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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슬기롭게 박물관을 관람하세요 안전하고 슬기롭게 박물관을 관람하세요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안전하고 슬기롭게 즐길 수 있도록 10월 22일부터 ‘다시 찾은, 우리 박물관’ 캠페인을 재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활성화하고 휴관 및 관람객 감소로 피해를 입은 박물관을 지원하기 위해 박물관 관람료 40%를 할인해주는 행사이다. 지난 8월 14일에 처음 시행됐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재시행이 결정됐다. 박물관 관람료 할인 혜택은 문화엔티켓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에서 관람료를 결제할 때 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 관람을 고려해 계정 1개당 할인권 5매를 제공한다. 문화엔티켓에는 전국 박물관 120여 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참여하는 박물관 수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박물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소리 내지 않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코로나19 관련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와 한국박물관협회는 각 박물관이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람객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계속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 190만명이 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캠페인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전국의 등록 박물관은 한국박물관협회에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평소에 가고 싶었던 박물관을 방문해 일상의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안전한 관람 문화를 위해 박물관과 관람객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10-22
코로나19 속 문화예술의 역할을 유네스코와 전 세계에 공유 코로나19 속 문화예술의 역할을 유네스코와 전 세계에 공유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에 개최하는 유네스코 영상 토론회에 참여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문화예술의 가치와 회복력을 함께 논의하고 코로나19 정책 대응 자료집 발간을 지원했다. 올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증진 협약 채택 15주년으로 유네스코와 우리나라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특히 내년 2월에 개최될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인 박양우 장관은 영상 토론회 개회사에서 문화예술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 설정, 정책 자문 및 국제사회 공유 등을 주도해온 유네스코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유네스코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나라는 예술가 지위 향상, 표현의 자유 보호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문화예술로써 사람들을 치유하는 문화 안전망 구축,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가 창작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했다. 유네스코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자료집’을 제작·발간해 영상 토론회에서 영어·프랑스어본을 배포했으며 내년 2월 제14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국어로도 공식 출간한다. 이번 자료집에는 학교에 예술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 문화시설 방역 강화 예산 편성 등 전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분야 대응 정책사례가 포함됐다. 우리나라 사례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소개됐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2005년에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에 2007년 가입했고 2010년 국회 비준절차를 마쳤다. 이를 이행하고자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법률에 근거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문화를 보호·증진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탁기금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문화다양성 보호·증진과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유네스코와 협력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10-22
거리두기 시대, 책과의 거리는 좁히는 회사들 2020년 ‘독서경영 우수 직장’ 대상, 교보생명보험(주)의 독서토론회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독서경영 우수 직장’으로 총 132개 기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문체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 국가브랜드진흥원·서울경제신문 주관으로 10월 28일 오후 4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고 내실 있는 독서경영을 수행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첫 해, 20개 기관이 인증을 받은 이후 매년 신청 기업이 증가해 올해는 132개 기관이 인증을 받는 등 ‘독서경영 우수 직장’이 크게 증가했다. 대상은 교보생명보험이 수상한다. 교보생명보험은 기업 창립자를 비롯해 현재 대표까지 독서경영에 대한 신념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독서경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업현장에서도 독서 학습과 직무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독서토론회’, 독서학습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독서공방’ 등을 운영하며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데 공헌했다. 최우수상은 독서 모임과 독서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책 읽기를 권장하고 독서 지도, 도서비 지원 등을 통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주식회사 꿈비, 책 읽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책 읽는 사회로의 변화를 독서경영의 목표로 삼고 인사 시스템에 독서경영을 도입해 모든 직원의 참여를 유도한 디와이,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저자특강, 필독서제도를 운영하고 임직원 참여 도서나눔 행사를 통해 독서를 지역사회로 전파하고 사회 공헌에 기여한 본아이에프, 스스로 책 읽는 습관을 배양하고 사내 독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책휴가, 책이야기마당, 독서 추천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보험, 이달의 추천도서 직장 독서관리시스템 운영 등 직원들의 독서 상시 학습을 독려하고 상주 작가 지원 및 특화도서관을 건립해 책 읽는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 종로구청이 받는다. 우수상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라이나생명보험, 비나텍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듀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완주군청,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퍼시스, 해양환경공단에 수여된다.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대상 기관은 자가진단표와 현장 확인,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기관에는 인증 현판과 도서상품권을 수여하고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또한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독서경영 상담과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함께 모여 책을 읽는 모임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비대면, 온라인 독서활동 등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간 직장 독서문화가 눈에 띄었다. 특히 기업들의 독서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많은 기업들이 ‘독서경영 우수 직장’으로 인증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공유하는 문화가 책 읽는 사회를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독서경영 우수 직장’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해 독서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10-22
건전하고 안전한 골프장 운영 위한 현장 점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골프장에서의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공용공간 감염 위험 노출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회원 모집, 안전·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편법 운영하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골프업계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드리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0-10-22
