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재명 “소수만 혜택보지 않는 경기농업” … 농민 기본소득도 검토
경기도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억강부약을 통한 농업의 전략사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 농업의 비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수원화성행궁광장에서 농민단체와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이야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사업”이라며 “소수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기농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농업 비전의 주요 내용은 공공영역 급식의 국산농산물 대체, 농업지원금 확대,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기본소득 보장 등이다.
이 지사는 “포천 지역 군인들이 먹는 음식을 국내 농산물로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소개한 뒤 “포천 지역의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 곡물기업들이 값싸게 생산한 GMO 농산물과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기한 농산물이 도민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만큼 공공영역의 급식부터 우수한 경기농산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이어 이 지사는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고 하지만 170만원 수준으로, 일본 , 스위스 , 미국·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농업지원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도 대부분 부농,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불필요한 다리 건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주면 농업 경제가 활성화되고 동네가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 농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게 만들 자신이 있다”라며 “경기농민이 경기 농정의 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도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농업인 2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2018-11-07
-
도, 인수위 요구한 5개 사업 특별조사결과, 2개 사업서 위법 적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 요청한 8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개 사업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된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건,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 건 등 3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의 법적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도는 인수위가 제기한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처분을 내려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 및 다산신도시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다른 사업 가운데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천7백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업체와 맺은 26억 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총 사업비 1억9천여만 원 규모의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발주하면서 이를 13개 업체에 쪼개기 발주한 직원에 대해서도 2천2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했다.
두 번째,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용 여부에 대한 2번의 번복으로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통합 후 중기센터가 사용하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사용불편을 이유로 과기원이 사용했던 경영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결산작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기센터 ERP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잦은 변경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세 번째,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도는 민간사업자와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맹지였던 민간부지가 진입로 개설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특혜 우려가 있고, 의무사용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해 향후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실제 협약 체결에 앞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담당부서에 권고했다. 인수위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조항이 10년 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특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네 번째,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과정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상업용지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이 사업으로 총 2,037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과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섯 번째, 2층 버스 도입 시 구매 절차, 공동수급 조항, 차량 성능 등에 대한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도입가격이 다른 발주처보다 평균 7천만 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기도 감사관실은 황해청 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공유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발생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택시는 사업을 완료해야 무상귀속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축소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조직과 정원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산업용지를 유통·상업·주거 복합개발로,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내국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개발계획 변경과정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특혜나 절차위반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18-11-07
-
‘경기심야버스’ 72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
경기도
[충청뉴스큐] 심야시간대 경기도민들의 발이 되어줄 ‘경기심야버스’의 노선이 올 11월부터 대폭 확대 운영된다.
경기도는 ‘2018년도 경기심야버스 노선 확대계획’에 따라, 의정부↔노원역, 안양↔사당역 등 14개 노선을 추가 선정, 11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심야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심야시간대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점 기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첫차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민선 7기 교통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에 맞춰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을 자가용 보다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9월부터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 막차 운송수익율, 심야운행 횟수 계획, 이용객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6개 시군 8개 업체 14개의 추가 운행노선을 확정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의정부↔노원역, 안양↔사당역, 의정부↔홍죽산단, 용인↔강남역, 의정부↔별내신도시, 포천↔청량리, 안산↔여의도, 부천↔목동, 의정부↔수유역, 의정부↔도봉역 등이 해당된다.
이와 동시에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서울 양재역을 오고가는 3100번의 심야버스 노선을 기존 2회 운영에서 3회 운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역 15개, 잠실·강변역 12개, 서울역 9개, 청량리 6개, 여의도 4개, 사당역 8개, 종로·광화문 1개, 영등포 1개, 수유역 3개, 기타 13개 등 72개의 심야버스 운행노선을 운행하게 됐다.
