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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CES 서울관' 5만여 발길… 총 1481만 달러 투자·계약 협의 중 서울시, 첫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국내 20개 혁신기업과 올해 최초로 참가한 ‘CES 2020’ ‘서울관’에 4일간 총 5만1000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CES는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다. 서울시는 올해 CES에서 ‘스마트시티＆스마트라이프’를 주제로 자체적인 서울관을 최초로 운영했다. 전 세계 스타트업 각축장인 유레카파크 내에 290㎡ 규모로 조성됐다. CES ‘서울관’에는 서울시가 선정하고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인정한 국내 기업 20개사가 참여했다. 빅데이터, AI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혁신기업들이다. 현장에서 약 1천 건의 투자상담도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 성과를 토대로 CES가 막을 내린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참여기업과 전 세계 투자사·바이어 글로벌기업 간 총 1,481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나 계약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CES에 참가한 ‘닷’은 구글과 ‘시각장애인 실내 내비게이션’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미국 내 시각장애인 관련 업계 1위 업체와도 점자 키오스크와 점자 공공인프라 개선사업 협업을 준비 중이다. 또, 미국정부 예산을 받아 연간 300억원 규모의 시각장애인 제품을 구매해 제공하는 NGO단체에서 ‘닷’의 점자 키오스크 제품 구매를 희망,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AI 기반 스마트조명 개발업체인 ‘루플’은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차량 실내디자인 적용을 위한 협업 요청을 받은 상태다. 미국 ‘아마존’, 일본 ‘라쿠텐’ 등 온라인 마켓으로부터 입점제의도 받았다. 또, 여러 벤처투자사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아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다. ‘루플’사는 CES 2020 당시 미국 IT 매체인 ‘벤처비트’와 ‘팹크로스’ 등 해외 주요 언론에 “CES 2020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기술”로 소개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스마트 디아그노시스’는 월드뱅크그룹으로부터 ‘제3국가 대상 원격의료 원조 프로그램’ 공동추진을 제안 받았다. 현재 입찰참가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와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도 협의 중이다. ‘스마트 디아그노시스’는 별도 기기 없이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다. 이밖에도 LED 스틱 제작사인 ‘거노코퍼레이션’은 세계 킥스타터 1위 기업인 미국의 펀디드투데이사와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로 했다. 무선 링마우스 솔루션 개발업체인 ‘알오씨케이’는 중국 지방정부와 2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CES에 처음으로 참가하며 20개 혁신기업과 동행하고 박원순 시장이 ‘디지털 시민시장실’ 직접 시연에 나서 서울의 스마트기술을 전면 홍보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관’ 전면에 서울시 스마트시티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설치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시연에 나섰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1,600만 건의 행정데이터와 서울시내 1,500여 개 CCTV 영상정보 등을 시각화해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실시간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CES 첫 참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업계와 미디어 등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서울의 스마트기술과 선도적인 스마트시티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CES 참가를 정례화하고 참여기업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CES 서울관 1기 참여기업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CES 서울관 동행기업 사후간담회’를 7일 오후 1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갖는다. RF를 이용한 원거리 무선충전 제품을 개발하는 ‘워프솔루션’ 이경학 대표는 “CES행사가 끝난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내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 미팅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향후 협업가능한 잠재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외진출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CES 서울관 첫 운영을 통해 서울의 유망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히 경쟁할만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보다 폭넓은 기회를 통해 유니콘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CES 참여를 정례화하고 참여기업 수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2-07
서울시, 전국 최초 '전통시장-주거지 연계 도시재생'…100억 내외 지원 전통시장 연계형 시범사업 대상지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쇠퇴한 전통시장’과 배후의 ‘저층주거지’를 연계하고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을 선도적으로 시작한다. 전국에선 처음 시도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모델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지인 3개소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를 7일 발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3년까지 개소 당 1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20대 과제’에 ‘지역과 연계한 전통시장 재생’을 포함시켰다. 종전에 지역중심지였던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등에 밀려 지역 낙후의 상징처럼 되고 있어 재생사업을 통해 다시 지역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의 주요 방향은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이 상호 벽을 허물고 시장과 주거지가 상생하는 지역맞춤형 재생을 실현해 전통시장 일대를 지역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기존 시장활성화 사업이 시장 내 공간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시장상인에 한정됐다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쇠퇴한 전통시장을 도시재생의 중요 공적자산으로 활용해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동시에 견인한다. 