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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홍보표어 “소화기, 가장 빠른 소방차”선정 소방청 [충청뉴스큐] 국립소방연구원은‘소방안전 홍보슬로건’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전국 소방관서에서 다가오는 겨울 불조심강조기간 중에 활용하도록 보급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올해 수행된‘소방안전 홍보문구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로‘소방안전 홍보문구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했으며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소방안전 홍보슬로건’을 공모했다. 이번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국민들의 행동 유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슬로건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붙이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실행전략도 다루고 있는데, 공모전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접수된 작품들은 홍보관련학과 교수, 카피라이터, 소방청 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했다. 심사 결과, 충북 충주소방서 최중락 소방위의‘소화기 가장 빠른 소방차’, 경기도 여주소방서 박구도 소방사의‘경량칸막이, 격파 후 탈출’, 창원소방본부 김정래 소방장의‘항상 곁에 119, Always Ready’3점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 표창과 부상이 수여된다. 아울러 전문가가 제안한‘구급차가 멈추면 생명도 멈춥니다’와‘비상구 확인은 수명연장의 비법’을 추가해 모두 5점을 전국적으로 활용되도록 일선 소방관서에 보급했다. 2020-10-23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주민참여형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올해 집중호우 시 수해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민 참여확대를 위해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해원인 조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 수 차례 지역간담회를 통해 주민대표와 협의해 원인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을 마련하게 됐다. 협의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들과는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조사, 원인조사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신속 추진,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같은 수로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명칭을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변경한다.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 적정성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체계였으나, 개편안은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하는 체계이다. 조사용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한다. 조사협의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조사협의회는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등 5개 댐 3개 권역에 대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참여해 구성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10-23
최근 5년간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 장교 징역비율은 7.56%에 불과 송기헌 의원 [충청뉴스큐]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장교에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2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 909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6명으로 1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교신분으로 재판받은 119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9명에 불과했다. 준·부사관 신분으로 재판받은 266명 중 27명, 병사 신분으로 재판받은 501명 중 70명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특히 병사 신분으로 징역을 받은 비율이 장교 신분으로 징역을 받은 비율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로 재판받은 군무원·기타 인원 23명 중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법원별로 살펴보면 고등군사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수는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282명 중 6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단 1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육군의 경우 424명 중 35명, 해군 94명 중 8명, 공군 76명 중 2명이 징역형을 받았을 뿐이다. 송기헌 의원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당연히 선고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5년간의 통계로 살펴본다면 장교에 대한 처벌이 병사보다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에서는 직급별, 법원별로 이렇게 징역형에 대해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를 확인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들어간 우리 장병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10-23
김병욱 의원, 은행별 펀드위험성향 분석 “국내 은행 16곳 중 6곳 위험선호 투자자비율 80%대, 2곳은 50% 이상”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은행별 펀드 위험성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6곳 중 6곳의 위험 선호 투자자 비율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 은행에선 이 비율이 90%를 넘었다. 올해 고객의 97%를 위험 선호로 분류한 A은행은 이전 5년간도 절대 다수 고객의 투자 성향이 위험 선호였다. 위험 선호 투자자비율은 새로 펀드에 투자한 고객 중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등의 위험을 선호한다고 답한 고객의 비중을 뜻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안정 성향이 강한 고객이 많이 찾는 은행에서 위험선호투자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 은행들이 애초부터 고위험상품을 자유롭게 팔기 위해 일부러 고객의 투자성향을 최대한 위험 선호로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고객의 투자 성향은 공격투자 적극투자 위험중립 안전추구 위험회피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공격투자와 적극투자로 분류된 고객에게만 펀드 위험등급분류 중 1~2단계에 해당하는 고위험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의 투자 성향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사실상 각 금융사 자율에 맡겨 두었고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계산식인 '알고리즘'을 금융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고객에게 묻는 질문의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금감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기준은 이런 왜곡을 걸러내기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잡아내는 지표로 '부적합상품 판매율'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애초 위험 선호로 분류된 고객 비중이 높을 경우,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낮게 나와 오히려 건전 영업처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위험 선호 투자자비율이 97.3%인 은행15는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0.9%인 반면, 위험 선호 투자자비율이 28.4%인 은행7은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15.4%에 달했다. 결국 고객의 투자 성향이 분류되는 단계부터 감시하지 않으면 은행의 과도한 고위험상품 판매를 세밀하게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부적합상품을 파는 은행도 문제지만, 애초 고객을 위험 선호로 분류해 놓고 고위험상품을 팔고 있다면 투자자 성향 분류 단계부터 감독당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은행별로 다른 투자자 성향 분석 알고리즘 점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3
軍 내 상관 대상 범죄 매년 증가, 기강 해이 심각 김민기 의원 [충청뉴스큐]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 129건으로 한해도 예외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6월까지 발생한 건수를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전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이후 2018년 201건, 2019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 발생해, 79.2%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23
