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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적극적 규제 혁신으로 도민 생활 불편해소 지원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년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혁신사례로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 등 6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 극복 및 주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분기별로 접수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해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는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치매예방교육 안방시대 활짝, 치매 국가책임제 앞당긴다, 소도시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구축 운영, 안전형 도로교통 표지판 제작 설치, 전화출입명부 도입·지원으로 방역안전망 강화, 사망자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사례가 선정됐다. . 특히 정읍시에서 추진한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사례는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언론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국에 공유·확산 될 예정으로주요내용은 정읍시는 토지 개발 또는 인·허가시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공유토지에 대해 소유유형 및 실제 점유현황 등 지적재조사 사업실시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극적 해석·적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관련법 저촉 등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분할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했다. 전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규제혁신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공무원의 규제개선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도는“코로나19로 인해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도민의 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송하진 도지사, 주택건설현장 직접 점검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아파트 붕괴 사고로 건설 현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8일 구조·설계 분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군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다. 송 지사는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커다란 사고 발생 전에는 사소한 징후들이 먼저 나타난다”며 “시공사와 감리단 등이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최일선에서 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노동 집약적인 현장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소통을 통한 안전관리와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점검에 앞서 전북도는 아파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도내 공사 중인 아파트 53개 단지를 집중 점검해 왔다. 도는 구조붕괴에 취약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를 비롯해 타워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광주 사고와 같은 구조적 결함 또는 시공상 중대한 하자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총 9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뒤 시정을 명령했다. 콘크리트 균열 발생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34건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통보했으며 슬라브 철근 간격 미준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도는 특히 지난 1월 중대재해 TF팀을 본격 가동하고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 수립해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 외에도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도내 1억원 이상 하천, 도로 건축 등 도내 건설 현장 694개소에 대해 점검 중이다. 도는 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합동 표본점검을 2월 중에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거쳐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더불어 올 하반기에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전라북도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취약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최근 안타까운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타 지역에서 반복되는 만큼 모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현장관리와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해 지속적인 정책·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2-02-08
정읍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오늘, 정읍 소성면 소재 육계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축의 조기 색출을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 6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고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 섭취량 저하 등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2-02-08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해방 후 교사가 되어 전남교육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다룬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일제강점기 전남의 학생들이 성진회, 무등회, 무등독서회 등 비밀조직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 데에는 민족의식을 함양한 교사들의 역할이 컸다.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받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교사가 되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신생독립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데 앞장섰다. 이들의 숭고한 가르침이 글로컬 인재를 키우는 전남교육의 디딤돌이 됐다. 이 책에는 이처럼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후에 교육의 길에 뛰어든 교사들의 영웅적인 삶이 소개됐다. 학교에서 우리말 노래를 가르치고 학생독립운동 단체에 후원금을 내다 구속됐고 해방후에는 한글교본을 만들고 태극기 노래를 가르친 노근후 교사, 낮에는 학생을 밤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방 글방’을 설립해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한 조규학 교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중에는 일제의 악랄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요절한 교사도 있다. 무등독서회 활동을 한 곽이섭 선생은 몽둥이 구타, 전기고문, 불인두 지지기 등의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출옥한 지 5년 만에 갓 부임한 학교에서 순국했다. 책에는 일제의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독립운동가들의 고달픈 삶도 곳곳에 실려 있다. 책 집필에는 초당대 박해현 교수, 순천복성고 백형대 교사. 광주예술고 신봉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남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그동안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젊음을 바치고 전남교육의 기틀을 세운 훌륭한 선배들의 찬란한 삶을 잊고 있었다”며 “이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역사에 남기고 민주시민교육 지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2022-02-08
황철호 부시장 현장방문 통해 시민과 소통 군산시청 [충청뉴스큐]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과 소통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 부시장은 8일 오전 조촌동 한 아파트 시공현장을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방문했다. 이는 최근 광주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공현장 실태점검 및 관계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오후에는 공설시장에 있는 여성교육장 건강증진실을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건강증진실은 시장 이용 시민 및 여성교육장 수강생 대상 보건·건강 상담과 건강증진장비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장소다. 특히 여성교육장은 오는 3월부터 14주 동안 4개분야 24과목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으로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에도 409명이 4개분야 20여개의 과목을 이용했다. 