전 과정은 철저하게 지역주체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도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 도로 담장, 주차장 등의 SOC 확충과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이뤄 나가게 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작년 5월 자치구 공모로 6개소의 후보지를 선정, 약 6개월간의 희망지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이들 6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실사와 정량·정성평가 등의 심층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사회·문화·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구성됐다. 평가는 해당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희망지사업 성과 및 기본구상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주민·상인 역량과 참여도, 기본구상 실천전략과 사업구상 등의 정성적 요소를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동별 쇠퇴지수 등의 정량적 요소도 고려됐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문가, 자치구, 지역 활동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시범사업의 실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요구를 담아냈다. 시는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선 자치구에서 제출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재생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향후 추가공모 시 주민역량을 강화해 선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역주체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조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조승연 평가위원장은 “이번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치구의 계획에 대한 발표를 듣고 주민역량 및 발전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3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금번 전통시장과 연계한 도시재생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재생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현안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2-07
서울시, 재정지원 마을버스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정진철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 마을버스업계는 운행에 따른 적자보전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외부감사 절차가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시행은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개별 마을버스회사를 대표해 마을버스운송조합이 임의로 자체 선정한 단일 감사인에 의한 검토 또는 회계감사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선임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어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후속조치를 통해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마을버스 위원회’ 구성, 마을버스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음주운전 근절 및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환경 조성, 20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전기차로 전량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0-02-06
도시안전건설위, 서울소방의 신종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6일 소방재난본부의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민들과 소방대원들의 보건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신고접수 및 환자이송 지원 등 대응상황을 간략히 보고 받았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환자 발생이후에 6일 현재까지 총 2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서울시민은 10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송실적은 총 27건, 의료상담실적은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6,690건이 접수·처리됐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이송 및 대응,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압구급차량 2대, 전담구급대 24개소, 감염관리실 4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감염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 해줄 것과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환자이송 후에 소방대원들이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송차량 및 관련 장비들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계속되는 출동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근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한편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신고접수와 환자이송 등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원활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2020-02-06
서울시,‘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경계선 지능아동 인지·사회성 52.7% 개선 SIB 운영구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아동’의 인지기능과 사회성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는 아시아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한 아동들의 인지기능과 사회성 개선정도를 분석한 결과 당초 목표인 42%를 훌쩍 넘어선 52.7%의 개선 결과를 보인 것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다.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투자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성공 시 성과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SIB사업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높은 유용한 정책수단이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관심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3년간 인지능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아동기에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경계선지능아동’은 지능지수가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적장애로 악화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경계선지능아동’이 수급자로 편입될 경우 1인당 발생하는 생애주기 사회적비용은 1억 4,896만원으로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됐다. 최초 참여자는 101명이었으나 원가정 복귀, 중도이탈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성과 평가에 참여한 아동은 74명이었다. 교육은 심리·특수교육·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멘토교사가 1대 1로 진행했는데, 우선 아동들의 인지능력과 사회성 저하 원인을 파악한 후 주 1회~2회 개인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아동 개인별 원인 및 유형별 분석을 통해 정서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인성워크북 활동, 독서 미술치료와 함께 인지발달을 위한 비판적 사고 워크북, 읽기, 듣기, 연산교재 활동을 시행했다. 