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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의료진 판단 아래 중증 코로나19 환자 사용 지속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아래 투여하는 것이 지속 권고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질병청은 발표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투여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후 세계보건기구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시험에 등록된 대상환자, 시험을 실시한 지역 의료환경 등 시험방법과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해외 규제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에서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지난 7월 24일 허가했다.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가 치료기간을 5일 단축했다는 결과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렘데시비르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승인되어 사용 중에 있다. 또한,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미국 NIAID가 신뢰도가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0-10-23
국립외교원, 한-인도 연구기관 간 2+2 정책대화 MOU 체결 국립외교원, 한-인도 연구기관 간 2+2 정책대화 MOU 체결 [충청뉴스큐]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지난 22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인도세계문제협회[ICWA]·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 간 2+2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울 국립외교원과 인도 뉴델리 인도세계문제협회를 연결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티시에이 라가반 인도세계문제협회 소장, 사친 차투르베디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 소장, 신봉길 주인도 한국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외교안보를 대표하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인도세계문제협회, 경제통상 분야를 대표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인도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은 정책대화 및 교류 협력을 제도화해 신남방정책 고도화 차원에서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연구기관 교류 협력 플랫폼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금번 2+2 정책대화 정례화를 계기로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관계속에서 한-인도 관계의 발전과 협력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형성된 점을 강조했다. 정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티시에이 라가반 인도세계문제협회 소장, 차투르베디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 소장 등도 이번 정책대화 출범 계기로 양국 4개 연구기관이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더 긴밀한 연구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게 됐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봉길 주인도 한국대사와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역시 참석해 양국 4개 연구기관이 정책 대화를 출범시킨 것에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인도 협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10-23
경마장 문 닫자, 불법사설경마로 몰려가는 도박꾼들 정운천 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경마장은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설경마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가 완전히 중단된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불법경마 단속 실적은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3,176건, 불법사설경마 현장단속 건수는 5건, 사법처리 인원은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증가해왔다. 2017년 2,134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올해 10월 6일까지 4,471건으로 지난해의 83%에 달하고 있다. 경마가 멈춘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기간 비교를 해보면 불법경마폐쇄사이트 폐쇄 건수의 증가는 확연히 드러난다. 2019년 2,851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2020년 3,176건으로 325건이나 증가했다. 국내 경마가 중단된 이후,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들은 일본 등 외국 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해 불법 배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법 48조 2항 1호에 따르면 해외 경마를 불법으로 중계해 배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마사회의 단속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2017년 마사회 불법단속 인원은 160명이었으나 2020년 132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 3,572억원과 비슷한 6조 8,898억원이며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조 1,0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국내 경마가 중단되면서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경마시장을 조성하고 합법경마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23
10월 28일 돌봄법 관련 관계자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10월 28일 돌봄법 관련 관계자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강민정 의원과 권칠승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1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당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강민정 의원과 권칠승 의원은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학교 내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가 운영을 맡아왔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교원단체들은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과 교육공무직의 의견을 수렴한 대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돌봄 관련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28일 토론회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박성식, 최은희, 김선미, 임운영, 강현정, 이장원, 김하영, 강미정, 손동빈, 박동국 등이 참여해 돌봄 전반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열띤 토론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 담당 부서는 수차례 참석을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겠다며 불참의 뜻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며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아직 공적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돌봄 체계와 운영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칠승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 변화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돌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10-23
임대인이 실제거주 이유로 임차인 계약갱신 거절하고 매매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돼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임대한 경우’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도를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전세 매물 물량을 살펴보면, 10월 초에는 8,000건대를 유지하다 중순 이후 1만건을 넘어섰다. 일부 언론들이 전세 없는 아파트 단지들을 골라 전세대란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사는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소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아파트 매매 물량을 살펴보면, 10월 초에 3만8천~9천건에서 22일 기준 42,673건으로 증가추세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주택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공간, 틈이 생기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해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3
