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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개 재모집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지난 2015년 공개모집을 통해 지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부분소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 재모집한다.
2020년 당초 공개모집 결과 본소 구역은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서부분소 구역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올해 2월 1일 공개 재모집 공고를 하고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은 향후 5년간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면 가능하다.
선정된 대행자는 법적 장비 및 기준시설을 모두 갖춘 것이 확인되면 대구시로부터 발급대행자 지정서를 정식으로 발부받고 올해 4월부터 발급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진호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한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발급 수수료로 편리하게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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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업융합 네트워크’참여기업 모집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급격히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기반이 강한 전통산업과 신기술 분야 등 異업종 간 연계·협업할 수 있는 산업융합네트워크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대구시는 異 산업 간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지역 전통산업과 5+1 미래산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산업융합플랫폼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추진한다.
5+1산업 : 물, 의료,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ICT융합, 기계로봇주요 내용은 ‘산업융합네트워킹데이 개최’, ‘산업융합R&BD지원’으로 작년과 달리 5+1 미래산업 위주에서 섬유, 뿌리소재 등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확대해 추진한다.
또한 2,3차 부품 공급업체가 많은 지역산업 특성을 감안해 경북과 수도권 등을 포함한 역내외 기업의 네트워크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우수제품에 대한 사업화 지원 한도도 기존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원대상 우수제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시험평가 등을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총 3회에 걸친 산업융합네트워킹데이를 개최해 129개 기업이 참여, 총 193건의 협력미팅을 성사시켰다.
또한 연계미팅 기업 간 협업으로 발굴된 융합제품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7개 우수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융합네트워크 참여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기존사업과 차별성 확보를 위해 5+1 미래산업과 전통사업 간 연계·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발굴에 주력해 나가겠다”며 “기업·산업·기술 간 협력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제품이나 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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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 연휴 안전은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킨다
대구시, 설 연휴 안전은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킨다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취약지역 등 빅데이터 기반의 CCTV 설치 최적 장소에 42억원을 투입해 생활안전 CCTV 637대를 설치했고 현재 12,491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등 23억원을 확보해 안전 및 방범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CCTV 20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용연수를 초과한 CCTV 160여 대를 교체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 CCTV 관제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설 연휴 기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29명의 관제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24시간 대구 전역에 설치된 12,491대의 CCTV를 집중 관제할 예정이다.
지난해 CCTV 관제로 사건·사고 3,186건을 112, 119상황실 등에 신고해 범죄, 자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고 폭력, 절도 등의 강력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는 물론 청소년 비위, 교통사고 화재, 주취자 조치와 같이 시민과 아주 밀접한 생활안전까지 챙기는 등 다방면에서 안전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집중 CCTV 관제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지속적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고화질의 카메라 교체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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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적극 추진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호와 재활’에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시도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1차 사업에 이어 2024년까지 152억원을 투입하는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약이 최소화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에서 개인의 자유, 자율성, 사생활을 보장받고 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자신의 연령대와 선호에 맞게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의미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장애인 탈시설은 개인의 선택권과 사생활 존중 등 인권보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지원을 도모해왔다.
우리나라도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탈시설 전략수립’을 권고받았으며 이에 대구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거와 중장기적 로드맵의 제시에 앞서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1차 탈시설 추진을 통해 131명이 시설 밖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으며 체험형 자립 생활주택과 정착형 자립 생활주택도 61개소를 조성해 장애인의 지역 내 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했다.
2년 이내 거주할 수 있는 체험형과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정착형의 자립 생활주택에서는 전담인력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기술교육 및 일상생활 관리로 탈시설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성과는 2019년 10월 광주에서 열린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탈시설 정책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까지 추가로 200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목표로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 생활주택도 현 61개소에서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 정착을 돕기 위해 1인당 1천만원의 탈시설 자립정착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심지원체계로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변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거주시설은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운영하고 탈시설 정보도 제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대구시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지난 1차 사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2차 탈시설 계획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와 장애인계와 힘을 합쳐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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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갑자기 아파도 당황하지 마세요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대구시의사회 등 의료 관련 단체와 협조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진료체계 구축·운영한다.
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에 관내 19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에서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실시하고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513개소와 문 여는 약국 851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편의점 등 1,514개소의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소에서도 해열제 등 안전상비용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휴 기간에도 설 당일인 2월 12일에 대구시의사회의 도움으로 동네 의원 15개소가 문을 여는 등 문 여는 병·의원 60개소를 확보해 설 당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이 없어 가벼운 질환에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게 됐다.
