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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가격담합도 ‘처벌’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가격담합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되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8월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
이와 함께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한 만큼 허위계약 신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대해 엄중히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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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맛집 베스트 67’ 선정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광주광역시는 관광객 유치 및 미향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광주의 음식명소 67곳과 유동오리탕거리, 무등산보리밥거리, 송정리향토떡갈비거리, 동곡꽃게장거리 등 4곳을 제8기 광주맛집과 맛집거리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8기 ‘광주맛집’은 다양한 세대별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5개 테마로 나눠 음식의 맛과 멋, 서비스 수준, 위생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특히 지난 11월에 개최된 광주주먹밥 전시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맘스쿡 등 광주주먹밥 3곳과 광주 별미분식의 대명사인 광주상추튀김 3곳, 광주한정식 11곳, 광주육전 2곳 등 19곳을 광주대표음식맛집으로 선정했으며 광주유동오리탕, 무등산보리밥, 송정리향토떡갈비 등 광주대표음식점이 집적되어 있는 거리를 맛집거리로 지정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백년가게로 선정한 민들레와 제4회 남도 전통시장 푸드쇼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서울장수국수를 포함해 총 12곳을 게미맛집, 관가 등 14곳을 건강맛집, 마한지 등 14곳을 나들이맛집, 알랭 등 8곳을 청춘맛집으로 각각 선정했다.
광주시는 ‘제8기 광주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맛집 지정패 부착과 함께 입식테이블 교체비 및 조리장 등 시설개선 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향후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파워블로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광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맛집 명단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제8기 광주맛집’ 뿐 아니라 광주의 모든 음식점들이 대한민국 대표 맛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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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이 뽑은 핵심사업 1위 ‘광주형일자리’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시민들은 광주광역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핵심사업으로 ‘광주형일자리 정착 및 발전’을 뽑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표본 4905가구 내 만 15세 이상 시민 9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광주사회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광주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주관적 의식을 조사해 사회적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노동, 광주시 특성조사 등 7개 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0년에는 가족, 소득과 소비, 교육, 보건 등 7개 부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 중 가장 많이 꼽은 사업은 31.4%가 응답한 ‘광주형일자리 정착 및 발전’이었으며 ‘인공지능·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등 특화산업육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관광 명소화’ 순이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과반수가 넘게 응답했고 ‘한전을 활용한 에너지 밸리 조성’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으로는 ‘친환경 자동차산업’이 가장 높았고 ‘에너지 및 수소산업’,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순이었다.
2019년 1년 성과로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을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확정’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분야에서 시민들의 거주지 환경분야에 대한 체감도는 ‘보통’, ‘좋음’로 응답해 2년 전 응답한 ‘보통’, ‘좋음’과 비교할 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에서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공영주차시설’, ‘공원·녹지산책로’,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는 ‘고용지원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 ‘맞벌이가구 자녀양육지원’, ‘여가문화 향유 지원서비스’ 순으로 답변했다.
60세 이상 시민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및 친척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로 응답해, 2년 전의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또는 친척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에 비해 자녀 및 친척에 대한 의존도가 소폭 낮아졌다.
문화와 여가생활 분야에서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은 ‘있다’가 29.1%로 나타났고 여행목적은 ‘관광’, ‘가사’, ‘업무’ 순으로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했다.
안전분야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소화기만 설치’, ‘감지기만 설치’, ‘미설치’ 순으로 나타나 2년 전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감지기만 설치’, ‘소화기만 설치’, ‘미설치’에 비해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가 대폭 증가했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각 분야별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해당부서에 전달해 우선 순위를 두고 시정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실시하는 사회조사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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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이야기로 사랑과 지혜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에 도전하세요” 12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모집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학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에서 유아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줄 제12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를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광주지역 31명을 포함, 전국 총 1000명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은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30명으로 시작해 2017년부터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019년 2700여명의 이야기할머니가 7700여개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사업의 전국적 확대라는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조기 인성교육, 노년세대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전통문화의 세대 간 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기여를 해왔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0명의 이야기할머니를 전국적으로 선발한다.
매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해달라는 유아교육기관의 수요를 감안해 대규모의 이야기할머니 후보를 선발하게 됐다.
