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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의원, N번방 사건, 서울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촉구결의 구호를 외치를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둘째줄 오른쪽에서 3번째에 위치한 오현정 의원) [충청뉴스큐]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해 26만명이 공유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방’ 문제로 시민들이 충격과 분노로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본관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모인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은 “N번방 26만명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N번방 3법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 “서울시 차원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와 국회,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촉구 결의 대회를 제안한 오현정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가 이뤄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앞서 시의원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건은 단순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문제를 넘어서 모두가 안전한 서울시를 위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결의 대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결의 대회에 앞서 N번방 사건 관련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진 오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미 작년부터 서울시가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을 견인해 왔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앞으로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0-03-25
서울시, 필터 교체형 마스크 60만개 제작해 보급 서울시, 필터 교체형 마스크 60만개 제작해 보급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봉제업체를 통해 필터 삽입이 가능한 마스크 60만개와 교체형 필터 300만개를 제작해 공적마스크 소외계층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하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KF80 이상의 필터를 사용한 제품으로 시는 4월 30일까지 마스크 1개와 교체형 필터 5개로 구성된 필터 교체형 마스크 60만 세트를 제작한다. 1단계 :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 10만개와 교체형 필터 50만개를 제작한다. 2단계 : 기온상승에 대비해 신소재를 적용한 서울형 마스크 50만개와 교체형 필터 250만개를 제작한다. 시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마스크가 필요하나 공적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과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마스크 1개당 교체형 필터 5개를 제공한다.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서울소재 111개 봉제업체에서 생산되며 3월 25일엔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구 서계동에 위치한 봉제공장에 방문해 마스크 생산과정을 살핀다. 이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 중인 ‘착한마스크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용산구에 위치한 ‘코워킹팩토리’는 봉제인 양성교육 공동작업장 운영 패션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마을공방 운영 등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역 봉제산업 육성 및 지역 재생을 위한 민관협력 거점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시는 마스크의 수급난 해소를 위해 대상별로 구분해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비교적 감염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의 건강한 일반인들은 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건용 마스크를 더 필요한 곳에 양보하는 ‘착한마스크 캠페인’에 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하고 있다. 마스크가 필요하나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계층에겐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지원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건강 취약계층과 감염 고위험 직업군에게 지원한다. 또, 시는 각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새마을 부녀회 등에서 필터교체형 마스크 생산시 필터를 지원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총 23개의 주민참여 단체에서 마스크를 제작해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에서 확보한 마스크 필터 중 30,000개를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용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그야말로 오랜 가뭄 끝 내리는 단비와도 같다”며 “단순히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막는 제품 그 이상의 의미로 서울시와 봉제업계 간의 협력과 상생, 신뢰의 가치를 만드는 작업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2020-03-25
서울시, 90개‘노후 빗물펌프시설 기술진단’…전국 최초 선제적 종합관리 서울시, 90개‘노후 빗물펌프시설 기술진단’…전국 최초 선제적 종합관리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80년대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던 노후화된 빗물펌프장 펌프시설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시비 1억9천만원을 투입해 전면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술진단 대상은 25년 이상 된 노후 빗물펌프시설 90대이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성동구 등 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22개 빗물펌프장으로 1분당 100톤에서 720톤까지 펌핑 할 수 있는 대형펌프시설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술진단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소음 및 진동 측정, 비파괴검사, 양정, 유량 측정 및 모터의 절연상태 등 빗물펌프의 안정성·내구성·성능성 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울시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은 “ 빗물펌프 1대 교체비용만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하는 빗물펌프시설 기술진단 결과를 잘 활용해, 정비 가능한 빗물펌프는 정비해 재원낭비를 막고 노후정도가 심해 성능이 떨어지거나 교체가 필요한 빗물펌프는 신속히 교체해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는 ’80년대 집중 설치된 빗물펌프, 수문, 스크린 등 수방시설의 교체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금번 실시하는 빗물펌프시설의 기술진단을 통해 수방시설의 교체시기를 조절하는 등 노후화된 수방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0-03-25
