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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자서명 도입과 전자서고 구축을 통해 2020년부터 회계처리 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을 통해 전자문서결재 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의 중복 결재 부분이 연계되어 지출처리가 간소화 되었고, 회계 처리시 법인 신용카드 종이 매출전표가 전산화되어 왔다. 이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지출과 계약의 모든 절차에 전자결재가 적용되고, 전자서명을 활용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전자결재가 가능해져 대면 결재와 인장 날인이 폐지된다. 또한 결재 완료된 문서와 회계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편철하고 보관하는 전자서고가 도입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전자결재와 대면결재의 이원적 처리가 있어 왔고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기로 확인 후에 지출결의서에 인장을 날인하여 종이문서로 편철 보관하여야 했다. 제주자치도는 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읍면동을 포함한 도 전체 77개 지출관서와 일상경비 부서에 대한 업무 지출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유형별 업무를 표준화했다. 또한 시스템 개선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전 직원들의 교육 실시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8회계연도 증빙서류가 총25,000여권이 된다. 전자서명과 전자서고가 구축이 되면 업무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8-19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정상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12월까지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4·3유적지 보존위원회를 개최하여 4·3 전문가와 관련 문헌,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마련된 주요 유적지 30여 개소에 대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또한, 9월에는 주요 유적지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 유적지 종합관리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을 통해 4·3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게 된다. 종합관리계획은 4·3 주요유적지 현황조사 및 국내외 사례분석, 4·3 주요유적지 기본방향 구상 및 정비계획 수립, 국가등록문화재 승격지정 전략 구상, 국비 등 재원조달 방안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 4·3유적지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과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은 효율적인 4·3유적지 정비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유적지 보존관리체계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비지원 타당성 논리를 뒷받침하여 안정적인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4·3유족회와 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종합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과 병행 추진 중인 서귀포시 지역 4·3유적지 추가조사 용역이 올해 마무리되면 도내 4·3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 지형이 완성되고 지역별 관리방안 등을 추가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19-08-19
제주도, 하반기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2019년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내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 개별 사업당 최고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별 사업당 3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예산은 경상보조사업비 66백만원, 자본보조사업비는 265백만원이다.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은 10%이상이며, 공익활동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보조율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공익활동분야는 자원봉사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증진 분야 등이다. 사업선정은‘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 자체심사위원회’및‘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공익성·실현가능성·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단체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난 상반기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에는 소규모 공익활동분야에 35개사업 134백만원, 마을활성화분야5개사업 85백만원이 지원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본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도민 공익활동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심있는 단체 및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19
김종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강화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행정 감독(시·도지사)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상당수가 내부 규범인 관계로,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관련해 지난 5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이쿱자연드림(조합)의 ‘유사수신행위’위반을 비롯해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각종 조합들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해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며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하여,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고용진,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이상민,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9-08-18
박완주,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 나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16일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주택을 활용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민박의 수는 2018년 기준 2만8천개소에 달하면서 농어촌민박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어촌민박이 증가하는 만큼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하여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된 입지조건 적용으로 상업화․대형화되고 있고 시설안전 기준도 완화되어 안전분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12월 강릉펜션사고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박의원은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박의원은“작년 강릉펜션사고로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에 의구심이 높아졌으나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본래에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8-18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투자액의 50% 국비지원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 1,86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지원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총사업비 3,886억원 중 원인자 부담금 156억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액의 50%인 1,86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비지원 규모는 추가로 증설되는 9만톤에 대한 절반 수준인 954억 원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돼 있었다. 하지만 도내 하수발생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은 지난 1993년 준공된 이후 25년이 경과돼 노후화되고,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하수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대를 얻어냄으로써 지난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총 재정투자액의 50%를 지원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월 29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브리핑을 진행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으로써 예산 투입 시기가 앞당겨지고, 국가가 최대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국회와 기재부를 직접 찾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제주의 시급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력 제고를 고려해 기존시설을 현대화·지하화 하는 사업”이라며 현대화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 확대를 요청한 바도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7개년 동안 3,8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 및 지상의 공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적정성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사업계획 고시, 기본계획 용역 시행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되며, 착공은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현대화사업규모 22만톤이 적정한지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2019-08-16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2019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 우수작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15일부터 대회 우수작 전시회 ‘나도 태극기 디자이너’, 항일기념관에서 전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6월 도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2019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에 출품된 1,500여점의 작품 중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8월 16일 오후 2시 항일기념관 영상관에서 개최했다. 