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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식으로 보급 확대하는 수상태양광발전 시설 중단해야 백승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23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백승기 의원은“수상태양광발전으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며, 주변 경관이나 환경도 파괴해서는 안 되는 만큼 주민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여주기 식으로 보급을 확대를 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업을 좌우하는 농업용수의 원천인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중금속 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며 태양광발전 패널 위로 강렬한 빛이 반사되면 일대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생태계를 비롯한 농작물 및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8-10-23
배수문 도의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 촉구 배수문 의원, 제331회 임시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은 23일 열린 제33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폭염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수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여름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기도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93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온열 질환자 219명의 4.3배에 달했다. 배 의원은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하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와 자연 시스템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며, “해마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폭염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임시방편적 단기대책으로는 새로운 폭염사회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도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기후에너지과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확보된 만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8-10-23
청북신도시 브라운스톤 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청북신도시 브라운스톤 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22일 청북신도시 브라운스톤 아파트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평택시청 담당자들에게 행정적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보금자리 안식처가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하자보수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청 담당직원들에게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명근 도의원을 비롯해 청북신도시 주민대표, 이수건설 담당자, 평택시청 주택팀 실무자 및 관리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18-10-2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근거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1개 사업별 최대 지원액 삭제, 1개 시군 1개 사업 제한 규정 삭제 등 주차장 설치 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재 도심지역의 주차난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최대 고민거리이자, 주민 간 갈등 요인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고 말하며 “주차는 시·군 사무이고, 지특회계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 道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개 사업당 전체 사업비의 30%만 지원하는 규정에 1개 사업의 최대 지원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높은 토지비용과 건설비가 들 수 밖에 없는 도심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 배제나 다름없다”며 도시지역의 참여 유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1개 시·군 1개 사업 제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이 필요한 곳임에도 1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단편적 예이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주차장 설치 지원대상에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자투리 주차장 설치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기준 중 ‘연간 1개 시·군에 대해 2개 사업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과 사업별 총 사업비의 최대 지원액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별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투리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8-10-23
경기도의회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 루게릭병 환자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루게릭병 환자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지난 23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조재훈 위원장은 “차가운 얼음을 뒤집어쓰며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릭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했다”며 “루게릭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그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진행된 조재훈 위원장의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최원용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의 지목을 받아 성사되었으며, 조 위원장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정용식 건설국장을 지목했다. 2018-10-23
김경희 의원,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는 사립학교 보조금, 불합리하게 체결된 교육청 금고 약정 강하게 질타 김경희 의원, 5분 발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2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는 사립학교 보조금과 불합리하게 체결된 교육청 금고 약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경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18년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보조금은 8,681억원으로 국비는 2%에 불과하고, 도교육청이 98%인 8,548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관내 248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개교 당 약 연 35억원을 지원하는 셈” 이라고 지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만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 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법령의 위임 없는 하자가 있는 체로 편법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1990년 사립학교법 제43조가 개정된 이래 지난 28년간 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근거도 없는 보조금 지원 속에 사립학교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11월 29일 농협과 금고 약정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정서에 기재된 협력사업비는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예산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특히 전국의 17개 교육청 금고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맡기고 있는 경기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농협의 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농협과의 불리한 금고약정은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 이라며 금고약정 재계약을 주문했다. 2018-10-23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신축공사 현장 지역주민 인력 고용 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 시행 김원기 권재형 의원, 신축공사 현장 지역주민 인력고용 갈등 해소간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의정부상담소에서 지난 22일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천병삼 외 3명, ㈜서한기술공사 박병춘 외 3명,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 3명 등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신축공사장의 건설 인력 고용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견을 주고 받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천병삼 사무차장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조합원 20명을 건설 인력으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재 건설사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측은 “건설본부와의 계약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업체 지정이 모두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민주노총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오는 24일까지 통보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기 의원과 권재형 의원은 “관급 공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고용이 우선시 되어야함에 의견을 공감하고 향후 협상을 통해 서로 양보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2018-10-23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교육위 착수보고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23 오전 9시 30분 도의회 제1교육위원실에서 천영미 위원장과 도의원, 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등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일선 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바꾸는 것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역량강화 방안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학부모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천영미 위원장은 “이 연구결과가 도내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일선 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동참하는 참여형 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학교의 주요 사업을 의사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연구용역 추진 목적을 밝혔다. 2018-10-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연구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기연구원 간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3층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경기연구원 박사들과 격식이 없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핵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으며, 의원들의 현장 목소리와 경기연구원 박사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접목하여 극대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민경선 정책위원장, 최경자 제1정조위원장, 유영호 제2정조위원장, 장대석 제3정조위원장, 김봉균 제4정조위원장, 신정현 제5정조위원장, 오지혜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장윤배 연구기획부장, 김채만 연구위원, 배영임 연구위원, 최석현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기연구원 이정훈 연구본부장은“민선7기 혁신 과제 수행을 위해 31개 시군과의 협력 연구 강화 및 가치실현을 위한 조직 및 제도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경기연구원 연구직 인력이 정원 대비 상대적으로 현원이 적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연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정책위원장은“현재 도의회에서는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진행 중인데 내년 정책토론 대축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경기연구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도의회가 핵심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 사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자 제1정조위원장은“경기연구원과 경기교육연구원 간의 공동 연구 실적이 전무한데, 앞으로는 두 기관이 협업하여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도의회 북부 관련 의원연구포럼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호 제2정조위원장은“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현재의 연구보고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대석 제3정조위원장은“경기도 서부권 규제완화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정현 제5정조위원장은“경기연구원과 상시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토론회를 홍보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제6정조위원장은“경기연구원에서 청년 분야 연구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들이 있는데, 향후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주제별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10-23
도내 빛공해, 눈부심 첫 진단 착수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에 따르면 무분별하고 경쟁적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을위해 1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9월초 환경부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 실시하기로 협약했고 현재 용역발주 공고중이다. ‘빛공해’란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며, 인공조명은 가로등·도로조명 등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등을 말한다. 빛공해는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 주민이 상업적 목적 인공조명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실시는 3단계로 추진된다. 첫째, 읍면동별 자연 및 생활환경, 조명기구 설치·관리 등을 조사하고, 둘째, 도내 빛 측정 대표지역을 선정해 지역별 빛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빛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측정 조사후 셋째, 인공조명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공조명 사용에 관한 적정 기준치 제시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검토· 지정하게 되고, 조명환경관리구역내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김용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적정 기준치가 제시됨에 따라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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