경찰,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미등록 3년간 6만8150건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추적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은 2018년 34,132건 발생, 3,385건 입력, 19년에는 37,667건 발생 5,659건 입력, 20년 8월까지 21,014건 발생 15,619건 입력했다. 18년 이후 총 92,813건 발생 24,663건 입력해 미등록건수만 68,150건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은 지난 15년 7월 31일 도입된 시스템으로 동일한 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을 가진 보이스 피싱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를 위한 피해자 확보와 피해사실의 파악이 어려움이 있으며 다수의 수사관서에서 중복수사를 하게되는 등 수사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여죄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에 구축됐다. 18년에는 전체 입력률이 10%에 그쳤으며 19년도에는 15%였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등 개선노력을 통해 올해 입력률이 대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청은 8월말 현재 126%의 입력률을 기록하고 있어 피해자 신고이외에도 경찰관이 인지해 수사한 건에 대해서도 입력하고 있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보이스 피싱은 해외에 거주하며 국제전화를 통해 범행을 하고 실제 범죄 총책을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을 등록해 분석과 추적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일선 수사관들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에 범죄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DB를 구축해 범죄자 추적과 범죄 근절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3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전곡상권 살리기 40억 투입된다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전곡상권 살리기 40억 투입된다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23일 연천군 전곡 전통시장 일원 상권이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전곡상권 활성화를 위해 1년 10억원씩 총 40억원이 투입된다. ʿ상권 진흥구역ʾ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해 자생력을 키우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으로 전곡상권은 특화 상징물 조성, 특화테마거리 조성, 거리 디자인, 구석기 야시장 특화거리 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4개 특화테마거리 조성, 야시장 및 청년점포 지원, 전통시장 문화공연 등 점포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집중 수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군 장병 위수지역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장기화에 장마철 집중호우까지 겹겹이 재해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인 군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진흥구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준 상인여러분을 포함 김광철 군수님과 도·군의원,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곡상권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및 새롭게 단장한 재인폭포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수도권 최고의 ‘관광형 상권진흥구역’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10-23
주금공, 방만한 예산운영에 더해 규정을 위반해 임직원들에 넓은 숙소 제공 [충청뉴스큐] 주택금융공사의 1년 예산은 약 2,500억원이고 그 중 16%에 해당하는 약 400억원이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묶여있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전체 215개로 임차 보증금만 약 4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주금공 1년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직원 숙소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게 되면 쉽게 계약 해지도 할 수 없고 막대한 비용을 보증금으로 묶어두는 것이며 부동산 시세 상승시 임차보증금도 함께 인상되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은 규정을 준수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관에 거주하는 자는 임원과 부점장으로 하고 전용면적의 규모를 정해 놓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숙소 규모에 따라 거주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숙소 임차 현황을 보면, 공관의 경우, 임원이 1인 거주하고 있는 임차 아파트는 5개호로 모두 84㎡에 1인 거주하고 있으며 부점장이 1인 거주하고 있는 임차 아파트는 36개호가 있다. 그런데,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관은 임원이 85㎡ 이내, 부점장은 60㎡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몇 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 특히 부점장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 아파트 중, 규정에 어긋나게 2개호에서 60㎡ 이상의 임차 아파트에 1인 거주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관을 제외한, 직원 1인 거주 임차아파트의 면적을 보면 45㎡~60㎡ 21개, 80㎡~90㎡ 7개, 90㎡ 이상 1개이고 1인 거주 임차아파트는 모두 30㎡이상으로써 29개에 이르며 직원 1인 거주에 소요된 보증금은 61억원 특히 전북 전주시 소재 임차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99.98㎡에 1인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29개호의 임차 아파트는 30㎡ 이상으로 1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직원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오피스텔은 51개호에 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에 이미 1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만 다를 뿐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한 사례도 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규정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규정을 위반해 제공된 숙소 등에 대한 점검을 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0-10-23
경찰, 보이스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55.5% 불과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충남 8.7%,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는 최대 14~15일까지 걸리는 이용중지 처리기간을 2일이내 완료 목표로 제시했다. 처리기간은 개선됐지만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작 제도를 활용해 이용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해 동일한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3
사라진 145명은 어디에. [충청뉴스큐] 매년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 실종신고가 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5명이 실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종신고 접수는 2016년 38,281건, 2017년 38,789건, 2018년 42,992건, 2019년 42,39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도 30,146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5년간, 실종 접수된 대상별로‘18세미만 아동’이 98,168명,‘치매환자’가 54,503명,‘장애인’이 39,927명이었다. 경찰은 2012년 도입한 지문사전등록제가 실종아동을 찾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지문 미등록 아이를 발견하는 시간은 평균 81시간인 것에 비해 지문등록 아이 발견 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방문 등록사업, 모바일 안전드림앱 운영 등을 통해 사전지문등록률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했다. 올해 8월말 기준, 18세 미만 아동은 전체 대상자 7,928,907명 중 4,358,537명, 장애인은 344,594명 중 94,381명, 치매환자는 612,724명 중 158,317명만이 지문을 등록했다. 전체 대상별 평균 36% 수준이다. 지역별로 지문등록대상자 중 등록자 비율은 세종 11.7%, 제주 43.5%, 경기북부 48.2%, 경기남부 50.1%, 서울 50.2%, 충남 50.6%, 전북 50.8%, 충북 53.5%, 대전54.3%, 부산 54.4%, 경남 55.1%, 광주 55.5%, 강원 46.0%, 전남 57%, 울산 57.6%, 인천 59.3%, 대구 61.5%, 경북 62.3% 순으로 지역별 지문등록 편차가 컸다. 김형동 의원은“대다수 국민들이 사전지문등록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며“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도록 개인정보 보호 등 지문등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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