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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수놓을 감동스토리를 찾습니다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국민이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모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코로나19 극복 감동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수·감동 사연이며 방역 경제 살리기 따뜻한 공동체 형성 등 3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 외국인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작성하거나 서식을 내려 받은 후 우편접수로 참여가 가능하다. 작품 제출방법, 이벤트 등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감동 사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접수된 사연 중 각 분야별로 10개씩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공모전에서 발굴한 감동 사연들은 TV, 유튜브 등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방영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감동사연을 전 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09
강득구 의원, 지자체 사무에 평생교육 명시···지방자치법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지자체 사무에 평생교육 명시···지방자치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10
이재갑 장관,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의 변화에 대응,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 강조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8시 주요 20개국 고용노동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코로나19 특별 화상회의에 이어서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요 20개국 고용노동장관 정례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일의 세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을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일의 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노력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폭 확대·보완,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 실업자 지원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소득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급증하는 가족돌봄 수요에 대응 및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고용악화 지속에 대비해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약 55만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이에 더해, 코로나 이후 일의 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설명했다.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디지털·그린 분야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특히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의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 회복기에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며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및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주요 20개국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20-09-11
친환경 녹색제품, 이제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구매해요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녹색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와 함께 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녹색매장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던 녹색매장을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온라인 녹색매장에는 녹색제품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며 제품 종류별로 분류된 2,000개의 녹색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녹색매장 운영 기념으로 제품 구매 시 최대 20%의 할인권도 지급한다. 녹색제품 전용 홍보관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사무용기기 및 주방용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가전기기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구매 화면 상단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단추’가 있어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온라인 녹색매장 운영을 통해 쇼핑몰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 쇼핑몰 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제품은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친환경제품”이며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수요를 반영해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2020-09-09
한국 점자 물리적 규격 표준화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0일 ‘한국 점자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종이, 스티커, 피브이시,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2017년 고시 내용 중에서 점자 표기 누락, 점자 오표기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한 내용도 포함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된 점자 표지판의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간, 자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각종 점자 표기에서의 통일성을 위해 2016년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관련 연구와 각계의 의견 수렴,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신설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고시된 점자의 물리적 규격으로 점자로 소통하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 기관에 보급하고 점자 규격에 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9-10
김병욱 의원,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20대 정무위원회에서도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공매도제도 시장과 시스템을 지적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틱룰 예외 축소, 공매도 지정가능 종목제도를 통한 공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써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올해 9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다시 한 번 유예를 요청했고 현재 연장이 발표된 상태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지만, 공매도가 재개된 후에 무차입공매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바꿔 대차체결 시 대차계약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한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수기입력으로 인한 실수 방지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도 용이하게 된다. 기존에 과태료 뿐이던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에 과징금 및 처벌도 부과한다. 나아가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해 공매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전체적으로 강화한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해왔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대차거래의 협상, 확정 및 입력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고 대부분 수기로 인한 대차계약의 체결방식, 즉 채팅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고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 영국, 서유럽, 호주, 홍콩 등 다수의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수기 입력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법한 공매도가 경미한 법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다각도의 과징금과 처벌 조항을 신설한 만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09-10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9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고시는 2020년 9월 29일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9-09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9-09
식품안전나라, 국민관심 정보 한눈에 식품안전나라, 국민관심 정보 한눈에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방문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안전 정보를 보다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각화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많이 찾는 핵심 검색어와 메뉴의 빈도수를 크기로 표현하는 워드 클라우드와 트리맵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이 노출되는 단어와 메뉴가 크기로 표시되기 때문에 관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시각화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식품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부족으로 보고된 총 40건 중 업체에서 정보공개에 동의한 35건을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생산·수입·공급 중단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전체 40건을 살펴보면, 29개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거나 이미 공급이 재개됐고 5개 품목은 공급재개 예정이며 2개품목은 의약품 공급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했으며 나머지 4개품목은 공급 상황 확인 결과, 현재로서는 다른 성분·제형의 의약품 등이 있어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약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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