명절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명단과 운영시간은 대구시와 8개 구·군 및 응급의료포털 E-Gen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달구벌 콜센터, 스마트폰으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설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절 기간에는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시와 구·군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연휴 기간 시민 불편사항 민원 안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지원팀을 편성해 대형 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 일반의약품 판매업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모바일 앱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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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균형발전을 위한‘서대구 역세권 개발’순항 중
동서균형발전을 위한‘서대구 역세권 개발’순항 중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지난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에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원동력이 될 앵커시설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2021년 말 서대구역 개통과 함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서대구역 주변개발을 통해 동·서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서대구는 대구의 관문이자, 섬유산업과 같은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대구산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와 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존 제조산업이 위기, 산업단지 노후화, 주변의 환경기초시설 밀집, 내부교통망 미흡 등의 이유로 서대구지역은 날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구의 동쪽 지역은 우수한 교육환경과 정주여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서대구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서대구 역세권에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통합신공항연결철도 등 6개의 철도와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도로 지하차도 건설 등 9개 도로 교통망의 인프라 구축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남부권 최대의 교통 요충지로 발돋움함으로서 서대구 일원이 대구의 서쪽 핵심축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대구시는 서대구역사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전시장 및 공연전용극장과 체육시설과 산업단지 연계 혁신을 유도하는 연구개발, 벤처지원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서대구역 교통광장, 판매 및 유통시설과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시설 등을 조성해 서대구 역세권을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 남부권 최대의 교통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할 핵심 시설인 복합환승센터는 대구 서남부 지역의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서대구고속터미널,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기능을 통합해 복합환승 기능을 동대구와 서대구로 균형 있게 분산하면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대구시는 유통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스포츠·공연 시설 등 다양한 앵커시설 유치로 집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컨셉 반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작년 6월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후 10월 민간제안서를 접수해 평가 절차를 거쳐 12월에는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을 1차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을 보완·협상 중에 있다.
2021년부터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부터 제3자 제안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23년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한 후, 2025년 역세권개발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 민관공동투자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약 1만 5백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약 2조 1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7천4백억원 가량의 부가가치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날로 심화되는 불균형을 해소해 대구 동·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체된 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경제·산업·문화·교통물류의 허브로서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같은 경제·산업·문화·교통을 살릴 초대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타 도시가 이루지 못한 명실상부한 지역 간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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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방역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권영진 대구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10일 오전 코로나19 방역과 시민들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119종합상황실 등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동구 신서동 중앙교육연수원에 재개소한 대구 1호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구 1호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연말 중앙교육연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대구시가 자체 지정·설치하고 12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여명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에게 생활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동구보건소를 찾아 추위에 고생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 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선별진료소는 감염병 환자를 검사·선별, 병원으로의 유입·의료진 노출 방지 등을 통해 감염병 전파위험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대구시는 구·군별 보건소 8개소, 의료기관 12개소, 총 20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설 연휴 기간에도 구·군별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한다.
또한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겨울철 화재 예방과 구조·구급활동 등 상황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등 방역 대응으로 지쳐있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과 의료진, 직원 모두의 피로도가 심해 걱정스럽지만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위기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경제회생을 통해 다시 뛰는 대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코로나19방역대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명절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재난안전, 응급진료, 물가대책,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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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제1차 경제방역대책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울 것”
권영진 대구시장 “제1차 경제방역대책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울 것”
[충청뉴스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대구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1차 경제방역대책을 준비하게 됐다.
향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차, 3차 대비책까지 마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함께 준비합시다”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굉장히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해 12월초부터 두 달 넘게 시행하면서 청년층,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구시민 모두 힘든 상황이다.
이번 제1차 경제방역대책은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소될 수 없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구시와 구·군의 재정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제1차 경제방역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공공 일자리로써 최소한 5~6개월 정도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주안점이며 시비·구비 예산 500억원을 추경을 통해 편성한다.
둘째는 긴급생계복지지원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을 돌보기 위해 485억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며 1분기에 모두 집행토록 하겠다.
셋째는 여행업, 전세버스업계 등과 같이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청년층에 대한 지원으로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숫자로만 보면 전국적으로 1천 명대에서 2~3백 명으로 대구에서는 작년 12월말 하루 평균 32.7명에서 10명대로 줄어든 것이 위안이 되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활공간 속에서 지인, 가족 간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위험한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자가격리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변이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늘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이 11곳에 개소를 한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활용해 1만 1천여명의 시민들께 생필품꾸러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우리 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키다리 나눔 점빵과 같은 사업을 확대 발굴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권영진 시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병원, 생활치료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에서 연휴를 반납하고 수고해주셔야 할 분들이 너무나 많다”며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가족들의 노고를 우리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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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구시 1호 예방접종센터’설치 완료
코로나19‘대구시 1호 예방접종센터’설치 완료
[충청뉴스큐] 대구지역 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별관에 설치돼 2월 10일 개소한다.
