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서울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9개소 지정…유증상 중증환자 즉각 진료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코로나19 유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역량이 우수한 응급의료기관 9개소를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 운영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 사례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유증상 중증응급환자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진료를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감염관리 및 진료능력이 우수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서북권역은 서울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동북권역은 고대안암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동남권역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남권역은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을 지정, 운영한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9개소는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사전환자분류소’와 ‘격리진료구역’을 갖추고 책임진료를 하게 된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하는 환자는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및 감염여부를 구분해, 의심증상을 동반한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혹시라도 경증환자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는 인근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의료는 기본권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실이 폐쇄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비상상황에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중증도에 따른 이송체계를 마련해 중증응급 환자들이 신속하게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0
-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 “역사가 담긴 학교 중요기록물 기억하고 기록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 시내 개교100년 이상인 학교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 역사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은 작년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사적·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시설, 예산, 인력 등의 부족으로 방치된 상황을 지적하고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록관리 체계 구축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 시내 7개 학교를 방문해 역사기록물 보유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올해부터 ‘서울교육역사기록 관리체계 구축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역사기록물 전수 조사, 학교역사관 건립, 보존시설 환경개선, 보존 장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8개 학교를 시작으로 역사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존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학교가 소장한 역사기록물을 개방하고 학생과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육역사기록 관리체계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역사기록물 관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0-03-20
-
전석기의원, 신내 컴팩트시티 추진 시 저류지 복개 해야
중랑구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내3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밀한 도시계획 검토 없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축구장 크기의 길쭉한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주거생활권을 양분했다”며 문제점을 제기 하면서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 사업 추진과 함께 본 저류지를 복개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공원 면적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내3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했으며 바닥면적은 3,912m², 외곽면적은 약 7,500m²로 축구장 크기의 면적이다.
전 의원은 “3택지 저류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중랑구청이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빗물이 저류됐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계획 당시 빗물 유량 검토에 오류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아파트 단지 생활권을 단절하고 있는 저류지를 ’강서구 발산근린공원 저류시설 복개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을 표본으로 복개하면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검토하였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전 의원은 소요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내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독단적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시설 추진으로 인해 교통량 증가, 도시기반시설의 이용 기회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저류지가 있는 신내1동 능말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19,101m²인데 이중 7,500m²가 저류지 면적으로 공원의 약 40%가 주민의 접근이 금지되어 공원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유해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
2020-03-19
-
서울시, 올해 수소차 1250대 보급 … 25일부터 보조금 접수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 1,250대 보급을 목표로 오는 25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市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 LPG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 물량인 수소차 1,250대는 ’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584대의 약 214%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1,233대, 버스 17대이며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9년 말까지 승용 584대를 보급했으며 584대 중 민간 573대, 시·자치구는 11대를 보급했다.
’20년 보급물량 1,250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이 1,220대, 자치구 13대, 민간상용 보급이 17대이다.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1차 공고는 650대, 2차 공고는 570대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48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1,220대중 1차분 650대 물량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가 1,250만원을 지원해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총 3,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며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2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1차 공고분 650대 중 250대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9월까지 보급하며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의 경우 2차 공고분 570대와 통합해 보급한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해 의무준수 사항을 강화했다.
한편 수소차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2.31.까지 50% 감면,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 전용 앱 ‘하이케어’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수소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가 차량 부문인 만큼 서울시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9
-
서울시,‘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 3.0’발간
문화아이콘․모듈 디자인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도시브랜드로서 의 지속성장을 위해‘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3.0’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3.0’은 영크리이에이터, 디자인 및 팬시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새로운 의 디자인 패턴 등을 활용해 브랜드 협업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상품화 사업의 지침서로 활용된다.
2015년 서울브랜드 탄생과 함께 서울시 공식 가이드북 으로 기초 개념을 설명한‘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1.0’과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2.0’은 서울브랜드가 오픈소스로서 시민의 이해를 도와주어 많은 시민들이 를 친근하게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3.0’은 서울브랜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패턴을 정교화하고 세련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해 바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실제 활용 어플리케이션이 담겨져 있다.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3.0’은 ‘기본체계’와 ‘응용체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기본체계’에는 의 개념, 가치, 의미, 이미지, 색상적용 등 사용 원칙과 상품화에 적용할 그래픽 소스로 구성되어 있고 ‘응용체계’에는 실제 상품에 적용된 디자인 예시를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탄생 5년차로 맞이한 서울시는 서울브랜드 마케팅 확대의 일환으로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민간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 하고자 민간과 아이서울유 협업 을 추진한다.
‘19년부터 중소기업과 서울브랜드 협력을 위한 파트너스를 구성 운영해, 파트너스 기업들에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브랜드 자문 및 코칭을 통해 협업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팝업스토어를 열어 유통 판매를 지원했다.
’20년도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는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면 시민·기업 누구나 비즈니스 에 활용할 수 있는 시민브랜드이다.