세부 시상내역은 도지사상인 대상 및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보훈청장상에 우수상·장려상·입선 등 총 50여점, 다섯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은 황의균 제주보훈청장이 했다. 이번 대회에 출품된 어린이들의 작품을 심사한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심사위원들은 “미취학 아동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태극기와 항일 운동의 정신을 순수하고 독창적인 생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별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태극기를 그려 영예의 대상에 선정된 곽민주 어린이를 포함한 이번 대회의 수상작들은 모두 표현력과 상상력이 뛰어났으며, 우리 독립의 정신을 다시 새기게 되는 작품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8월 15일부터 10월 31까지 제주항일기념관 중앙 로비에서 전시된다. 2019-08-16
‘제주더큰내일센터’참여자 도내 모집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제주더큰내일센터’참여자 도내 모집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취·창업 발굴 및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제주더큰내일센터가‘탐나는 인재’모집 도내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센터는 권역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부권, 동부권에서 5번의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총 500여명의 지원자가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설명회는 센터 사업 소개 탐나는 인재 지원방법 및 선발절차 안내로 진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참석자별 심층 상담을 실시했다. 설명회 참여자들은 센터의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자격, 역량개발 방향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였으며, 이에 센터 담당자들은 “설립 초기인 만큼 지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추후 세부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나의 일을 실행하여, 제주의 내일을 바꾸는 혁신 인재’를 인재상으로, 협업, 문제창출 및 해결, 소명의식, 자기주도성을 가진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7월 설립됐다. 선발된 ‘탐나는 인재’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기본교육, 기업 및 창업 프로젝트 경험, 이후 12개월간 인턴십·창업기관 연계 등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도외에서 진행 예정인 설명회는 8월 14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성수동 소재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된다. ‘탐나는 인재’참여자 모집은 8월 1일에서 8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9월 17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센터 개소식은 9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개소와 동시에 본격 운영된다.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및 제주더큰내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8-13
원희룡 지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민 참여형 계획돼야” 원희룡 지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민 참여형 계획돼야”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라며 “서류상으로만 장식처럼 남기지 말고 도민이 실제 체감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살아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체감이나 공감도가 낮은 부분을 점검해 도민 참여형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 따로, 사업 따로, 자체 계획 따로 중앙 계획 따로 가지 않도록 정책 연관성과 실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 단계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제시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해 달라”며 “실행의 안전성과 당면사업 위주로 갈 경우에는 계획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계획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JDC와의 연동 관계와 통합성을 높이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만료시기 도래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제3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에서는 지난 2003년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추진 중이다. 제3차 종합계획은 참여형 계획, 전략 계획, 실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주연구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3차 종합계획 기본설계 범위를 마련할 방침이다. 2019-08-13
제74주년 광복절 계기 제주출신 독립유공자 6명 포상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독립에 기여한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6명이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는다고 밝혔다. 故 김한정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 故 강평국, 故 현호옥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 故 배창아, 故 김태근 선생은 건국포장, 故 이원영 선생은 대통령표창을 각각 추서 받게 된다. 故 김한정 선생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출신으로 1925년 제주청년연합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1928년 9월 신인회에 가입했으며, 1930년 9월 제주도사회운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가 체포됐다. 1931년 5월 제주도에서 비밀결사 조직에 참여해 선전 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동년 6월 제주도 소년운동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년·부인·농민문제를 협의했고, 9월 조선일보 분국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故 강평국 선생은 제주시 일도일동 출신으로 1919년 3월 1일 경성여자고등학교보통학교 재학 당시 기숙사 동기생 최정숙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시위행진을 했으며, 1924년 제주도 조천부인회 발기인, 1926년 제주여자청년회 집행 위원, 1927년 일본 동경 동부노동조합 부인부위원, 1928년 근우회 동경지회 집행위원 및 정치문화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초등교육 및 계몽을 통하여 여권 신장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故 현호옥 선생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출신으로 1933년 2월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오사카지부에 가입하여 같은 해 동 지부 도호쿠구의 남해고무공장 분회원, 1934년에는 동 지부 화학노조 부인부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故 배창아 선생은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출신으로 1933년 일본 오사카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던 중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으며, 이듬해 1934년 8월 북제주에서 김홍규 등과 야학을 설립하여 사상 선전 등의 활동을 했으며 동년 12월 강문일, 박영순 등과 함께 공동전선 결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강연회를 조직하고 생도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故 김태근 선생은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출신으로 1933년 4월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에서 부생종으로부터 비밀결사함덕독서회를 결성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참여하여 동지를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이듬해 체포되었고, 1941년 군사에 관한 조언비어를 유포하다 체포되어 금고 6월을 받았다. 故 이원영 선생은 서귀포시 월평 출신으로 1918년 10월 김연일 등과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포상자 중 제주도내 거주 후손이 확인된 故 배창아 선생의 자녀 배광흠 씨와 故 이원영 선생의 손자인 이승훈 씨에게 오는 15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포상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제주출신 독립유공자는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선생을 비롯해 현재 189명으로 늘었다. 황의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은 “앞으로도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청 확인 결과, 독립유공자 2명이 누락돼 일부 수정했다.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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