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온실가스·전기료 동시↓ 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온실가스‧전기료 동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아파트 공용전기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이조효과가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한 전기가 열로 발산돼 버려지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로 에너지 소비를 약 15~40%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18년 76대를 시작으로 작년 한해 총 2,093대를 설치 지원했다. 2,093대가 가동되면 한 대 당 연간 2,897kWh의 전력량을 감축해 1년에 5억원 가량의 공용전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전력사용 감소로 온실가스도 연간 2,093tCO2 감축효과가 있다. 이는 15년생 소나무 약 678,000주를 식재하는 것과 맞먹는다. 실제로 서울시가 작년 상반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한 145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대당 공용전기료가 월 3~4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한전과 함께 6억8천만원을 투입, 총 680대 설치를 지원한다. 대당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수선비로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부서를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5월29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작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에 많은 아파트가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조기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대상은 15층 이상 공동주택이다. 입주자 대표명의로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별 신청확정 → 신청서 제출 → 서울시 지원 승인 → 예산교부 → 설치완료 → 결과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유의할 점은 승강기에 자가발전 장치가 이전에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유지관리업체에 확인해 중복 신청을 예방해야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를 자치구 주택과에 제출하면 자치구 주택과에서는 한전과 지원금 신청서를 공유해 각각 지원금을 공동주택에 계좌이체를 하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동주택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전력량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재 서울에너지 공사에서 연계 추진 중인 탄소배출권 획득이 성사되면 사업성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승강기 자가 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5
서울시, 발달장애 중고등학생 630명 선정 방과후 활동서비스 홍보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2020년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기,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과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해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을 기르고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이 목적이다.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상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등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0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했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일오후 1시~19시, 토요일 9시~오후 6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일 바우처 시간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해 제공할 수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09시~오후 6시의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으로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 2020년 3월 현재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심리치료, 음악수업 및 미술수업, 요리수업 및 운동, 난타 및 공연·연극·댄스활동, 공예, 문화탐방, 경제수업 등이 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2020년에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서울시 발달장애학생과 부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2020-03-25
서울시 '제2 n번방 피해 막는다'…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체계도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SNS 같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해 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전담으로 하는 대책과 전문적인 지원 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부터 SNS 사용이 활발한 중학생, 고등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업해 대대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익명으로 상담 및 긴급 신고가 가능한 십대 전용 온라인 창구를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 내에 신설한다.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가 피해 자료 채증 및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 피해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지지 등을 지원한다.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도 구성·발족한다. 가해자들이 SNS에 접근해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이용해, 전문 상담사가 같은 방법으로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해 범죄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민간단체와 함께 텔레그램,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 등 가해자를 추적해 이를 고소·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합 대응하는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을 올해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도 내년 신설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대응 가이드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통합 지원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 운영, 피해구제 1:1지원 서비스인 ‘지지동반자’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피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18년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제작·배포, 2019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온·오프라인으로 통합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모델로 여성가족부가 2018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자 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 SNS 같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해 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전담으로 하는 대책과 전문적인 지원 기관이 부재해 이번에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해 12월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동협력 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은 온라인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 운영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6가지를 골자로 한다. 