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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 제360회 정례회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 제360회 정례회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60회 정례회가 한창인 14일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제1·2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고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소위원회에서 12억 5천만원, 2소위원회에서 3억 786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가결됐다. 이어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장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과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또한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이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보류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이밖에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고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은 16일부터 3일간 예결특위의 종합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조례안과 함께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1-06-14
허 원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허 원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허 원 의원은 “본 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채용은 물론 모집,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담, 업무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경기도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선언적 의미와 동시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허 의원은 “공공 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1-06-1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집행률 대비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의 철저한 집행과 2022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 중, 올해 3월 조례가 개정된 바 있는 경기미 부정유통방지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저조했던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및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그리고 가축행복농장, 치유의 숲,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축산 악취 문제, 축종별 재입식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4
경기도의회, K-바이오 산업 고양시 유치위해 힘보태 경기도의회, K-바이오 산업 고양시 유치위해 힘보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정부의 바이오 창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오벤처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사업비 3,350억원을 들여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후보지로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를 최종 결정하자,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내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유치해 메디컬·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일자리창출과 경기북부 신 성장 거점 마련을 통해 경기 남·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는 85만㎡의 부지에 총 사업비 7천121억원을 들여 첨단산업 연구시설, IT융합의료기술 등이 입주할 예정인데다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한 6개의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실험이 가능한 의료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동북아 감염병 연구 허브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본 사업은 국비 외에도 850억원의 지자체 예산도 투입되는 만큼, 도내 우수인력과 의료산업 인프라, 산·학·연·관 협력체계, 인천·김포 공항, 인천 송도 국제도시 등 뛰어난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며 향후 고양, 김포, 파주, 송도를 아우르는 바이오산업 빅 벨트를 구축해 고도화, 집적화를 시킨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12개 광역단체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에 사업 후보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21-06-14
유영호 의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단체복 지원 근거 마련 유영호 의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단체복 지원 근거 마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유영호 의원은 “현 조례에는 교복의 정의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정해진 동복, 하복, 생활복이 없을 시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지원 대상에서 다른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외됨에 따라 또 다른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복의 정의를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수정했으며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을 지원하고 있었던 조례 지원 대상을 타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유영호 의원은 “모든 국민은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한다. 사각지대 없는 모든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차별없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1-06-14
유영호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영호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오후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가 후속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6-14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을 위한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소방서 송태만 과장, 이상준 팀장, 선동인 안전센터장과 함께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구리소방서의 최대 현안인 청사 이전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도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임창열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20년 경기도의회 5분발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낙후된 구리소방서의 신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날 구리소방서 송태만 과장은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재난현장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창열 의원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구리소방서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구리시와 적극 협력해 소방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2021-06-14
원용희 도의원, 도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해야 원용희 도의원, 도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명확한 자료를 요청했다. 원 의원은 2017년 행신28통 마을회관 정비공사의 지나친 총공사비 산정을 지적하며 “해당 경로당의 경우 일반 경로당과는 전혀 다를게 없었으나, 표준품셈 적용 후 평당 약 1,000만원으로 공사비를 산정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원 의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17년부터 표준품셈을 적용한 100억 미만 공사들의 공사비 자료를 요청하며 “앞선 고양시 경로당 사례 등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100억 미만 공사들에 대해 적용된 표준품셈 적용 후 단가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군의 회사가 입찰을 해, 입찰지역 회사에 하청 후 이윤을 남기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형태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히 해야 하며 다른 지역 회사가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직접시공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건설업을 강조하며 “이제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 경기도 및 건설업계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절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100억 미만 공사의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방안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06-14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1일 10:00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직란 도의원, 장태환 도의원, 아주대학교 염병수 교수, 경기연구원 조응래 수석연구위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김양수 철도정책과장, 경기교통공사 최양우 팀장 및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좌장인 김직란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을 구축해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 1,380만 경기도민과 2,500만 수도권의 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시대를 열기 위한 방향성·목적성 등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중심에서 벗어난 경기도중심의 철도정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 철도정책과의 경기도 철도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GTX-A.B.C노선, 철도정책 전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 염병수 교수는 단순한 서울로의 철도노선 선긋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통은 노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신설노선의 유기적 철도망 구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 문화생활에 따른 교통의 변화대응등 ‘개념설계’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통공사 교통정책 팀장은 “경기도 철도운행에서 도시철도의 위탁운영현황등과 경기도교통공사가 처음 출발한 만큼 경기도 철도의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중임”을 발표했다.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시민관계자는 “수원은 머지않아 130만 정도가 될 것인데 현재 용서고속도로는 포화상태가 된지 오래이며 2026년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가 5개 IC를 거치면서 교통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 걱정을 앞세우며 “수원시 안에서도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이동할 때 기본30~40분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 심각하고 서울로 가는 분당선이 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에서 경기남부까지 수서3호선 또는 경기도도시철도를 연결하거나 여의치 않는다면 판교연장사업에서 직접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수서3호선 성남·용인·수원을 연결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됨을 언급하며 수서3호선 연장 또는 도시철도 노선이 수원에 연결되는 신분당선, 인덕원선, 분당선, 수인선과도 연결되어 경기도내의 척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다.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앞으로 간선·지선의 연동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올 수 있으며 추가, 연장노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통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정책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시에는 복합개발, 공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 철도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서울로의 연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내 핵심거점사업지역을 만들고 그 지역중심으로 주요 핵심거점지역과 지역을 간선·지선으로 연계하는 철도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은 마지막 발언으로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 철도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중요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경기도만의 철도정책을 위한 경기교통공사의 역할 제고 및 GTX-C노선에 의왕역이 추가될 수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좌장 김직란 의원은 “경기도 철도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경기도 철도정책의 기본계획에 대한 목적성,방향성을 마련하고 기준과 원칙하에 계획의 유연성을 논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또한, 선교통 후분양이 아닌 현실에서 교통의 문제는 지역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설명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맏형으로써 31개 시·군이 자체 철도망 계획을 세울 때, 유기적으로 소통, 협력, 리더역할을 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역할에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철도시대를 위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사항에 대해 초석을 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1-06-14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해 지역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빈집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하기 위한 주차장 사용권 확보기준을 시·군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하되,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으로 지역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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