이번 선발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원 가능 연령대를 기존 56~70세에서 상향 조정해 56~74세까지 여성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야기할머니에 도전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학력이나 경력 등에 관계없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 구연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선발 공고문을 참고해 2월14일까지 한국국학진흥원에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지원서에 따라 서류심사와 이야기 구연 능력을 포함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한 예비 이야기할머니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6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21년부터 5년간 거주 지역 인근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40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400여 개의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서 접수 및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단의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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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지역 유통식품 ‘대체로 안전’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검사한 결과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대상 식품 8105건 중 28건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식품별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관내 유통 가공·제조·판매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유통식품의 규격검사 4240건, 방사능 377건, 유전자재조합 47건, 건강기능식품 158건, 곰팡이 독소, 식품미생물 오염도 611건 학교급식 조리기구 등 위생미생물 2396건, 기구·용기·위생용품 등 276건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과 항목을 보면 냉동멍게의 내용량 부족, 과자의 산가, 노니분말의 이물, 차류·건강기능식품·두부의 세균수와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
시민 관심이 큰 방사능 정밀검사는 유통식품 335건을 비롯해 지역에서 한빛원전과 가까운 광산구 삼거동 일대 농산물 42건에 대해 요오드 131, 세슘 134, 137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설 제수용품을 시작으로 봄·가을 신학기 학교주변 유통식품과 여름철 문제우려식품,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판매 식품 등 8000여 건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시 본청과 5개 자치구 식품위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시민을 위한 건강한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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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AI 연계 미래에너지전환 속도 낸다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식
[충청뉴스큐] 대한민국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융복합기술과 연계한 미래에너지전환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광주시는 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도시형 에너지 전환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방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광주시의회 2명, 한전, 한전KDN 등 산업계 3명,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남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9명,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 학계 8명,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5명, 광주시 1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용섭 시장과 문승일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에너지산업 관련 정책사항과 ‘광주형 에너지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확대, ‘에너지 전환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으며 광주시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인 문승일 교수가 ‘AI 기반 에너지전환의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으며 광주시는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혁신·소통 기반의 에너지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위원들의 에너지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광주시는 에너지 전환계획 발표에서 인공지능 연계 미래에너지 비전과 더불어 ‘광주시 전역 시민참여형 국민DR 플랫폼 도시 실현’, ‘시민주도형 햇빛발전소 운영’ 등 생활 속 친숙한 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며 함께하는 시민들과 수익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광주시는 정책의 실행기구로서 전문가가 참여한 에너지정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2월까지 에너지시민협의체와 시민홍보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 실효성을 높인다.
또 지난해가 ‘국내 최초로 광주·전남 공동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기였다면, 올해는 이날 출범한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주형 에너지사업의 실행력과 주민수용성을 높여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용섭 시장은 “에너지산업은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다”며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시켜 특화된 경쟁력을 만들고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맞춤형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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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위반사범 전년 대비 14.2% 증가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24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위반사범 대비 14.2%가 증가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강화되고 엄정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사범은 소방시설법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9건, 소방기본법 위반 5건 순이다.
또한, 과태료는 161건을 적발해 151건을 징수하고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인 과징금은 1건 적발해 1건 모두 징수했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관계법령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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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재안전특별조사 마무리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명보호 정책을 위해 범정부 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됐다.
소방·전기·가스·건축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8개반 130명을 편성해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2만9567개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1만4506개동에서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감지기 단선, 유도등 미점등, 노후 수계배관 등 소방시설 불량과 계단 적치물, 불법 증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LPG용기 옥내보관 등 5만9868건의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소방 70.4%, 건축 15.8%, 전기 12.4%, 가스 1.4% 순이다.
이 가운데 경미한 91.2%는 자발적 개선기회를 부여했으며 8.8%에 해당되는 미완료 대상 1270개동은 과태료 부과, 기관통보,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동작불량, 불법 건축물, 누전차단기·규격전선 설치, 피난시설 관리 등 종합적인 진단으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단속·처벌 위주가 아닌 관계인의 안전 동기 부여 등 자기책임성 강화, 소방훈련·교육과 전자신호봉, 비상구스티커 등 비상키트 보급으로 화재안전 이미지 개선,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과 소방정책 간접 홍보로 국민과의 정책소통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
공장·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등 나머지 1만7924개동은 올해부터 2년간 건축물이나 소방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예방정책에 반영해 화재피해 최소화, 신속한 인명구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며 “건축물 안전 환경은 관계인의 자율적 책임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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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감염 주의하세요”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52주 광주시 기준 48.6명에 달했다.
광주시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광주시는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는 3~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지정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외출 후나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용변 후에는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기침을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며 기침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 집단생활로 인플루엔자 유행에 취약한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김광은 시 건강정책과장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길 바란다”며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시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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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명회 개최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자출결시스템은 어린이집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도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은 2월 말까지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광주시는 전자출결시스템 운영에 앞서 9일 오후 1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 1차 심의를 통과한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11개 업체가 참여해 제품을 설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1120여 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 자리에서 전자출결시스템 상품을 비교·분석하고 어린이집 유형과 개인별 운영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설치비 30만원과 아동 1인당 5000원의 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