첫째, 부모님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해 긴급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십대 전용 창구를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내에 5월 신설해 통합 지원한다. 전용 창구에서는 긴급 신고 온라인 상담 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요청할 경우 여성단체 전문 상담가와 연계해 피해 자료 채증 및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을 통합 지원한다. 둘째,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 내 시스템은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부터 피해자 발굴 및 지원, 가해자 교육·상담까지 통합지원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5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이를 초·중·고등학생 2만명으로 확대·운영한다. 서울시는 2019년도에 초, 중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했으며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강사 40명을 양성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엄마, 선생님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놀이로 올리는 ‘엄마 몰카’, ‘선생님 몰카’ 등이 유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런다’는 식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교육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을 ‘디지털 성폭력 지킴이’ 활동가로 위촉해 학교 내 또래 사이에 알게 되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디지털 성폭력 지킴이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후 불법촬영물 등을 ‘보지도 찍지도 공유하지도 않겠다’ 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캠페인 아이두’에 동참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가해자의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 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별상담 및 교육을 추진한다. 향후 n번방 사건의 갓갓, 박사 등과 같은 운영자, 구매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셋째, SNS를 통한 소통이나 놀이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상담 및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는 n번방 사건에서 박사 등이 아동·청소년의 SNS에 접근해 경찰을 사칭하며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디지털 성폭력 등 관련 전문 상담사 10명이 조기 개입해 올 하반기까지 약 4천 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댓글, 계정 등을 신고·고발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한다. 넷째, 텔레그램, SNS 등에 전문 활동가들이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 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민간단체와 함께 텔레그램과 SNS,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 등 가해자를 추적해 이를 고소·고발한다. 이는 텔레그램 뿐 아니라 SNS상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재유포하는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운영자, 구매자들을 파악해 증거 채취를 통한 고소를 추진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 내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를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할 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에 익숙치 않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상담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그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감안, 학교 내 예방교육 후 배포하는 지지동반자 안내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이 젠더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지지동반자는 n번방 사건 등 법률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및 심리치료 연계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을 전담 지원하는 법률, 심리치료 지원단이 부재한 점을 감안,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을 구성·발족한다. 전문 지원단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섯째, 서울시는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을 통합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을 신설한다. 지자체에서 디지털 성폭력 대응팀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에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과 시의회와의 조율과정을 거쳐 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5
서울시, 코로나19 의심환자이송 소폭감소…손 편지 등 시민응원 이어져 지난 18일에는 익명의 아버지와 어린이(6~7세)이가 송파소방서를 방문하여 손 편지와 함께 ‘고생하는 소방관님께 마스크를 전달하고 싶다’며 43장의 마스크를 전해 주고 갔다. [충청뉴스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총 2,843명의 환자를 이송했으며 이 중에서 4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심환자 이송 등으로 지난 23일 오전 9시 현재 총 27명의 소방공무원이 감염관찰 및 자가격리 중이다. 3월 23일 오전9시 현재 격리되었던 누적 소방공무원은 967명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현장에서 뛰고 있는 119구급대원의 감염 위험성 차단과 함께 직원 상호간의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도 선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직원구내 식당에는 임시 칸막이가 설치됐고 식사 중에도 마주보고 앉지 않기, 동료 직원과의 비말전파를 막기 위해 사무실에는 간이 칸막이가 설치됐다. 선별 진료소와 동일한 개념의 현장민원실이 설치됐고 격리되는 119구급대원을 위해 긴급구호 재난키트도 보급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응원과 함께 ‘현장 활동 중에 써 달라.’며 마스크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18일에는 익명의 아버지와 어린이가 함께 송파소방서를 방문해 ‘고생하는 소방관님께 마스크를 전달하고 싶다’는 손 편지와 함께 마스크 43장을 전해 주고 갔다”며 “손 편지를 읽어본 송파소방서 직원이 감사의 표시를 위해 급히 따라 나갔으나, 근처에 산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중랑소방서에는 중랑구 원묵초등학교 학생도 소방관 응원 손 편지를 보내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강서소방서에도 가양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감사의 손 편지와 함께 그동안 모아둔 마스크를 전해주고 갔다”고 밝혔다. 손 편지에는 ‘가족이 모아둔 마스크를 선물로 드려요. … 항상 우리들 곁에서 코로나19 힘써 주시고 감사한다…’라는 사연을 함께 보내왔다. 한편 강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는 지난 19일부터 인천공항 검역소에 지원근무 중이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 중 감염의심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강남구 소재 학동초등학교 재학생 형제가 강남소방서를 방문해 마스크 21개와 ‘소방관 아저씨 힘내세요.’라고 적힌 응원의 손 편지를 전달하고 갔다”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가족을 위해 모아 두었던 마스크를 기부하고 손 편지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 주는 등 시민의 성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소방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5
