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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선도기업들의 동남아시장 진출을 위해 뛴다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를 견인할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Travel to SEA’를 올해 실시한다. 동 프로그램은 동남아시장으로 신규 진출하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SEA는 동남아의 약어이면서 해외 진출을 뜻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공모 및 심사를 실시해 최종 8개의 관광기업을 선정했다. 특히 서류심사 → 발표심사 → 심층멘토링 → 발표심사 과정을 거치며 기업들의 현황과 해외 진출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평가 타당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대상 멘토링을 통해 공모 참여만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선정된 8개 기업은 ICT 기반 테마파크, 라이브커머스, 모빌리티, 숙박 플랫폼 등 관광산업 밸류체인 내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로 올해 1~3억원의 사업화지원금과 함께 시장 검증, 해외 바이어 매칭, 현지 로드쇼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본 사업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어썸벤처스’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연착륙을 위한 전문적인 네트워크, 리서치 등을 맡는다. 문체부와 공사는 올해부터 관광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설해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분야 리딩기업을 발굴·지원한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육성팀장은 “관광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내년도 51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바, 공사는 관광기업 스케일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언급했다. 2020-09-16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발주시장 뜨겁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한다“고 15일밝혔다. 본 용역은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사업의 설계에서 준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용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21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던 계획을 수정하여 조기에 발주하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건설과 관련된 수주 물량이 작년대비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도시건축박물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조기발주를 환영하고 있다. 도시건축박물관 건설사업관리용역은「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2019.9)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종합하여 최고점을 받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오는 10월 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설계비 약 27억 원) 당선자가 선정되면 설계 일정에 맞춰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다. 김태백 문화박물관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일감을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린 건설분야의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과 현재 국제설계공모 중인 도시건축박물관의 우수한 설계 및 시공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조기 발주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위치도 및 조감도 2020-09-15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주요과제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시 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며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1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개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 장비개발, 튜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튜닝 승인·검사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했으며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부품 판매 개수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의 4.3배에 이르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또한 미래 첨단 장치 등의 튜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튜닝 안전성 관련업무를 튜닝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안전성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튜닝 증가 추세에 대응해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튜닝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9-15
첨단장비 활용 스마트 건설기술 경연의 장 열린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경연대회 (총괄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경연을, 한국도로공사와 “스마트 유지관리” 경연을 공동 개최한다. “스마트 건설”은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전 단계에 첨단기술을 융합시켜 안전성·생산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건설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첨단화 건설장비를 도입한 스마트 시공기술이 절실하며 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유지관리기술을 통한 지속적인 최적 성능유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경연도 스마트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경연은 9월 18일 세종시 S-1 생활권 현장에서 개최되며 3개 기업이 참여해 고위험 현장작업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겨룬다. 경연 참가팀은 드론을 활용한 첨단측량을 통해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 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머신컨트롤·머신가이던스 등 건설자동화 장비를 활용해 흙파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스마트 유지관리” 경연은 9월 16일 충북 영동군 금곡교 고속도로 교량현장에서 개최되며 총 36개 팀이 참여해 “실시간 계측”과 “드론활용 결함탐지” 부문으로 구분해 기술을 겨룬다. ‘실시간 계측’ 부문은 첨단 계측시스템을 통해 교량의 진동, 차량하중, 기상영향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기술을 경연하며 ‘드론활용 결함탐지’ 부문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의 손상이나 결함 등을 드론을 통해 찾아내고 분석하는 기술을 경연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기술적용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품질·신속성·정확성·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건설산업이 첨단·지식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드론·IoT·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건설기술이 융합되어 스마트 건설기술이 다양하게 실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5
범정부 4차 추경 TF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2차관 주재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추경 주요 부처와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개최,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집행가이드라인, ‘원스톱 콜센터 개설·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사업”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국민에게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의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9월 16일부터 개설·운영하기로 했으며 권익위의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추경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처콜센터인 중기부 콜센터, 고용노동부 콜센터,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구체적·전문적인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통신비 지원사업의 경우,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별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일환 차관은 국민들의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에 대한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특히 추경 핵심사업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의‘집행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 고용부, 복지부, 중기부 등 관련 사업부처별로 4차 추경 사업별 지원대상·절차·시기 등 대국민적관심이 높고 질의가 많은 사항 중심으로 ‘집행 가이드라인’을작성·마련하고 금일 오후 4시에 언론 발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일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임을 언급하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집행될 수 있게끔 각 부처가 사업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했다. 2020-09-15
국토부,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 나선다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자금·사무실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부문별로 각 6개팀씩 총 12개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사업화 자금은 물론, 사무실 및 컨설팅 등 패키지형 창업지원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공모전 참가자에 대해서는 홍보 및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해 국토부가 주최하는 발주처 설명회, 기술피칭데이 등에 초청해 수요처와의 매칭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간정보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인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자료로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발굴을 통해 이를 집중지원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간정보산업이 향후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한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등을 추진하는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15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등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이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되고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해 고시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 1% 인하해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감면대상 중증·난치성 질병은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으로 악성신생물, 파킨슨,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병원 이용에 따른 원거리 진료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향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정기적 진료로 인해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보훈처는“이번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진료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5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14개 수품원 지원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과 동시에,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별로 편성된 수품원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 돔류, 새우, 갈치 등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 제철 맞은 활우렁쉥이,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도 포함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통신판매 업체이다. 수품원은 이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해, 이번 단속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43만 개 업체의 원산지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수품원은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유선 지도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원산지표시 제도가 생활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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