따라서 파트너스 기업 및 서울 상징물 상품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3.0’에 있는 디자인 소스를 활용해 다양하고 폭 넓은 제품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3.0’은 서울시 실·국 부서 및 유관기관, 25개 자치구 등에 온라인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브랜드 홈페이지에 e-book 및 이미지 파일로 게재해, 시민 누구 나 자유롭게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아이서울유는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 시민브랜드로 청년스타트업 기업 및 영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브랜드 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3.0’을 활용한 ‘브랜드 협업’은 서울브랜드와 민간기업의 상호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3-19
-
서울시 서남병원, 환자·의료진 코로나19 심리방역 '마음건강프로젝트'
서울시 서남병원, 환자‧의료진 코로나19 심리방역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전담 감염병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와 의료진의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서남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정한 코로나19 전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현재 서울시 확진자의 60여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약 2주 간 음압병실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적 고립감과 불안감, 우울증, 무력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진 역시 2달여 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최일선에서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음건강 프로젝트'는 이렇게 마음의 회복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입원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는 물론, 영상, 체조,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선, 입원 환자는 건강상태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한다.
감염성 질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장용이 서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치료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 음압병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신체적 활동이 저하되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일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꿈을 반복해서 꾸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환자들도 있다 이들에게 전문가의 심리치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남병원 재활치료사들이 직접 ‘건강충전체조 영상’을 제작, 환자들이 각 병실 안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TV로 송출한다.
하루 5분 간단한 체조로 기분을 전환하고 우울증을 예방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로와 힐링을 주는 글귀와 영상을 담은 ‘마음돌봄영상’을 매일 병실 TV로 송출하고 영화 상영으로 볼거리도 제공한다.
또, 입원환자들이 커피 같은 기호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간식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환자 A씨는 “내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충격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혼자 병실에서 지내다보니 답답하고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전문의 상담과 건강댄스 영상을 제공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 며 감사함을 전했다.
또, 의료진의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23일부터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상담과 교육도 이뤄진다.
세부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 상담전문가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병원 내에 ‘스트레스 아웃 존’도 마련했다.
두더지게임, 테트리스 같은 오락기와 탁구대, 러닝머신 등 운동공간 등으로 조성됐다.
직원 간 격려하는 마음쓰담엽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호 서남병원 재활치료사는 “혹시 나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다보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
송관영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감염병 치료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환자의 마음건강 돌봄에도 선도적으로 나서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 서남권 대표 공공종합병원으로서 하루 빨리 지역사회를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감염병을 차단하고 치료역량 강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9
-
서울시, 국회대로 상습정체 해소 '서울제물포터널' '21년 4월 개통
여의도 방향 터널 전경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국회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를 지하화 하는 서울제물포터널 전 구간을 첫 삽을 뜬지 53개월 만에 관통했다고 밝혔다.
신월IC와 여의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서울제물포터널은 서울 도심교통의 핵심축인 올림픽대로와도 연결되어 서남권의 동서교통축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총연장 7.55㎞ 중 순수 터널 구간만 6.82km의 도심지 장대터널로 지상부의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지 않고 발파·굴착 등으로 터널을 뚫고 벽에 콘크리트를 뿌려 굳히는 NATM공법으로 안전하게 시공했다.
또한, 소음과 진동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준치 이하로 발파 작업을 진행했다.
공사 현장 주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관찰했다.
또, 소음진동을 외부전문가가 직접 점검하고 터널 발파 시 지역주민이 참관하도록 했다.
신월IC를 시작으로 여의대로와 올림픽대로를 출구로 해 서남권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지하터널로 정차 없이 통행료가 자동 부과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는 유료도로이다.
왕복 4차로가 지하로 건설되며 부대시설은 영업관리소 1개소, 공기정화시설 7개소가 설치된다.
지난 '15.10월 착공한지 4년 5개월 만에 터널 전 구간이 연결됐으며 터널구간의 기본 구조물 시공이 올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20년말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21년 1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21년 4월 개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서울 중심부인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통행시간이 당초 54분에서 18분으로 36분이나 단축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상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국회대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 서남권의 교통난도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도로상부는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3-19
-
서울시, 목동 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 25만㎡ 개발방향 마련
위치도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목동 지역중심 내에 위치한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 25만 1,877㎡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전문육성공간으로 조성하고 목동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서의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인프라를 집약해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계획에 발맞춰 양천구 · 중앙부처, 전문가등과 현실적인 방안 연구와 함께 사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목동운동장은 스포츠 의과학센터 건립, 스포츠 테마형 종합문화공간, 익스트림 스포츠파크 등 건강·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동운동장은 시설 노후화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안양천로 등이 인접해있어 교통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임에도 목동 지역중심내의 판매·업무기능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또 지역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방송·통신 시설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낙후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래 서남권의 핵심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및 도시, 산업경제,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며 목동유수지 일대 등 권역별 선도사업 대상지 9개소를 선정하고 거점별 기본구상 수립을 진행하던 중 양천구의 적극적인 지역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을 인식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단계별 실행계획과 계획주체간의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는 목동 중심지역 내에 있으면서 접근성이 좋아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역거점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19
-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 로 입급 되어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둘째,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에는 65% 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해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해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해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9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 집중 방역 추진
송도호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이 감소하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도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인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서울시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집중적인 방역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 등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인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 모유수유 휴게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나서도록 새롭게 추가해 명문화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며 “이들이 안심하고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은 보다 세심한 예방대책과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대행사업자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이용접수 건수는 작년 대비 16.1% 감소한 91,592건, 탑승 건수는 12.3% 감소한 73,281건, 평균대기시간도 55.7% 감소한 25.1분이었으며 특히 2시간 이상 장기대기자 수는 무려 92.2% 감소한 426명에 그쳐 급격한 이용률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