서울시,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차세대 연료전지'도 가능 SOFC형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도(온수와 전기발생) [충청뉴스큐] 서울에서 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내에 연면적 3천㎡ 이상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물이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 또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26일 이후로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건축주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됐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SOFC형 연료전지’는 국내 다수 업체에서 개발·시판 중이지만 그동안 이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관련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서울시 지침 개정으로 서울 내 민간 신축 건물에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STX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엔 등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건물용 제품이 실증시험 중이거나 상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제품인 SOFC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 R＆D 사업 실증 장소로 서울물연구원 건물 내 유휴 공간을 제공해, 2019년 11월부터 SOFC가 가동 중에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전효율로만 신재생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해, 발전효율이 높지만 투박한 외관의 일반 결정형 BIPV가 주로 설치됐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설치면적 산정기준을 신설해 발전효율보다 건물 외관과 조화를 중점에 둔 다양한 BIPV가 보급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 설치 기준 이행을 위해 발전효율 산정 기준 시, 일반 결정형 BIPV 1장을 설치해야 할 때 효율이 낮은 디자인 특화 BIPV는 3장을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개정된 설치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어떤 BIPV든 같은 설치 면적이면 동일 실적으로 인정돼 건축주의 BIPV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서울시는 신기술·디자인형 BIPV 설치 건물에 우선적으로 최대 80%의 설치 보조금을 지급해 보다 빠르게 다양한 BIPV 시장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발전효율이 높은 SOFC형 연료전지와 다양한 BIPV의 수요·판매시장이 형성돼 수소경제 및 특수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제로에너지빌딩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축 건물에서 선택 가능한 연료전지 종류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 인산형 연료전지 와 SOFC로 늘어나게 되는데, SOFC는 높은 발전효율을 가지나, 700℃의 높은 가동 온도 유지를 위한 일정 기간 연속 가동을 요해, 야간에도 전력 수요가 있는 대형 건물 위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서울시내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예상량 5MW 중 40%인 2MW의 SOFC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약 1천억 규모의 관련 산업 매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서울시 건축 에너지 성능 조건의 연차적 강화로 BIPV가 건물에 필수로 설치될 것이며 BIPV가 개별 건물 맞춤형으로 제작·설치하는 특성 상 국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온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착에 기여하고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2020-03-25
서울시, 교통섬·빗물펌프장 위 '청년맞춤 컴팩트시티' 하반기 착공 서울시, 교통섬‧빗물펌프장 위 '청년맞춤 컴팩트시티' 하반기 착공 [충청뉴스큐] 공터로 방치됐던 교통섬과 빗물펌프장 부지를 각각 복합개발해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청년지원시설, 생활SOC가 어우러진 ‘청년맞춤 컴팩트시티’가 하반기 착공한다. 서울시는 25일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에 대한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착공까지 실시설계 단계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시는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 착공, '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경의선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증산빗물펌프장 상부를 포함한 부지 2곳이다. 이런 공간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다.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해 생활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들 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인근에 대학교가 다수 입지해 있어 대학생을 위한 컴팩트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요지임에도, 도로로 둘러싸여 주변과 단절되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세대수 개념에서 벗어나 공유주택, 1인주택 같은 ‘청년주택’이 총 320세대 입주 규모로 들어선다. 청년창업지원공간, 청년식당 등 ‘청년지원시설’과 수영장, 피트니스, 도서관 같은 ‘생활SOC’, 빗물펌프장 같은 ‘방수시설’도 입체적·압축적으로 조성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 마련을 위해 앞서 ‘연희·증산 혁신거점 설계공모’를 실시, 당선작을 선정한 바 있다. 연희지구는 조민석 건축가, 증산지구는 이진오, 김세진 건축가의 안이 최종 선정됐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 청년활동 결합된 대학생주택, 홍제천 자전거 허브로’ 우선, ‘교통섬 위 공공주택’으로 재탄생할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경의선숲길과 가좌역, 홍제천을 연결하는 보행 거점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대학생 활동시설과 생활SOC가 결합된 대학생 커뮤니티주택이 된다. 연면적 14,378㎡, 지상 7층 규모로 198인을 수용하는 대학생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청년식당, 마켓, 옥상텃밭, 수영장, 운동시설 등을 입체적으로 배치된다. 특히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이 방재시설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활용해 주거와 어우러지면서도 홍제천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을 구현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생활형SOC와 공유주택 조성으로 각 영역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여러 가지 도시적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공용공간을 계획했다. 홍제천변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길을 연장해 1층에 카페와 식당 등을 배치해 ‘자전거 허브’ 기능을 목표로 계획했다. 건물 앞에 위치한 내부순환도로 소음에 대비해 주거공간은 후면에 배치하고 전면부에는 실내정원,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같은 생활형SOC시설을 배치한다. 서대문구 우수유출량을 홍제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빗물펌프장도 신규 설치된다. 저지대 침수지역인 마포구 및 서대문구 일대의 배수체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15.12월 기본계획 수립 후 ‘16.12월부터 배수개선대책 설계용역을 추진해 연희동에 빗물펌프장 설치 및 마포구 성산동 일대 하수관로 개량을 추진한다. 