개인별 학습 외에도 아동들의 사회성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오케스트라 합주, 운동회, 진로 캠프 등 집단 프로그램도 함께 실행해 효과를 높였다.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정서적 회복을 이룬 후 인지훈련을 차례로 진행하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3년간 동일한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이는 단기간 진행되는 것이 아닌 3년간의 중장기적 사업이라 가능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참여 아동 중 52.7% 인지·사회성 모두 개선, 단일분야 개선도 36.5%에 달해’ 사업 종료 후 참여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74명의 학생 중 52.7%가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최대 성과목표로 잡았던 42%보다 10.7% 높은 수치다. 여기에 인지능력과 사회성 둘 중 한 분야만 개선을 보인 아동도 총 36.5%에 달해 실제 개선 효과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평가는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인지능력평가지표인 웩슬러지능검사와 사회성평가지표인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를 통해 진행했고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동시에 개선된 경우에만 성공으로 분류했다. 인지능력은 ‘경계선지능아동’이 지능지수 85 이상으로 ‘경도인지장애아동’이 경계선지능 이상으로 개선된 경우, 사회성은 준임상·임상 범위에 있었던 아동의 문제행동 척도가 개선되었을 때 성공으로 봤다. 실제 경계선지능아동은 자연적으로 지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성장과정에서 지능이 악화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견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사업비 10억 3천만원, 인센티브 3억 1천만원 등 성과보상금으로 총 13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과 접목,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아동자립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들의 맞춤형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114명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2호 SIB사업을 비롯해 어르신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호 SIB사업은 서울시내 거주하는 일자리가 없는 500명 이상의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국내·외 취업 및 창업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이중 평가비를 제외한 29억원을 선정된 운영기관이 민간 투자로 조달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가 3년간 추진한 경계선지능 아동교육은 국내 1호 SIB사업이자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추진한 것이다. 사업의 성공적 성과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SIB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어르신, 1인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SIB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2-06
서울 중소기업‘임신출산휴가’사용실태…대부분 알지만 시행률은 저조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제도를 잘 알지만,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제도는 ‘출산휴가’였으며 ‘육아휴직’은 64.4%가 시행하고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채 안 되고 있었다. 유연근무제, 조기퇴근제, 안식휴가와 기타 다양한 휴가제와 같은 제도는 기업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 특성상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보다는 시간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더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해줬으면 하는 사업으로 ‘상담서비스’, ‘맞춤형 재취업프로그램’, ‘교육된 경력단절여성 매칭’을 꼽았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서울소재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소재 기업의 경력단절예방정책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실시할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실시했으며 서울소재 233개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26일~9월 6일 실시했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먼저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이 9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로 각 98.7%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94%, 태아검진시간은 90.1%, 유산·사산휴가는 89.3%가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지여부와 다르게 시행은 출산휴가가 74.2%로 가장 높은 시행률을 보였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채 안 되고 있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산·사산휴가는 각 20.6%, 태아검진시간은 17.6%만 시행해 인지도와 시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업이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인력대체의 어려움,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간 형평성 문제 등의 고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휴가 실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이 가장 크고 이어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61.4%가 ‘대체인력 고용 없이 회사 내 업무배치를 조정해 해결한다’고 답했으며 ‘새 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해결’,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답했다. 23개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와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휴직기간에도 고용유지금 발생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입 등으로 기업은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로 길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휴가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남성직원이나 비혼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을 느꼈다.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하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100%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체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다. 