장애인 국가대표 경기력 강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코로나19 안정화 추이에 따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후보·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상시훈련을 재개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이천훈련원에 입촌하지 못한 2020 도쿄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을 통해 수영, 육상, 탁구 등 9종목 선수들에 대한 체력, 심리, 경기분석 영상 등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 훈련을 지원했다. 또한, 의학 검사와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해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경기력을 강화하는 훈련도 꾸준히 이어왔다. 문체부와 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이천훈련원 입촌 훈련과 촌외 훈련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 재개 전 지도자 및 선수단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이천훈련원 주 2회 방역, 촌외 훈련 종목별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훈련 재개 이후 이천훈련원과 종목별 촌외 훈련 현장에 대해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와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비장애인 국가대표는 11월 1일부터 17개 종목 선수 585명이 진천선수촌, 충주 조정경기장 등에서 훈련을 시작하며 향후 종목단체별 계획에 따라 훈련 종목과 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0-10-22
김병욱 의원,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돼, 공정위 직권조사해야” 김병욱 의원 [충청뉴스큐] 22일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앱 마켓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질의응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 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2019년 기준 63.4%가 됐다”며 “확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김병욱 의원은 “시장점유율을 보면 애플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지 않냐”고 질의하며 공정위의 직권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도, “애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0-22
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해야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특약 관련 감사를 받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종류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총 59개 공종에 대한 계약을 49개 업체와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휴일작업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이 설정됐다. 성지건설은 ‘인천공항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수주, 7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했고 태평양 개발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공사’ 수주하고 2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해 도급단가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인허가 수속 및 완성검사 등의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 사례들은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에 해당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지적받고 해당 건설업체 등록 관청에 부당특약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부당 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실제 피해사례를 자세히 점검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대금 체불, 임금 체불 민원 사례를 들며 불공정 사례가 미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수급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위반해 하도급 하는 일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 수급인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불공정거래를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부당행위는 신고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한 건의 부당행위도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2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계약 연장 안하고 428억 세금 부담 선택’ 김은혜 의원 [충청뉴스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은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됐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미 1년 전 경제성 분석 용역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현재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역시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목한 계약 방식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부터 신불지역과 제5활주로예정지역의 골프장을 스카이72에게 임대해오다, 올해 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그런데 계약 만료 1년 전인 2019년 1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간만료 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용역’을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법무법인 세종에게 발주했다. 2020-10-22
양양공항 등 지방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 허영 의원 [충청뉴스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0월 22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공항 시설개선을 위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요청했다. 양양공항은 2002년 개항한 이후 만성 적자의 공항으로 “유령공항”으로 일컬어지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공항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양양공항은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며 제기능을 못했지만, 2019년 11월 플라이강원 운항 후 2020년 8월까지 2,011건 운항, 195,591명이 이용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양양공항은 입국장내 검역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시 검역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 대부분 자차를 활용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만큼 추후 국제선 정상운영 시 주차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허 의원은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비,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인바운드 전담 항공사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외국인의 한국행 관광 수요에 집중해 동해안 해양관광산업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발굴에 많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양양공항의 입국장 확장 및 주차장 증설, 평행유도로 설치, 제방빙장 설치, 여객청사 이전 신축 등 공항 시설 개선 내용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 돼야 한다”며 “양양공항 시설 확장 및 현대화를 통해 이용객의 편리성 증진 및 남북교류 거점공항 육성,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22
박완주 “세종시 높은 재정자립도는 허구. 재정여건 취약”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당초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취득세의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면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세종시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및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기준으로 17만 5천 원인 반면 타 광역시의 평균은 40만 3천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압박의 주요인은 도시개발 등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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