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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단방치 체납차량 일괄공매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월 2일부터 주차장이나 주택가에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어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차량들의 체납액 징수 및 체납액 발생증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일제정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노후 된 방치 차량의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공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인터넷 공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체납처분 비용을 조정해 진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중 장기간 운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을 3월 말까지 전수 조사하고 이들 차량에 대해 4월에 인도명령 후 주소불명자에 대한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 6월경 인터넷 일괄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매차량 보관소로 견인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입고일 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아, 그 동안 운행도 하지 않고 압류로 폐차도 안 되어 체납증가로 이어지는 방치차량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19년에는 도내 자동차 34대를 공매해, 7천4백여 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 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노후 방치차량 일괄 공매로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 억제 및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도내 주차난 해소에도 일조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0-03-04
제주도,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18일부터 2박3일 동안 대구에 머물다 20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온 A씨가 1차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입원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4일 오전 1시 30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통보 받았다. A씨는 3일 오후 5시경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 8시 45분경 1차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2월 18일부터 2박3일간 대구에 머물다 20일 오후 제주공항 도착 후 오토바이를 이용해 지인의 집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3일 오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CCTV 확인 등 역학 조사를 진행한 후 상세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해 공개할 예정이다. A씨가 신천지교회와 연관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2020-03-04
제주 선적 29톤 어선 화재, 어선원 6명 수색 중 307해양호 사고 위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시간미상경 제주 우도 남동방 약 74㎞ 해상에서 제주 서귀포 선적 29톤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어선이 침몰하고 승선원 8명 중 2명이 구조, 나머지 6명에 대해는 수색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오전 3시 20분경 제주도로 접수됐으며 승선원 8명 중 한국인 선원 2명이 구조됐다. 이에 따라, 실종자 수색을 위해 헬기, 해경정, 어업지도선 등 22척과 민간어선 19척이 동원됐으며 사고 직후 2명을 구조했으나 구조자 중 1명은 팔, 다리 등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6시 도민안전실장을 중심으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 07시부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신속한 구조, 수색 및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사고 수습에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며 유관기관·단체에 사고수습을 위한 모든 수색·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2020-03-04
원희룡 지사 “코로나 사태 총력 대응을 위해 노력해달라”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관 승진의결자 31명에 대해 승진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관으로 승진의결된 공무원들이 4주간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을 수료함에 따라 승진 임용하게 된 것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승진자들에게 축하와 더불어 “이제는 관리자로써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격무에 지친 부서원들을 격려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조직의 활기를 불어 넣어 달라”고 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도정의 존재 이유임을 당부하며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03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제주 함께 만들어요’ 제10회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제10회 제주공공디자인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0회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제10회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은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제주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대학·일반부와 중·고등부로 나눠 우수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작품 응모를 희망하는 일반 및 학생은 누구나 오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금번 공모전은 이야기가 있는 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제주 디자인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타도시의 차별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심미적인 가치 이외에 공익을 위한 디자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소통하며 스토리로 흥미를 유발하는 공공디자인을 공모를 위해 심사기준은 창의성, 활용성, 공공성, 장소성, 경제성 등으로 두고 엄격하게 평가된다. 분야별 수상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고우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수상작 중 활용성이 높은 작품은 공공디자인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당선작은 시상과 함께 도청 등 공공전시공간에서 작품전시전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03-03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도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및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해 연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기간에 따라 단기공사는 주 1회, 장기공사는 2개월 마다 1회 씩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관리 총괄부서인 안전정책과에서는 떨어짐, 끼임, 질식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소관부서 협조를 받아 직접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안전점검 결과, 개선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는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결과는 반기별로 국무조정실의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으로 실적을 제출해 ’21년부터는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안전분야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와 수행사업에 있어서 철저한 현장밀착 안전관리를 실행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03
2020년 중국 최대박람회 지금 참가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개최하는 중국 상해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할 도내업체를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 6개사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제주기업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또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참고해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로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중국 상해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중국상무부 및 상해시정부가 주최하는 중국 최대 박람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수입박람회에 2018년 1회부터 참가해왔으며 전 세계 180여국에서 온 유망 바이어와 직접 만나 실제 수출 달성을 하는 등 만족도가 큰 행사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해외시장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정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03-03
코로나 위기극복 동참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주도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방세 감면 폭을 보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며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한다. 제주도는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해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초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5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도 같은 날 오전 코로나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돕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도내 전체 사업체 가운데 소상공인이 93%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지원한다. 제주도는 코로나 관련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하고 있다. 2020-03-03
힘내라 대구·경북 제주도, 구호물품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4일 삼다수 8만병을 경상북도와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다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통해 경북 4개 지자체 의료기관과 질병관리본부로 각각 전달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2일 대구지역에 보낼 감귤 200상자의 선적을 완료했다. 감귤은 3일 대구에 도착해 대구지역 15개 선별진료소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농협,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한라봉 800상자와 삼다수 12만병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농협, 감귤연합회도 지난 2월 7일과 11일 중국 우한 교민 임시숙소가 차려진 충남 아산시과 충북 진천군에 온주감귤 150상자와 한라봉 870상자를 전달했다. 2020-03-03
정부에 감염병관리기관 인력·장비 확보 위한 국비 지원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환자 수용력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 및 검사인력, 시약 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국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국비 요청 규모는 57억5111만원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도내 감염병관리기관 3개소의 병동을 비워 음압과 격리 또는 일반병실을 확보하는 소개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총 464병상을 확보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제주도가 파악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추가 필요인력은 의사 9명, 간호사 77명이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의사 4명, 간호사 38명의 추가인력이, 서귀포의료원은 의사 5명, 간호사 39명의 충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군의관 6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현재 보건소에 179명의 간호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도가 우선 인력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정부에도 추가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국비를 확보해 이동형음압기 등의 장비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제주의료원은 이동형 음압기, 이동형 X-ray 등, 서귀포의료원은 병동음압시설, 인공호흡기 등, 제주대학교병원은 이동형음압기, 이동형 X-ray 등의 추가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선별진료소 7곳과 제주보건소, 서귀포 보건소에 이동형 X-ray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등에 대한 음압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비 지원 사항이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도가 우선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담당하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도 검사인력 확대계획을 수립해 신속한 확인 진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연구원은 장비 1대당 30명 정도 분석 가능한 유전자 추출기를 1대 추가 구입해 총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검사능력이 1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됐다. 예비인력 4명과 연구원 내 연구사 2명을 검사인력으로 추가 투입했으며 검사를 위한 시약과 키트 500명분을 상시 보유하고 있다. 검체 검사 의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일 검사인원이 100명을 초과할 경우 진단분석 장비를 지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일 검사 가능 인원이 70명일 경우 근무 인원은 8명, 1일 100명이면 10명, 1일 130명이면 12명의 연구사가 투입하는 단계별 실험실 근무조를 편성해 1일 검사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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