황 부시장은 “군산 시민들이 살게될 아파트를 큰 사고없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으며 “여성교육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불편함 없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8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자원순환도시 만들기 군산시청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 맞춤형 청소행정 정책을 추진해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은 2월부터 추진예정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한 후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대상 마을을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은 자율적으로 ‘마을 청소의날’을 지정해 환경정비와 청소활동을 실시하며 시는 쓰레기봉투와 집게 등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 2월부터 추진예정인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은 읍면동별로 청소 봉사대를 구성, 쓰레기 상습투기장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청소봉사대 활동 시 청소용품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시간 실적을 인정해주며 봉사대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말까지 상시접수하고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에서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중인 ‘24시간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사업’ 은 올해도 시민들의 높은 만족감 속에 순조롭게 추진중이다. 현재 월 평균 60여건의 동물사체를 수거중이며 특히 코로나19로 도시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새벽시간과 공휴일에도 전화 한 통으로 즉시 수거처리가 되어 시민 밀착형 청소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시가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비자가 음료 주문시 텀블러를 이용하면 사업주는 이에 호응해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시는 이에 동참하는 사업장에 종량제 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할 수 없는 도서지역에 감량기를 설치,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원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도서지역 위생상태 저하는 물론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서지역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다양한 시민맞춤형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해 군산시를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현재는 물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2-08
군산 강소특구 사업,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군산시청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유망 공공기술 발굴, 기술이전사업화, 지역 특화성장 프로그램 등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기업 성장과 창업, 연구소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는 연구소기업 7개사 설립,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5개사 선정, 혁신성장 IR 경진대회 2개사 수상 등의 성과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1차년도 사업을 수행했다. 올해 2차년 사업으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수요처 연계, 중소기업 및 혁신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특구 실증특례를 활용한 혁신사례와 신기술 창출을 지원하며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2차년도 사업에 앞서 전북도, 군산시, 군산대는 지난 1월 21일 강소특구육성사업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등 강소특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운영위원회 외부위원은 3명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군산시의원, 연구기관·벤처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7명으로 확대 구성해 지역 혁신기관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의견 개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계획·예산·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했던 기존과 달리 사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업단 구성·임명에 관한 사항과 함께 수혜기업 선정 절차, 특화개별사업의 추진 절차 등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기준도 심의 받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운영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해 앞으로 강소특구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소특구 사업의 운영방식이 개선됨으로써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실 있는 2년차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이행 양호 군산시청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사항 실태조사 결과 계획대로 양호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높은 발암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정부는 사용량 저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발암물질 배출 저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디클로로메탄 등 9종의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30인 이상 기업은 5년마다 배출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자체로부터 이행사항 점검 받아야 한다. 시는 관내 해당사업장 2개소의 배출 저감계획서를 시 화학물질관리지도 앱과 군산시화학물질관리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저감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모두 배출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대체물질적용으로 발암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등 저감계획을 대체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향후 배출 저감계획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415종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및 이행점검을 통한 발암물질 저감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꾸준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및 이행점검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배출저감제도 조기 정착과,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물질 정보 및 안전한 대피요령 등 교육과 시민홍보를 강화해 화학사고로 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2022-02-08
과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경제적 손실을 주는 자연재해로부터 과수 농가가 사전 대비하도록 사과·배·단감·떫은감,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농가의 농작물과 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언 피해와 햇볕 뎀 등 여러 자연재해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4일까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를 보조하고 농업인이 20%를 자부담했으나, 올해부터 전남도와 시군이 10%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10%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과·배의 기본요율 산출 단위도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이 때문에 읍면별로 과거 재해 규모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달라진다. 보험 약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나주에서 배 5㏊를 경작한 김 모 씨는 총 보험료 3천162만 9천 원 중 농가 부담금 654만 2천 원을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로 농가 부담금의 5.4배인 3천546만 3천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재해 발생이 예측하기 어렵고 일상화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 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선 10만 2천 농가에서 14만ha 면적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지급액은 총 900억원으로 확인됐다. 2022-02-07
전남자치경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나선다 전남자치경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나선다 [충청뉴스큐]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8일부터 목포에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 시범 운영에 들어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유관기관의 지원 대상·내용 등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만든 지도형식의 체계도다. 그동안 지역 유관기관 통합자료가 없어 촘촘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남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기관의 지원 내용과 연락처 등을 바로 알 수 있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졌다. 특히 연계기관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단편적 지원이 아닌, 법률상담, 보호시설의 보호, 재판 조력, 경제적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상담 1366여성상담센터 상담 및 일시보호시설로 분리 지역여성상담센터 상담치료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푸드마켓 생필품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피해자 자녀 심리 및 진로 상담 지자체 기초생활수급 선정 등 종합지원 안내가 이뤄진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목포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해 하반기 중 전남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범죄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범죄 피해를 본 도민의 일상회복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며 “연계망을 통한 지원 사례를 활용해 민·관·경 통합솔루션 회의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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