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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미지정율, 대구·제주 58%로 전국 최하위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지만 지정 대상 중 40%는 아직 어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경찰청과 도록교통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481건이며 이로 인해 다친 어린이는 1,549명 그리고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17명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7년에는 479건이 발생하고 다음해인 2018년에는 44건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567건이 발생해 직전년도 대비 132건이나 크게 증가 했다. 하지만, 통계가 확정된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20,683개소 중 초등학교의 105개소, 유치원 854개소, 어린이집 2,149개소 등 18.2%는 미지정 상태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대상시설 중 18.7%가 미지정 됐으며 지자체 중 대구와 제주가 약 60%정도가 미지정 되어 지자체별로 지정율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보호구역 지정이 미흡하면 경찰청이 추진하는 보호구역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 등을 상향하기로 한 대책의 허점이 발생되고 결과적으로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정보입력율은 8.5%에 불과하며 광주, 세종, 전북, 제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어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자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행안부는 올해안에 지자체가 보호구역지정과 상세정보임력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바란다”주문했다. 2020-10-26
한병도,“내부공익제보 제도 활성화해 청렴 경찰로 거듭나야” 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접수된 공익제보 205건 중 징계는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의원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 가운데, 징계는 14건(6%)에 그친 반면, 134건(65%)은 불문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공익제보 신고는 연도별로 2014년 10건,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6건, 2019년에는 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으며, 올해 9월까지도 48건이 접수됐다. 조치현황별로는 불문종결이 134건(65%)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ㆍ주의가 40건(19.5%), 징계는 14건(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 신고된 3건과 2020년에 신고된 14건 등 17건은 현재 조사 중이었다. 매년 내부제보는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2일 지방경찰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반부패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의원은 “내부공익제보 제도는 경찰 내 비리행위에 대한 자정 방안 이지만, 3건 중 2건이 불문종결 처리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청장이 최근 내부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발표한 만큼, 이번을 계기삼아 청렴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4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활로봇 실증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은 수요처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하며 재활로봇의 신시장 창출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요처의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재활로봇을 병원 및 재활관련시설 등에 보급·활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재활로봇 보급·실증을 요청한 수요처에 로봇 도입비용 중 최대 50% 지원과 임상 활용 이력 확보와 로봇 상품성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처와 재활로봇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수요처로는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개 외에도 요양병원 2개 등 총 6개 기관과 ㈜네오펙트, ㈜넷블루, 에이치엠에이치㈜, ㈜엔젤로보틱스, 큐렉소㈜, ㈜피앤에스미캐닉스 등 재활로봇기업이 연합체 형태로 참여했다. 또한 2020년도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 성과제고 및 재활로봇 활성화를 위해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과 수요처가 지난 9월 17일에 “2020년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 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권순철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장은 ‘재활로봇 실증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수요처 등에서 재활로봇 활용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7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에 참여한 동국대 일산병원이 재활로봇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권순철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장은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로봇 산업활성화에 공헌하며 산·학·연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은 “수요중심의 재활로봇 활용 실증을 통해 시장창출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지원 효과성 제고 및 재활 로봇 분야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은 의료재활로봇 지속발굴과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할 후보기관 모집을 위해 국립재활원 누리집를 통해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10-23
백혜련의원, 국방부장관·공군참모총장에게 수원군공항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요청 백혜련 의원 [충청뉴스큐] 수원 백혜련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서욱 국방부장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수원 군공항 이전 촉구를 위한 국방부의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의 적합성에 대한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제10전투비행단장 출신의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고려당시 화옹지구는 단 하나뿐인 대안으로 최적합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백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간 상생의 방안으로 떠오른 ‘민군통합국제공항’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적극 고려를 당부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민군통합공항은 국방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2017년 2월 예비이전 후보지 확정 이후 3년 8개월에 이르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소극적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화성시의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업임‘을 명확히 밝혔던 만큼 국방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군공항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경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0-10-23
국토교통부, 주택법 위반 후속조치 나 몰라라 김윤덕 의원 [충청뉴스큐] 주택법을 위반한 공급계약 물량 중 58%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의 개선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등 조치 이행실태 파악 현황’에 따르면 주택법 제64조, 제65조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물량이 전체 855건중 502건으로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취소조치를 하지 못한 502건중 전매계약은 265건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제 65조 2항에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는자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실태점검결과를 보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시 등 대도시에서 취소 미이행건이 많이 나타났으며 경북, 충북, 대구 등은 물량의 대부분이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매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취소되지 못한 물량이 많다는 것은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라며 “주택법 위반 조치 이행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이라 말했다 2020-10-23