빗물펌프장 상부에 짓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설계공모 전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충분히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자문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음·진동 : 펌프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펌프실 공명형 타공판 시공, 펌프 방음박스·뜬바닥구조 적용, 배관용 방진스프링, 펌프장 직접상부 지역편의시설 배치 및 면진장치 적용, 외부소음을 고려한 방음대책 수립 등 다양한 공법 및 계획검토 구조안전 : 펌프장 기둥 단면확대·보강으로 상부 지지 가능 악취 : 펌프장 흡수정은 악취가 유출되지 않는 밀폐형 구조로 계획하고 흡수정의 주기적 준설과 청소관리로 악취예방 가능. 필요시 별도의 탈취설비를 검토해 적용‘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 새로운 인공지반위의 커뮤니티를 품은 대학생주택’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3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인접한 기존 증산빗물펌프장 위 인공지반에 커뮤니티시설을 강화한 대학생 주택으로 조성된다. 기존 빗물펌프장 상부에 인공데크를 설치, 새로운 지층을 만드는 방식으로 연면적 14,602㎡, 지상 13층 규모의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확정했다. 1인주택과 공유주택가 결합해 총 276명이 입주 가능한 대학생주택이 들어선다. 대학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거환경인 공유주택은 개인공간 및 공유공간의 결합을 통해 또래와의 긴밀한 인간 관계 및 개인의 느슨한 관계를 선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순수 주거용 공간 외에도 주민이용시설, 세탁방, 공유키친, 계절창고 등 부대복리시설과 예술종합센터 같은 생활SOC 시설이 들어선다. 예술종합센터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전시, 체험, 소규모 공연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생활형SOC시설은 기본적인 편의 및 복리시설을 넘어서 유연한 창작의 공간, 가벼운 일상소비와 놀이여가, 문화시설을 통해 대학생의 삶, 놀이, 학업, 꿈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주거공간이 바로 앞 불광천 방향과 남향으로 면하도록 계획해 채광과 조망권을 극대화하고 테라스식 주택을 계단형으로 배치해 테라스를 텃밭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과 불광천 접근성 개선도 추진된다. 증산지하차도 상부 일부를 복개해 기존 보도 폭을 확장하고 불광천 사면부에 오픈형 계단을 설치하고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OECD 평균보다 높은 10% 이상으로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저이용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최고의 건축가를 선정해 청년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함께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 사업은 단절된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 속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콤팩트시티의 선도사업으로 앞으로도 도심의 저이용 도시공간에 기반·공공시설과 주택·생활SOC를 넣는 복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25
서울시, '소상공인 금융' 5조로 확대…상담~대출 10일 내 처리 서울시, '소상공인 금융' 5조로 확대…상담~대출 10일 내 처리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중소여행사, 영세학원, 골목식당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 900억까지 대폭 확대해 대출 숨통이 한층 트인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융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절차도 대폭 혁신한다. 다음달 15일부터는 통상 2달 걸리던 보증심사~지원을 신청부터 통장 입금까지 10일 내로 대폭 단축하고 각종 상담과 서류제출을 위해 3~4번씩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1~2회 방문만으로 원스톱 처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전담인력 300명을 대대적으로 추가 투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시금고인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전폭적으로 협력해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신청·처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달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억원을 우선 지원한 데 이은 두 번째 비상대책이다. 첫째, 신용공급 규모를 기존 3조8,050억원에서 1조2,850억원을 증액해 총 5조9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5조900억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 2조1,05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 2조9,850억원으로 운영된다. 둘째, 시중 은행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담~대출 전 과정이 10일 이내 처리되는 민생금융혁신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4월 초부터 564개 지점에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 지점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체가 몰리면서 현재 약 2개월가량 소요되고 있는 보증업무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다만 현재까지 적체된 상담대기 및 심사적체 건수가 총 30,405건으로 4월 중순까지 적체물량을 우선 해소할 계획이며 이후 현재 상담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기준으로 10일 내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담, 서류접수, 보증약정 체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 1~2회 방문으로 간편해진다. 특히 은행은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약정체결 같이 시민 대면 접점 업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업무에만 집중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은행 : 564개 지점에 설치되는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에서 보증심사를 제외한 전 과정을 전담한다. 또, 시민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전화상담시에도 지점별 전담직원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 보증심사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 업무 경력을 보유한 인력 총 3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한다. 지난 3월2일 50명을 채용해 배치했으며 2차로 50명, 3차로 200명을 각각 추가 배치한다. 셋째, ‘서울시 코로나19 추경’이 어제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 2억원 매출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2,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 만으로 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금리 1.12%, 보증요율 0.5%,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2천만원까지 일괄 융자 지원한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 저신용 등으로 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포함 2.3%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600억원 규모로 운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5년 간 업체별로 1천2백만원, 총 25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현장에서의 지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민생금융혁신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을 타개하고 민생경제가 조속한 안정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서울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조치를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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