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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조명탄 한 발 안쏜채 야간 수색 활동 펼쳐, 사실상 보여주기식 수색. 북한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수색 활동에 무려 6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고 있지만 한달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뒤늦게 보여주기식 수색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北 피격 공무원’ 수색 활동에 함선 992대, 항공기 158대, 해안가 수색활동에 6,304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10월19일 기준으로,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국방부가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에 따라 24일 수색활동을 중단하였지만 당일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주장이 담긴 북한 통지문으로 다시 수색활동을 재개하였다. 결국, 북한 통지문 한 통에 수천, 수백대의 인원과 장비 등 막대한 국가 자원이 지금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지 33일이 지나가고 있어 실제 시신과 부유물 존재했어도 이미 조류 등으로 우리 해역을 넘어 수천 수백킬로까지 떠내려갔거나 바다속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해경은 수색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도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홍 의원은 ”사건 발생 9일만에 해경은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월북’으로 단정지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현재 해경이 펼치고 있는 수색활동은 사실상 보여주기식 수색이자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홍 의원은 ”조명탄 한 발 사용하지 않고 수백대의 함선과 인원을 동원하는 의미 없는 수색활동보단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은 대한민국 해역 최전선에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애국자로서 진실 규명을 통해 그 명예를 되찾는데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0-23
이정문 ,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액만 89조원... ‘제2·제3의 옵티머스’시한폭탄”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액이 89조원에 달하고, 이 중 상당액은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인 사모사채에 투자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산운용사별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227개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한 금액이 89조원에 달하며, 의원실에서 이 중 대형 자산운용사 한 곳을 뽑아 분석한 결과, 회사채 투자금액의 92%는 비상장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산운용사 312곳 중 227개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1억원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했으며, 회사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곳이 7조 3472억원, 가장 적은 곳은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에는 최근 환매중단 부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 자산운용사 중 투자금액 수조원대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운용사 한 곳의 자료를 받아 의원실에서 샘플링한 결과, 비상장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금액의 비중이 92.2%에 달했는데 이를 전체 사모펀드 회사채에 적용해보면 89조원 중 81.9조원이 비상장 회사채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를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사모펀드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경우 아무런 규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옵티머스펀드의 사례를 보면, 옵티머스펀드는 수천명의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 5천억원을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5개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 회사채(사모사채)에 투자했는데, 현행 규정대로라면 50인 이상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공모사채’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옵티머스펀드 전체가 1인의 투자자로 간주되어 사모사채의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욱 문제는 현재 회사채에 투자된 사모펀드 89조원 중 정확히 얼마가 상장사 회사채와 비상장 회사채에 투자됐는지 금융당국조차 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제2,제3의 옵티머스’가 어딘가에서 사모사채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유령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추가 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부실·불량 자산운용사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량으로 숨어들면서 결국 지금의 ‘라임·옵티머스’사태가 터졌다”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사모펀드 쪼개기’로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고, ‘사모사채’ 회사채 투자로 공모사채 규제를 또 한 번 피해가며 금융당국 머리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들의 ‘깜깜이 투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나서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3
이명수,총경 이상 경찰간부중 여성경찰관 비중, 전체 712명중 3.2%인 23명에 불과! 23일 실시된 강원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경찰관의 처우개선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전체 12만 6천여명의 경찰관중 여성경찰관이 12.7%에 해당하는 16,086명이 재직중이어서 여성경찰관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동안 역대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양성평등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총경 이상 경찰간부 712명중 여성경찰관이 23명밖에 안 되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 경찰서장은 전국 경찰서장 대비 3.5%인 9명이 재직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승진의 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찰관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등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여성경찰관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데, 휴게실과 화장실 신축 및 개선 그리고 육아휴직 활용 여건 조성 등 경찰청 차원에서 할 일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치안영역이 다양화·전문화되면서 여성경찰관이 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승진 기회 확대 및 고위간부급 여성경찰관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020-10-23