공정거래위원회·한국광고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심 소비환경의 확산은 소비자의 상품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하의 시장환경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에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상품 가격·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1부에서는 ‘SNS 시대의 광고와 소비자’라는 주제로 김봉현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제2부에서는 ‘SNS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이병준 교수와 최난설헌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고 문지현 변호사코나아이), 박미희 팀장, 박지운 과장, 심재한 교수, 유승엽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병준 교수가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난설헌 교수가 ‘SNS상 네이티브 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3부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손봉현 박사, 장대규 회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 김용희 교수, 김진욱 변호사, 이태휘 과장, 조윤미 공동대표, 최요섭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손봉현 박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장대규 회장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 및 업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플랫폼에서의 소비자보호 정책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23
황희,방위사업청, 잇따른 소송 패소로 4,560억원 혈세 낭비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ㆍ행정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 (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간 95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13건, 2018년 18건, 2019년 21건, 올해 8월까지 11건 등이다. 114건은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307건 중 95건에서 져 패소율도 31%에 달했다. 3건 중 1건꼴로 패소했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39억원을 지급했다. 패소사건 9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당업자 제재 24건(25.3%), ▲지체상금 16건(16.8%), ▲부당이득금 12건(12.6%), ▲손해배상 11건(11.6%) 순으로 많았다. 방위사업청 패소금액(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ATS-Ⅱ상세설계 및 함건조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3심 상고기각, 2019.7.25.)해 대우조선해양(주)에 654억원, ▲군용유류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납품 후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상계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2심 항소기각, 2015.4.10.)해 SK에너지(주)에 575억원,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합의각서(MOA)상 입찰보증금 지급의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메릴랜드 주)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3심 기각, 2018.10.1.)해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BAE Systems에 476억원 등이다. 황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ㆍ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군 소요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0-10-23
기상청, ‘외국인 기상예보관·레이더 과정’ 운영 기상청, ‘외국인 기상예보관·레이더 과정’ 운영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아시아 지역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과 ‘외국인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 능력 향상과정’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한다. 기상청은 외국기상청 직원 대상 교육과정을 1998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집합과정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기상청의 태풍, 집중호우 등 발전된 과학적 예보기술과, 기상레이더 반사도 및 강수분석 기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으며 교육 인원을 약 2.5배 늘려 총 7개국 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예보관 과정은 10월 26일~11월 6일까지, 레이더 과정은 11월 16일~2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나라별 현황 및 실행 계획 발표 한국예보 실무 수치예보 및 자료 분석 활용 위성·레이더 자료 활용 등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우리나라의 앞선 예보기술과 과학적인 레이더 분석 능력이 아시아 지역의 각국의 기상예보 역량 향상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10-23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과학기술의 힘, 국내 과학기술 학회, 함께 모여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과학기술의 힘, 국내 과학기술 학회, 함께 모여 미래를 준비한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엘타워에서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미래 대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를 발표한 과기정통부는 향후 20~30년 이후 미래세대가 당면할 주요 이슈들에 대해, 과학기술계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미래 대중토론회를 기획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미래 바이오·의료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물리학회 등 과학기술 분야 9개 학회가 참석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성균관대 권재영 교수는 ‘뇌질환, 난치병 극복을 위한 생명과학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퇴행성 뇌·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 현황·전망 및 생명과학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윤일 교수는 ‘노화개선·극복을 위한 다학제간 융합기술 개발’을 주제로 노화극복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진단, 생명기술·정보기술·나노기술 융합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방향을 제안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난치질환 문제, 노화 극복 및 건강 수명 연장,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방향 등 과학기술계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하는 미래 이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으며 각 이슈들에 대해 학회, 과학기술 단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배경은 진단키트, 역학조사, 자가격리 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기반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불확실해질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계가 책임과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미래 대중토론회는 매달 개최될 예정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학회 등이 참여해 환경오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미래에 당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과 과학기술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23
역사적인 순간으로 보는 한-러 수교 30년 포스터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 주한러시아대사관 등과 함께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를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과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양국 정상 및 의회간 교류, 주요 협정 체결 순간 등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의 사진 50여장이 전시된다. 또한, 외교부 외교사료관에서 보관 중인 19세기 말 주러시아제국 조선특명전권공사 신임장 등의 사진도 전시되며 당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외교 관계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 누구나 한-러 관계 30년의 주요 외교적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회는 10월 28일부터 온라인 전시회로 이어지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사진들이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korussia30’계정 및 유튜브‘한-러 상호교류의 해’채널을 운영 중이다.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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