진료를 도맡았으며 2차 병원 연계가 필요한 중증 노숙인 환자의 진료를 위해 무료진료 의뢰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치과, 안과 진료 등을 진행하고 결핵약 복용이 필요한 결핵환자들을 위한 요양쪽방을 지원하고 있다. 결핵 판정 노숙인은 서북병원 등에 입원해서 결핵치료를 받고 전염성이 없어지면 퇴원하며 퇴원 후 완치판정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 간 결핵약 복용이 필요해 미소꿈터에 입소해 치료하고 있다. 다만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환자들은 쪽방·고시원에 주거지를 지원해 사례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서울역 광장과 가까운 서울역전우체국 건물 2,3층으로 이전했다. 전국 최초로 노숙인 진료소에 설치되는 방사선 기기 등 전문 의료기기는 물론 기존 공간 부족으로 미설치되었던 환자 대기공간, 상담실, 건강관리교육실이 2배 이상의 새 공간에 설치된다. 더불어 공중보건의 2명으로만 운영하던 노숙인 진료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 및 방사선사 채용 등을 진행한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노숙인 수가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전국 최초로 1차 의원인 노숙인 진료소를 개소한 서울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지자체에서 두 곳의 노숙인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상황인 만큼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건강관리가 어려운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결핵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거리 노숙인들이 이번 진료소 확장으로 인해 연 2회 서울역, 영등포역 중심으로 출장으로 진행했던 결핵검진을 서울역무료진료소에서 상시 검진할 수 있게 됐다. 노숙인들의 경우 시설 입소 및 이용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최초 검사 이후로도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고 있다. 특히 시설입소를 꺼리는 거리노숙인들에게 연 2회 서울역,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서북병원, 결핵협회, 노숙인시설이 참여해 합동 결핵검진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결핵 등 확인되거나 우려가 있는 환자를 격리 일시보호할 수 있는 음압실 설치·운영으로 보다 안전한 노숙인 보호 체계가 갖춰졌다. 강재신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하는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통해 노숙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등이 건강히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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