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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내 상관 대상 범죄 매년 증가, 기강 해이 심각 김민기 의원 [충청뉴스큐]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 129건으로 한해도 예외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6월까지 발생한 건수를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전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이후 2018년 201건, 2019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 발생해, 79.2%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23
소방청 헬기시뮬레이터 구축된 지 2년, 활용실적은 전무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소방청이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조용 헬기시뮬레이터를 제작했지만, 활용실적이 2년동안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5억원을 들여 개발을 완료한 헬기시뮬레이터가 실제로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한 채, 시범운용과 현장점검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헬기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하려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6개월 사이에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또는 모의비행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방청 내 소속 조종사들은 헬기시뮬레이터가 개발됐다에도 여전히 산림청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시뮬레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의 지정검사를 받아야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방청의 시뮬레이터는 외국에서 인증된 시스템과 달리 온전히 국내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정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지정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항공청과의 협의를 지속해나간다고 밝혔지만,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한 의원은 “헬기사고 방지와 소방전문 헬기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소방청 내 헬기시뮬레이터가 조속히 활용되어야 한다”며 “소방청이 부산지방항공청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의 명확한 지정검사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규칙의 개정이나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23
미성년자 주택 구매와 임대사업자 증가하는데 … 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건수 8년간 236건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사는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소유 임대주택 수는 8년간 236건에 불과했다”며 “세입자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집주인이 된 미성년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수는 총 4,561명으로 추정되지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임대인 소유 주택 수는 236건,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2020년 서울시에서 제출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13만 6020건으로 2019년 14만 647건에 비해 3% 감소했지만, 이중 미성년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2019년 106건에서 2020년 198건으로 98%가 증가하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2018년 이후 서울시에서 집을 산 미성년 주택구매자의 76%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매했고 2016년 61명에 불과했던 미성년 임대사업자 수도 2020년 5월 기준으로 229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작년 12월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등록임대사업자로 한정하면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이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면 등록 임대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할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3
대구경북 지역‘관광두레 온라인 투어 이벤트’ 포스터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는 대구경북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홍보를 위한 ‘관광두레 온라인 투어 이벤트’를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들이 협동해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 주민사업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 숙박·식음·여행·체험·기념품 등의 제조·판매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에 이바지하는 관광 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대구경북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8곳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 자신의 SNS에 공유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을 뽑아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대구경북 관광두레 이벤트 누리집에서 참여 가능하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 동구, 경북 문경, 경주, 영주 등 총 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10-23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사망사고. 5년간 15명 사망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사망사고. 5년간 15명 사망 [충청뉴스큐] 승강기 중대고장 원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품이상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사망하고 22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부품이상으로 인한 승강기 중대고장은 전체 23,833건 중 10,021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건축물전원차단, 누수, 침수와 같은 기타원인이 6,52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조정불량이 5,116건로 세 번째로 많은 고장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비정상 사용 1,251건, 노후화 910건, 유지관리부실 15건 순으로 승강기 중대고장에 대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승강기 사고로 인한 중대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사고 현황 파악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정복 의원은 “승강기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쉽게 접할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써 중대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세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2
바다낚시, 예약부터 승선신고까지 한 번에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낚시해’ 앱과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 2곳을 연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다낚시 이용객은 지난해 기준 480만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아직도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한 뒤, 당일에 선장이 승선자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또한, 선장이 해경파출소를 방문해 출항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항까지 30여 분을 기다려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9월 이용객이 승선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승선자명부가 입력되고 출항신고가 되는 ‘낚시해’ 앱을 개발했다. 그러나, ‘낚시해’ 앱에 대한 낚시객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물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그간 이용률은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낚시를 즐기고 ‘낚시해’ 앱 이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낚시해’ 앱과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 간 협업을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7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러한 민·관 협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97.3%의 찬성 의견을 수렴했고 이에 따라 광화문1번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협업 대상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그 결과, 물반고기반, 더피싱 등 2곳이 선정되어 이 달에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10월 23일부터는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하면 해당 예약정보가 ‘낚시해’ 앱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승선자 명부가 작성되고 선박검사 결과 등 출항승인 조건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신속하게 출항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어 낚시객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모든 출항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민·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낚시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환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출입항 신고절차 개선을 통해 낚시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2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현장서 발생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추락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3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건설업 1,312명, 제조업 673명, 서비스업 등의 기타업종 590명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주요 발생형태는 ‘떨어짐’ 사고로 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발생형태의 약 60%를 차지했다.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약 60%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공사금액별로는 ‘20억 미만 공사’가 약 70%를 차지했다.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약 30%가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으로 파악됐으며 약 17%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작업수행 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설치된 방호장치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순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데이터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근 3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했다. 재해발생일 기준 3년간 중대재해조사보고서 2,999건 중 요양 및 일반재해 등을 제외하고 분석 가능한 보고서의 업무상 사고사망자 2,57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보고서는 건설업을 비롯해 제조업 등 내용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분석 연구’제목으로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재래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에 패트롤 방문을 통해 안전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2
정부, 내년도 재난안전분야 472개 사업에 19조 8천억 투자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2일에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국민적 관심이 된 ‘고층건축물 화재 대책’과 ‘가을철 산불 대책’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소방청은 지난 10월 8일 울산시 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적용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과 대응장비 보강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는 물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과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전국 300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신속한 산불진화 태세를 유지한다. 또한,‘2020 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림형 드론, 입산자 빅데이터,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기술 및 장비를 활용해 산불 조기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29개 중앙행정기관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1년도 ‘기관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수립됐고 총 716개의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472개 사업에 19조 8천억원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여름 유례없는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유형별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재난 시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층건축물 화재대책이 내실 있게 마련되고 산불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각 부처가 수립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2
경찰,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확대 시행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형사·사이버·외사 등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고강도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과 함께 추진한다. 우선,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및 대책 논의를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에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에 전국 마약 전문 수사관을 비롯해 형사, 사이버, 외사수사 등 범수사부서 수사관 총 13,502명 등 가용경력을 총 집중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 보전 신청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와 협조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동단속 등 의료용 마약류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2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올바로 추진되었는가? 김윤덕 의원 [충청뉴스큐]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거부한 자회사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해 의뢰한 2건의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왜곡되고 누락 된 질의에 대한 한 건의 법률해석을 바탕으로 방재직, 보안검색C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A법무법인에 공사의 직접고용 채용절차에서 탈락한 근로자와 자회사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질의했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공사는 다른 B법무법인에 사실을 왜곡·누락해 법률자문을 구했고 위 근로자들 모두 직고용 채용 절차 완료 시 자회사와의 근로계약도 종료되도록 하는 “한시적인 기한부 계약”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B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직접 고용절차에서 탈락한 방재직 근로자를 해고했고 보안검색요원의 채용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의원은 “기간제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방재직과 보안검색C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공란이거나 퇴직일까지이므로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공사 측의 주장대로 한시적인 기한부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추측이나 가정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방재직, 보안검색C는 이미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왜곡된 기초사실에 기초한 법률자문을 근거로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며 “원칙에 입각한 정규직 전환 추진과 투명한 과정 관리를 위해 컨설팅단 같은 임의기구가 아닌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다루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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