대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은 대구시 제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중구 동산병원 별관에 설치를 완료하고 2월 중순 백신 공급시기에 맞춰 운영을 개시한다.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백신 접종을 위해 전국적으로 중앙 1개소, 권역 3개소와 지역별로 250개소가 설치되며 3월에 시도별 1개소를 우선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구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도시철도 3호선, 버스 등의 접근성이 좋고 의과대학 건물로 사용하던 유휴시설로 백신냉장고 자가발전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센터는 2월 중순 공급 예정인 화이자 백신 접종, 대구지역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마련,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비를 2월 9일 마쳤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월 10일 예방접종센터 현장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시설은 대기, 접종, 관찰 등 구역을 구분하고 접종 후 15 ~ 30여 분 정도의 관찰 시간을 감안해 접종 후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중증 이상 반응 시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예방접종센터는 2월부터 공급 예정인 백신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고 고위험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지역별로 예방접종센터 8개소, 위탁의료기관 800여 개소가 지정돼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시민들은 하반기 7월부터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구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접종 시작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K방역 선도도시로서 대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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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취약계층·피해분야에 3.8조원 규모 지원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취약계층·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8조원 규모의 ’21년 1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으로‘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사각지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긴급 피해지원 확대 분야가 1,409억원, 코로나방역 강화 분야가 158억원, 민생경제회복지원 분야가 3.6조원 규모다.
긴급 피해지원과 코로나 방역 강화분야 1,567억원 지원은 기존예산 343억원에 순세계잉여금·재정효율화 등을 통해 마련된 1,051억원과, 임대료·세금감면 등 간접지원 173억원을 추가해 마련한다.
민생경제 회복지원 분야는 기존예산을 활용해,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생계·생존자금, 대구희망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지원대책으로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취약계층 생계안정, 코로나19 방역강화, 민생경제 회복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연이은 대규모 지원으로 재난기금이 고갈되는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힘겹게 재원을 마련한 만큼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기본방향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우선, 긴급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1만개 추가공급,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자금 130억원 지원,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및 지방세 감면 173억원, 위기가구 2만6천가구 추가지원 등 총 1,409억원 규모을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코로나 대응 지역의료기관 손실보전 등 141억원, 어린이집·종교시설·영화관·전통시장 등 방역물품 지원 17억원 등 총 158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연매출 조건 폐지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항목 신설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상환유예 및 공장 임차보증금 지원신설, 대구행복페이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화, 온누리 상품권 사용확대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30개소 추가발굴, 시 본청 예산 신속집행 목표 상향추진,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 업종제한 폐지로 폐업식당주 등 재기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확대 등 3.6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방비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를 1만명 분 추가 공급한다.
기편성된 예산을 전부 투입해 3,000명을 지원하는 1단계 사업에서 13,299명이 신청,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끝나는 5월 2단계 5,000명분을 우선공급하고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3단계 5,000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만명분의 희망일자리가 추가투입 되면 ’21년 월평균 공공일자리는 ’20년 월평균 공공일자리의 9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로 정부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 130억원을 순수 지방비로 지원한다.
여행업·관광업·공연업, 전시 및 국제회의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정부버팀목자금 미지원 업체에 100만원, 정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전세버스는 1대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법인택시기사는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 지원수준을 고려해 정부지원 50만원에 더해 50만원씩 추가지원한다.
취업한파를 맞은 코로나 세대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졸업생 중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씩 청년취업응원카드를 지급한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173억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공공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장 1,100개소에 대해 ’21.1~6월분 22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인하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14만명의 주민세 50%를 감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설치의료기관의 지방세 32억원을 감면한다.
국세로 70% 세액공제가 시행중인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 10% 수준의 재산세를 추가감면 해준다.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목욕장업·관광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21.3~5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
네 번째로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222억원에서 2배이상 증가한 485억원까지 확대해 26,000가구를 추가지원한다.
생계비·교육비·주거비 등이 지원가능한 긴급복지지원은 15,000가구 수준 151억원에서 35,000가구 수준 351억원까지 확대한다.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도 3,700가구 수준 37억원에서 1만가구 수준 100억원까지 확대한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일시적 생계위기가구 11,500가구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 급식·생필품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해 촘촘한 코로나19 복지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밀접접촉자 관리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141억원을 투입하고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17억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해 코로나19 재확산 차단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방역물품 지원은 어린이집 1,300개소에 100만원 상당 자외선 소독기 지원 13억원, 종교시설 2,200개소, 영화관 25개소, 전통시장 150개소에 대한 마스크·손소독제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위기 탈출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조원, 보증 1조 4,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50억원 등이 투입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연매출 400억원 미만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라는 지원조건을 폐지하고 0.4%p 수준의 추가 이자지원이 제공되는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항목을 신설해 자금난과 임대료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21.1~6월까지 6개월분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만기 연장을 해주고 공장 임차보증금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응원한다.
일곱 번째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위한 소비여건 조성을 위해 대구행복페이와 온누리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1조원으로 확대 발행되는 대구행복페이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카드수수료 환급을 지원하던 것을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은 연매출 제한 없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전통시장 외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30개소까지 추가 발굴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 나간다.
시 본청 예산의 신속집행 목표도 행안부가 제시한 64%보다 높은 75%로 상향·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성실실패자가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은 제조업·신성장동력·지식서비스 등의 업종제한을 폐지해 식당 등 서민업종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전교육 등 절차를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전년도 5.6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3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4,200개 업체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원대책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분야는 2월 중 곧바로 시행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긴급피해지원분야와 코로나방역강화 분야는 세부계획을 가다듬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3월 내 집행 가능 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대구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와 복지 중심의 금번 경제방역을 통해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또 회복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