기존 직원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팀원 전체에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과거에 비해 근로자들의 워라밸에 대한 요구나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져 기업에 요구하는 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 측은 근로자들의 제도사용 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들 간의 의견 차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심층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인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선 남성근로자수가 많은 기업이나 여성관리자가 적은 기업의 경우 일가족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조직대표의 마인드 변화를 위한 컨설팅을 필요로 했다. 휴직복귀자 교육, 업무 마인드 교육 등 재취업시 또는 업무 복귀 시에는 맞춤형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으로 근로자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가족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여러 여건상 실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지원정책을 원했다.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인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기업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휴직자 대상 교육, 마인드 교육 등 기업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매칭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동시에,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2-06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로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급여 지원 기준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6년 1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07년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선도 사례이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홀로 지내는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을 통해 하루 오후 1시간~오후 6시간씩 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 內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수는 약 17,000여명이다. 올해는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단체와 협의 및 의견수렴을 했으며 2019.7월 장애등급제 폐지이후 실제 신규 등록장애인 및 활동지원급여 갱신자들을 조사해 기존 인정점수로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들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現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의 X1합산점수를 최고 360점, 최저 300점으로 정했다. 또한,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올해부터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이후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동주민센터나 공단지사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된 서류 확인과 현장조사 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의거 판정점수를 도출한다. 또한, 조사표와 판정점수를 각 자치구 수급자격위원회에 보내고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급여자격 부여와 해당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을 원하는 희망자는 서울시가 지정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0곳에서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면 활동지원사로 취업이 가능하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며 “향후에도 장애인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2-06
서울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분석' 고도화…투자수익률·손익분기점도 본다 건물단위, 길단위 상존인구 추가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골목상권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시민과 기존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오는 7일에 정식 오픈한다. 정보제공 업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동 단위 투자수익률과 손익분기점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특정 건물 길 단위 소비여력이나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신규로 선보인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는 중국집, 편의점 등 생활밀접업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상권별 생존율, 평균 매출액, 임대 시세 등 32종의 경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서울시가 '16년 개발하고 '17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이용자 목적과 편의에 따라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대시민 서비스’ 정책연구 전문가가 활용하는 ‘전문가/정책활용 서비스’ 모바일 기반 ‘챗봇 서비스’로 구성된다. 첫째, 상권정보가 제공되는 ‘생활밀접업종’은 기존 45개에서 100개로 2배 이상 확대된다. 독서실, 반찬가게, 동물병원, 볼링장, 여행사 등 서비스업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업종별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 분석 기간도 기존 분기별에 더해 월 단위로 세분화된다. 둘째,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영성과 측정기준 중 하나인 ‘투자수익률’과 ‘손익분기점’도 추가로 서비스한다. 메뉴 개발·조정, 서비스 개선 같은 창업과 경영관리의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홈페이지 내 챗봇 서비스에서 본인이 설정한 위치를 기반으로 동단위의 투자수익률과 손익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건물·도로 단위 소비 여력이나 매출액을 추정해볼 수 있는 ‘건물단위·길 단위 상존 인구’도 새롭게 제공한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넷째, 소상공인 컨설팅과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가/정책활용 서비스’도 고도화했다. 조사하고 싶은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설문조사 서비스’, 자영업 경영통계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신설됐다. 전문가/정책활용 서비스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창업지원기관이나 시·구 창업부서에서 대 시민 창업지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금처럼 자영업자가 과당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는 무작정 창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적정 창업,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가 제공하는 상권정보가 예비창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성공 창업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20-02-06