양기대,13개 지방경찰청엔 여경 경찰서장 ‘0’ 18개 지방경찰청 중 13개 지방경찰청에서 여경 경찰서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여경 경찰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현재 △서울청에 1명 △경기남부청에 4명 △경기북부청에 1명 △충남청에 2명 △전북청에 1명 등에만 여경 경찰서장이 있었다“지적했다. 전체 총경 이상 경찰관 712명 중 여성 총경은 23명으로 집계됐다. 3.2% 수준이다. 지방청별 총경 이상 여경을 살펴보면 △본청 3명 △서울청 4명 △인천청 3명 △광주청 1명 △경기남부청 5명 △경기북부청 1명 △강원청 1명 △충남청 2명 △전북청 1명 △제주청 1명 △부속기관 1명 등이었다. 총경 이상 여경이 한 명도 없는 지방경창청이 9곳에 달했다. 경정 이상 경찰관 중 여성비율은 5.2%(3531명 중 182명), 경감으로 범위를 넓히면 6.2%로 다소 늘어났다. 반면 가장 하위직급인 순경은 1만4999명 중 3183명으로 21.2%, 경장은 20.2%, 경사는 19.1%의 비중을 보였다. 양 의원은 “하위직급에 비해 고위직 여성 경찰관 비율은 거의 게걸음, 정체 상태 수준”이라며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23
김은혜 의원 “임대차3법, 헌법에 위배” 김은혜 의원 [충청뉴스큐] 정부여당이 지난 7월 30일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는 가운데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23일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에게 의뢰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며 계약갱신권, 임대료 상한규정 등이 헌법 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헌정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와 같이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해주고 있다. 임대차3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적정하게 차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그 신뢰가 깨지고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명백히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만한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과거 판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고귀속마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부동산 계약이 소급입법을 허용할 만큼의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위헌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의 종료를 원해서 입주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존 세입자등으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며 임대차3법이 야기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사회적 유대감·연대를 크게 해치게 되어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원리를 정명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축조심사도 거치지 않고 소급적용된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온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헌법에 배치되는 조치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 전가된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해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3
이정문 , “‘위험천만’무해지보험 5년간 900만건 팔려...보험사는 고객 중도해지로 ‘떼돈’” 중도해지 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 위험성이 큰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이 최근 5년간 900만건 가까이 팔렸지만 중도해지율이 높아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저해지보험 판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판매한 무·저해지보험은 지난 2016년 30만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14만건에 팔리며 최근 5년간 896만건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0만건 ▲2017년 77만건, ▲2018년 171만건, ▲2019년 402만건, ▲2020년 상반기 214만건이 팔렸으며, 생명보험사가 495만건, 손해보험사가 400만건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저해지보험(이하 무해지보험) 세부 판매현황을 보면, 무해지보험이 721만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저해지는 175만건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업권별 비중은 생보사는 무해지 65.1%, 저해지 34.9%를 차지했고, 손보사는 무해지 99.5%, 저해지 0.5%로 손보사의 무해지 쏠림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제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만기환급률이 높은 상품구조상 보험사가 미래의 계약해지율을 잘못 예측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이 있다. 미국·캐나다·일본 등 외국의 경우 지급불능사태도 경험했던 상품임에도 금융위는 지난 2015년에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품도입을 했고, 그동안 보험사들이 높은 환급률만을 앞세워 많게는 전체 보험상품의 절반 이상을 무해지보험으로 팔아왔으나, 감독기능은 소홀하여 중도해지율이 매우 높아졌다. 실제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각 보험사들의 무해지보험 계약유지율을 보면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만 해도 5년간 판매한 무해지보험 81만건 중 계약유지율이 13회차 83.5%, 25회차 54.6%로 2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으며, 대형 손보사 중 하나인 DB화재 역시 5년간 55만건을 팔았는데 13회차 계약유지율이 88.7%, 25회차 57.7%로 상황이 비슷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무해지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높은 만기환급금 설정에 제동을 걸며 ‘사실상 판매중단’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무해지보험을 중도해지한 소비자는 납입보험료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사들만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길게는 수십년의 가입기간 동안 중도해지 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무해지보험이 국민 6명 당 1명 꼴로 팔려나갔다”며, “무해지보험의 예상해지율보다 실제해지율이 월등히 높아 보험사들만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소형보험사의 경우 무해지보험 판매의존도가 50~70%에 달할 정도로 높았는데, 갑자기 판매중지를 하면 이들 보험사에게 사망선고를 하는 꼴이기 때문에 연착륙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몇십년 뒤 만기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은 외국과 같은 무해지보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저해지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회사의 핵심상품으로 판매해 온 보험상품이다. 2020-10-23
문진석 , “원도심 발전계획과 연계시킨 천안역의 전면적인 개량사업”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명품 천안역’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문진석 의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은 “100% 정부 소유인 현재의 천안역은 인구 70만 천안시의 발전에 부끄러운 짐이 되고 있다”며 “광장개발, 도시재생사업, 스타트업 테마파크 조성 등 원도심개발계획과 연계시킨 천안역의 전면적인 개량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김현미 장관은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명품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문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에 이어 국토부장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한 만큼, 2021년도 예산안 협의 때 천안역 증축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역은 고속열차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역으로 1일 승차 인원이 2019년 기준으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권 거점 역사이다. 2003년부터 추진된 민자역사 사업이 좌초되면서 17년째 임시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2020-10-23