소방청 헬기시뮬레이터 구축된 지 2년, 활용실적은 전무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소방청이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조용 헬기시뮬레이터를 제작했지만, 활용실적이 2년동안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5억원을 들여 개발을 완료한 헬기시뮬레이터가 실제로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한 채, 시범운용과 현장점검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헬기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하려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6개월 사이에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또는 모의비행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방청 내 소속 조종사들은 헬기시뮬레이터가 개발됐다에도 여전히 산림청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시뮬레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의 지정검사를 받아야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방청의 시뮬레이터는 외국에서 인증된 시스템과 달리 온전히 국내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정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지정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항공청과의 협의를 지속해나간다고 밝혔지만,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한 의원은 “헬기사고 방지와 소방전문 헬기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소방청 내 헬기시뮬레이터가 조속히 활용되어야 한다”며 “소방청이 부산지방항공청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의 명확한 지정검사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규칙의 개정이나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23
미성년자 주택 구매와 임대사업자 증가하는데 … 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건수 8년간 236건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사는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소유 임대주택 수는 8년간 236건에 불과했다”며 “세입자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집주인이 된 미성년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수는 총 4,561명으로 추정되지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임대인 소유 주택 수는 236건,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2020년 서울시에서 제출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13만 6020건으로 2019년 14만 647건에 비해 3% 감소했지만, 이중 미성년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2019년 106건에서 2020년 198건으로 98%가 증가하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2018년 이후 서울시에서 집을 산 미성년 주택구매자의 76%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매했고 2016년 61명에 불과했던 미성년 임대사업자 수도 2020년 5월 기준으로 229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작년 12월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등록임대사업자로 한정하면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이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면 등록 임대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할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3
대구경북 지역‘관광두레 온라인 투어 이벤트’ 포스터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는 대구경북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홍보를 위한 ‘관광두레 온라인 투어 이벤트’를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들이 협동해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 주민사업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 숙박·식음·여행·체험·기념품 등의 제조·판매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에 이바지하는 관광 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대구경북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8곳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 자신의 SNS에 공유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을 뽑아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대구경북 관광두레 이벤트 누리집에서 참여 가능하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 동구, 경북 문경, 경주, 영주 등 총 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10-23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사망사고. 5년간 15명 사망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사망사고. 5년간 15명 사망 [충청뉴스큐] 승강기 중대고장 원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품이상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사망하고 22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부품이상으로 인한 승강기 중대고장은 전체 23,833건 중 10,021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건축물전원차단, 누수, 침수와 같은 기타원인이 6,52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조정불량이 5,116건로 세 번째로 많은 고장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비정상 사용 1,251건, 노후화 910건, 유지관리부실 15건 순으로 승강기 중대고장에 대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승강기 사고로 인한 중대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사고 현황 파악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정복 의원은 “승강기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쉽게 접할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써 중대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세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2
바다낚시, 예약부터 승선신고까지 한 번에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낚시해’ 앱과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 2곳을 연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다낚시 이용객은 지난해 기준 480만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아직도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한 뒤, 당일에 선장이 승선자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또한, 선장이 해경파출소를 방문해 출항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항까지 30여 분을 기다려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9월 이용객이 승선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승선자명부가 입력되고 출항신고가 되는 ‘낚시해’ 앱을 개발했다. 그러나, ‘낚시해’ 앱에 대한 낚시객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물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그간 이용률은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낚시를 즐기고 ‘낚시해’ 앱 이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낚시해’ 앱과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 간 협업을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7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러한 민·관 협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97.3%의 찬성 의견을 수렴했고 이에 따라 광화문1번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협업 대상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그 결과, 물반고기반, 더피싱 등 2곳이 선정되어 이 달에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10월 23일부터는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하면 해당 예약정보가 ‘낚시해’ 앱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승선자 명부가 작성되고 선박검사 결과 등 출항승인 조건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신속하게 출항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어 낚시객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모든 출항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민·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낚시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환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출입항 신고절차 개선을 통해 낚시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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