세종문화회관, 국내 공연장 최초 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iF 디자인 어워드’수상 “극장 앞 독립군” 퍼포먼스 브랜딩 캠페인 디자인 이미지 [충청뉴스큐] 세종문화회관이 독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의 퍼포먼스 브랜딩 캠페인이 커뮤니케이션-브랜딩 부문에서 수상했다.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는 총 7개 부문에서 디자인, 혁신성,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F 디자인 어워드 2020’는 56개국 7,298개 출품작 중에서 최종 1,453 건이 선정됐다. 세종문화회관이 수상한 커뮤니케이션-브랜딩 부문에서는 17개 디자인이 수상했다. 2019년 서울시예술단 통합공연 ‘극장 앞 독립군’의 기념상품으로 만들어진 ‘고려인 기억의 상자’는 1937년 강제이주 된 연해주의 한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연대기와 응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퍼포먼스 브랜딩 캠페인’으로 기획됐다. 상자는 연해주의 한인들에게 제공된 가축운반 수송 차량을 조사해 디자인 했으며 안쪽에는 기차로 이송되었던 강제이주 경로 지도가 인쇄됐다. 상자의 패턴은 구소련의 문양을 활용해 강제이주의 시대적 공간적 상황을 암시했다. 또한 상자 표지에는 40일 동안 이어진 혹독한 여정인 6,000km의 경로와 도착 후에 자리한 정착지가 그려져 있다. 총 이주인원과 이주 중에 발생된 사망자수, 이주 후에 발생된 사망자 수치를 옆면에 숫자로만 기록했다. 기차 화물칸의 그리드를 통해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감옥 같은 환경이 은유적으로 드러나도록 했다. 고려인 기억의 상자를 비롯해 책자 등의 주 색상은 프러시안 블루와 크림슨 레드 두 가지로 조합, 구소련의 구성주의 문양을 차용해 고려인들을 상징하는 민족 상징기와도 닮아 있다. 상자의 덮개 역할을 하는 소개책자의 표지는 화물칸에 안에 수용된 한인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또한, 소개책자의 겉면을 열면 병풍 접지 형식의 파노라마 일러스트가 펼쳐지는데 이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역사를 축약해 담아내었다. 일러스트에는 1800년대 초기 이주의 역사부터 일제침략, 항일투쟁, 강제이주, 이주 정착, 고려극장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뒷면은 동 시대에 펼쳐진 고려인들의 연대기와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 고려극장의 연표가 동시에 구성되어 있다. 상자 안에 있는 소책자에는 연표로만 축약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는 연해주 한인들의 항일투쟁의 역사를 중심으로 자유시 참변 강제이주 후의 이야기가 서술됐고 두 번째 장에는 고려극장의 이야기를 담았다. 세 번째 장에는 고려극장과 고려인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그래픽노블이 실려 있다. 표지의 제목은 고려사람/고려인/카레이츠 세 가지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들이 경계인으로서 겪게 된 고통과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다. 씨앗이 놓여진 칸은 벼 이삭을 상징하는 그래픽 패턴이 그려져 있다. 그 위에 있는 세 가지의 주머니는 각각 보리, 쌀, 밀의 종자 씨앗을 담아 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생존과 존엄성을 나타낸다. 주머니의 소재는 삼베로써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삼베는 수의로 기능하는데 그들이 수많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지켜낸 씨앗임을 상징한다. 각각의 주머니에는 고려인, 고려사람, 카레이츠라는 택을 부착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생명, 미래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상자 고정재와 씨앗을 들어내면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우슈토베의 이미지가 숨겨져 있다. 지난 2019년 9월 2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막했던 ‘극장 앞 독립군’은 세종문화회관 개관 41년 만에 최초로 산하 9개 예술단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극이다. 작품은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내년 봉오동 전투의 승전 100주년을 기념하며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인간적 면모에 집중해 구현한 작품이다. ‘극장 앞 독립군’은 극 중 극 형식으로 되어있기에 인간 홍범도에 대한 접근이 흥미롭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카자흐스탄 고려인촌의 고려극장에서 극장 수위를 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항일 독립운동사의 영웅 홍범도가 아닌 실패한 독립군으로 극장의 배우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모습을 그렸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41년 만에 최초로 진행하였던 예술단 통합공연 ‘극장 앞 독립군’의 기념상품이 명망 있는 국제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세종문화회관은 더욱 차별화 되고 작품성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이며 서울시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06
서울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대폭 확대… 올해 600호에 최대 2천만원 지원사례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총 600호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단열·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53억원을 투입하며 자치구청을 통해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시작한 '16년부터 '19년까지 총 646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4년 간 지원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1/2, 최대 2천만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집수리 분야 전문가 파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무조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에 참여한 150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으로는 ‘주택의 미관 개선’, ‘단열성능 개선으로 인한 난방비 절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꼽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주택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서울가꿈주택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꿈주택 착수신고서 제출 시 융자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 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수는 시급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예컨대, 지붕과 외벽 단열공사가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20년에는 지붕공사를, '21년에는 외벽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집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저층주거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스스로 집을 고치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도 선뜻 집을 고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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