장애 학생에서 너무나도 높은 장벽, 사범대와 교대 [충청뉴스큐] 강민정 의원이 10월 22일 서울대, 인천대, 서울교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사범대학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선발하지 않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질타하며 사범대와 교대 입시에서 장애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17개 사범대학에서는 매년 15,000명 안팎의 학생을 선발하지만 그 중 장애학생 전형을 통해 등록하는 학생은 70~90명 수준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0.5~0.6%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학생 특별전형이 없는 학교도 있었으며 있어도 뽑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지난 3년간 1,369명의 사범대학 학생을 모집하며 장애 전형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사범대의 경우 특별전형을 통해 매년 4명의 모집인원을 공고했지만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인천대학교 사범대는 장애학생 특별전형 자체가 없었다. 교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전체 인원의 1.9%~2.3% 정도의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대는 모두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모집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형 모집인원이 많지 않은 편이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총장과 인천대학교 총장 직무대리에게 질의하며 “국립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 서울대와 인천대는 입학생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10-23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시행 4개월만 841명 신청, 448명 편입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시행 4개월만 841명 신청, 448명 편입 [충청뉴스큐] 지난 6월 30일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4개월간 대체복무 신청자는 총 841명이었고 448명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목포와 대전, 의정부교도소 소집이 확정되어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병무청이 제출한 ‘대체역 편입심사 신청 내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대체복무제 접수가 시작된지 이틀 만에 17명이 편입심사를 신청했고 7월 455명, 8월 188명. 9월 181명이 대체역 편입심사를 요청했다.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6월 신청자 중 9명이 편입 인용됐고 7월 400명, 8월 39명이 인용됐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 법원에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인원들이다. 편입신청 뒤 철회자는 총 6명이며 조사 진행 중인 신청자는 387명이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교도소 대체복무 소집이 이미 확정됐다. 10월 26일 목포교도소 54명, 대전교도소 10명이 소집될 예정이며 11월 23일 의정부교도소로 42명이 소집된다. 이들은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관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법무부는 10월 소집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620명을 32개 기관 교정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며 430억원을 투입해 대체복무자를 위한 교육 및 상주시설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 미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 만에 대체역 첫 소집을 앞두고 있다“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만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체복무제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3
성윤모 장관, 11월 코세페 경기 반등의 불씨로 살려야. 엄지척 챌린지 예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와 만나 11.1~15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주간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행사계획과 행사방향을 공유하고 코세페 추진위와 함께 ‘코세페와 함께하는 하이파이브 나눔·기부 캠페인’ 발족식에 참여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추진위는 10.21일 현재 1,328개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특히 자동차, 의류, 가전, 화장품과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대표소비재 제조업체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참여하고 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면서 유통업계와 제조업계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할인여력을 높이고 소비심리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통·제조업계의 업태별·업종별 온·오프라인의 할인기획 행사와 각종 사은품·경품 이벤트 개최 등 올해 코세페 행사내용을 공유했다. 성윤모 장관은 업계의 코세페 행사내용과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추진위의 노력에 대한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최근 방역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소비자와 기업, 정부·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소비진작행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행사는 코세페 개최 이래 최초로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추진하며 국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신남방, 신북방 국가 등으로 역직구와 수출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소비자 대상의 해외 판촉전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소비쿠폰 재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동차 개소세 인하, 그리고 유통업계의 판촉비용 분담의무 완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11월 코세페를 소비·내수 회복을 통한 경기 반등의 불씨로 살려갈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방역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방역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어 방역관리와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추진위와 함께 ‘코세페와 함께하는 하이파이브 나눔·기부 캠페인’ 발족식에 참석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비자와 기업인이 서로 격려·응원하는 ‘엄지척 챌린지’와 어려운 이웃과 따듯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하이파이브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참여해 서로를 격려하고 소외된 이웃을 응원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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