이들 노선에게는 기점기준 오후 11시 이후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며, 특히 새벽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첫차 운행 전까지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이영종 도 버스정책과장은 “민선7기에서는 경기-서울 간, 도내 거점도시 간 심야 교통수요에 맞춰 심야버스 노선을 점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최대 85개 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중교통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7
-
이재명 지사,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현장행보
이재명 지사가 9월 17일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물가비상, 가계소득 감소, 대기업 시장잠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전통시장 현장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파주 금촌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실제 물가 실태와 서민경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인근 금촌농협으로 이동해 최종환 파주시장,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경기 북부권역 시군 상인회장 등 40여명의 상인 및 관계자들과 만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 지사는 이 자리를 통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민선7기 경기도의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의 이번 현장방문은 실제 상인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담은 ‘현장 밀착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행정의 연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9월 17일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경기남부 권역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포용적 성장, 지역화폐 도입 등 경기도의 정책지원과 전통시장 자체 경쟁력 확보를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촌 전통시장은 1942년 조성 이래 7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온 경기북부 대표 시장 중 하나다. 약 14,067㎡ 규모에 점포수는 100여개에 달하며,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각지에서 찾아온 상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현재는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2018-11-07
-
한국에서 전기·자율주행차 미래를 결정한다
주제 발표 기업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외국인투자주간 계기에 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제 전기·자율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기·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선도하는 해외 선진 기업 5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자율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의미를 설명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기·자율차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최첨단 하이엔드 기술이 집약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아이콘”임을 강조하며, “공유, 연결, 자율과 관련된 SW산업은 물론 전기·수소·무선충전 등 새로운 에너지의 출현, 탄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새로운 소재개발, 3D프린팅 기술의 활용 가능성도 높이는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기·자율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공간과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도시로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삶의 방식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을 설명하며, 빠른 시일내에 윈-윈할 수 있는 투자협력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언급하며, 전기·자율차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혁신역량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기반과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신기술·혁신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테스트베드 시장” 이며, “5년 연속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세계 시장의 77%와 연결되는 FTA 플랫폼을 가진 글로벌 생산거점”이라고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외국투자가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또한, 행사 종료 후 ‘글로벌 EV협의회’ 주최로 포럼에 참가한 해외 선진 기업과 30여개의 국내 자동차 부품제조·ICT업체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동 상담회에서는 전기·자율차 제조에 필요한 기업과 기반서비스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연관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협의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각국의 전기·자율차 기업과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동 행사를 정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2018-11-06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 ‘경기도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김은주 의원,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방안 토론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과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의원의 제안으로, 주제발표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손기영 상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노사발전재단 박문배 소장,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사회정책팀장, 서울연구원 윤민석 연구위원,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이미영 경기지부장, 구리시립요양원 천명자 요양보호사, 경기요양보호사 협회 김기명 협회장, 경기도복지정책과 박현주 주무관, 내빈으로는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권정선·김우석·전승희·김영해 도의원, 수원시의회 최영옥 ·장미영 시의원 및 30여명의 경기도민들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김은주 의원은 “사회서비스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편”이라며,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 논의와 근로조건 환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손기영 상임연구위원은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을 주제로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감정노동 피해 관련 정책과제, 요양보호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수급자 가족을 위한 정책과제,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제안한 김은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원할한 도입과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노동자와 요양기관 관련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6
-
현행 월1만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필요
제332회 정례회 박관열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관열 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경기도 내 시·군별 차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금액은 부산·대구·인천 월 8만원, 서울·광주·대전 5만원, 경남 10만원, 제주·세종 15만원수준이나, 경기도는 월 1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은 가평이나 이천이 월10만원, 광명이나 의왕은 월2만으로 5배가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다하도록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준까지 현실화해야 하고, 도내 시군 간 참전명예수당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가 나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미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은 점을 고려해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참전유공자를 푸대접하고 형식적으로 예우하는 흉내만 내서는 경기도의 미래가 밝지 않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부터 시작되므로 경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관열 의원은 이 날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월8만원 수준까지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11-06
-
백제의 중심, 하남의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 ‘소서노여왕축제’ 페스티벌 논의
추민규 의원, 소서노여왕축제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소서노여왕축제 조직위원회 위원과 경기도의회 추민규의원이 백제의 중심 하남 알리기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착에 대한 논의가 지난 5일 진행됐다.
이번 논의는 하남의 역사가 백제의 중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소서노여왕축제를 비롯하여 하남시민과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분위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소서노여왕축제 추진위는 밝혔다.
하남 이성산성이 최초 백제의 도읍지로 소서노여왕이 비류와 온조 그리고 신하와 많은 부여백성들을 이글고 고구려를 떠나 서해 큰 섬인 강화도를 발판으로 삼고 한강 물줄기를 따라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되는 한강유역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북으로는 강을 기고 동으로는 높은 검단산이 있어 정상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로 토지가 비옥하고 넓은 강이 흘러 천년만년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약속하는 이곳 하남위례성 이성산성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 백제의 왕국을 건설한 곳으로 유명하다.
추민규 의원은 “하남의 역사를 제대로 전파하고자, 며칠 전 ‘하남역사가 교육이 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랜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매우 특별한 지역이 바로 하남시다”라고 강조했다. 하남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추민규 의원의 행보는 백제의 중심이 하남임을 알리고,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문화축제로 하남시를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2018-11-06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촉구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이영봉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6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전체 등록 장애인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인구는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0여년 간의 공교육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과 없이 학교 졸업을 한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사회와 단절되어, 이들의 남은 40~60년 동안의 삶을 오로지 부모와 가족들이 책임지고 있다며, 하루 종일 커다란 덩치의 성인아이, 치매환자와 마찬가지인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가정에서 돌보기에는 가족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과 경기도의 발달장애인지원조례에서 평생교육을 명시하였듯이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통하여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학교교육의 연장선에서 신변자립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기도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활용한 낮 시간에 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내 4곳의 기초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발달장애인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평생교육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06
-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독감 무료 예방접종 4가 백신으로 개선 제안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권정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6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4가 백신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2014년 23만 명이었던 독감환자의 숫자가 2018년 약 47만 명으로, 4년간 무려 24만 명의 독감 환자가 증가했다”고 말하며, 독감예방접종이 필수가 된 현재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3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4가 백신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일반인들은 건강한 경우 3가 백신으로도 충분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4가를 맞으면 독감을 예방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고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이 현재 4가 백신을 기본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백신의 질도 3가보다 4가가 더 낫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와 노인들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추가비용을 내고 4가 백신 주사를 맞는 허울 좋은 무료접종 현실을 꼬집으며 경기도만이라도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일부지원을 통하여 도내 어린이와 어르신들께 독감 4가 백신을 무료 접종해 줄 것과,
아울러, “면역력이 저하된 임산부가 독감에 걸릴 경우 본인과 태아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임산부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