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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도로행정…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 도로점용 사전심사 안내 포스터 [충청뉴스큐] 비대면 스마트 ‘도로점용’ 민원업무 활성화를 통해 도로점용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일찍이 공지해 민원인의 편리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03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상당한 금액의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또한,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01
2일부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 종합상황센터 내부전경 [충청뉴스큐]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가 2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국제공항 내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개소식을 7월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행안전시설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해왔다. 2일부터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14개 공항 등에 설치된 2천 7백여 개의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를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이착륙 등을 실시간 모니터해 재난재해 및 시설장애 등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적된 전국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항행안전시설의 체계적 성능관리, 장애예방 및 대응, 시설 교체시기 진단 등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축할 예정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상황센터와 연계를 추진해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운영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07-01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 [충청뉴스큐] 통계청은 의학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 2020년 7월 1일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8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의 최신 변경 내용을 반영했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했으며 활용도가 낮은 분류는 정비하고 신규 희귀질환을 반영했으며 의학용어는 전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로 수정했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어 정확한 보건통계가 생산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학 연구 및 보건정책이 수립·시행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0-07-01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온라인으로 즐겨요 2020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포스터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토양·지하수 청소년 온라인 여름캠프’ 참가자를 오는 7월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토양·지하수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청소년 맞춤 교육 과정으로 참가대상은 11세~13세이다. 참가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누리집에서 받는다. 참가 신청서와 함께 사전 과제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을 보고 느낀 소감을 작성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120명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일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연환경기술실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매년 전국 대학과 협력해 개최했던 캠프를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캠프 참가자들이 집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캠프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열리며 선발된 참가자 120명에게 사전에 교육 키트가 지급된다. 캠프는 강원대, 고려대, 전남대 교수진들이 ‘토양·지하수의 특성과 기능, 생성과정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실험 과정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의 및 실험 과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교육 키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볼 수 있다. 캠프 참가자들은 교육 키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토양의 성질을 관찰하면서 토양의 정화 과정과 지하수의 생성원리를 학습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과제 수행도가 우수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세계 토양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온라인 캠프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토양과 지하수 환경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01
털곰팡이속 신종 곰팡이 발견…플라스틱 분해 활용 기대 PDA 평판배지에서 생장모습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향범 전남대 교수팀과 함께 충남 청양 지역에서 털곰팡이속 신종 곰팡이인 ‘뮤코 청양엔시스’를 발견하고 최근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뮤코 청양엔시스는 2019년 충남 청양에서 채집된 주홍날개꽃매미의 표면에서 분리된 것으로 털곰팡이 속으로 분류된다. 연구진은 올해 5월 국제학술지인 파이토택사에 이 곰팡이의 학술 정보를 게재하고 ‘뮤코 청양엔시스’란 이름의 신종으로 인정받았다. 털곰팡이 분류군은 토양이나 초식동물의 분변, 공기, 물 등 다양한 환경에 살고 있으나, 연구자가 많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70여 종, 우리나라에는 이번 신종 뮤코 청양엔시스를 제외하고 12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번 신종 발견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곰팡이를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털곰팡이속은 다양한 산업 소재로 쓰이고 있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털곰팡이속 곰팡이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효소와 다양한 대사산물을 대량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된장, 치즈 등 발효 식품산업 분야와 분해효소 생산 등 생명 산업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성분의 미세플라스틱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적인 환경 난제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생물학적 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신종 발견을 발판 삼아 전문가가 많지 않은 접합균류 연구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곰팡이 등 지구상에 균류는 약 150만 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4,300여 종이 보고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균류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의 생태계 내 역할을 토대로 생물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가치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1
국민의 제안을 정책으로“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선발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민과 공무원들이 낸 정책 제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해 공직사회 본보기로 적극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발굴에 나섰다.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은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행정혁신을 달성한 공무원을 지칭한다. 지금까지는 우수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만 ‘중앙우수제안’으로 선발해 제안자를 포상했을 뿐, 정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은 미비했다. 이번에 ‘제안정책명장’을 신설·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직사회 내 제안의 정책화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행정기관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으며 발굴 개시일인 ‘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채택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다. 평가는 제도개선 노력, 정책화 성과, 참여·협업 등 크게 세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제안의 정책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혁신이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며 더불어 정책화 성과가 국민 삶 개선에 얼마나 폭넓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는지, 정책화 과정에 국민참여 실적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전 행정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추천 접수에 들어가 오는 8월 31일까지 2달 간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9월 한달간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성과를 심사한 뒤, 10월 초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상은 11월 예정된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시상식 때 실시된다. ’제안정책명장‘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제안 제도 홍보대사 및 국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 강사로 활용해 공직사회 본보기로 삼고 자랑스런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등에 의거해 선발된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렬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께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주셔도 정작 소관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한 명장을 선발·포상함으로써 제안의 정책화에 힘쓴 공무원이 공직의 ’본보기‘로 자리잡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1
국정과제 추진 어느 시·도가 잘했나? 평가 체계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21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금년 평가는 정부출범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며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개편한 2년이 되는 해이다. 평가방법은 총 122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했다. ’19년 합동평가 지표는 국정성과 창출과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해 핵심국정과제 중심으로 설정했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 역시 반영해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 전체 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의 비율 평가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목표치를 부여해 달성 여부를 평가했고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시·도를 구분평가 해 지표별로 각 2건씩 선정했으며 평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발표했다. 주요 국정성과 창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훈정신 확산, 4차산업 및 빅데이터 활용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안정 도모에 기여했다.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서비스 제공 등 포용적 국민생활 여건마련에 주력했다.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등 자치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했다. 안보 및 재난 위기상황극복 훈련을 통한 자치단체 기능유지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맞춤형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그간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시책들이 국민의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부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 평가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1
지자체 등 현장 아이디어로 생활 속 안전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에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안전, 시설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부처 등과 협업해 총 41개의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41개 개선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국토부, 소방청, 행안부,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에서 타당성 검토 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시 출항금지 대상 어선을 현행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경사로 손잡이에 대한 설치 기준이 현행 경사로의 길이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데,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경사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해 교통약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옥내소화전에 대한 사용요령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대부분 소화전함의 외부에만 부착되어 화재 발생시 함을 개방하는 경우 긴급상황에서 사용요령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안내 표지판을 소화전함의 내·외부에 모두 부착하도록 해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용환경을 개선한다. 항만에서 여객선의 승객이 승·하선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탑승교에 대해 별도의 검사기준이 없어, 탑승교에 대한 검사기준을 신설해 안전을 강화한다. 겨울철에 고온의 액체를 주입해 사용하는 찜질팩은 화상과 유해물질 유출의 우려가 있고 영수증이나 ATM 거래명세표 등에 사용하는 감열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안전기준 신설 등을 검토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부처가 협업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가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됐다”며 “하반기에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01
스마트공장, ICT 전문가가 전담 마크 스마트공장, ICT 전문가가 전담 마크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ICT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과 스마트화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전담 코디네이터를 7월 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초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선발된 318명의 코디네이터는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분야 ICT 전문가이다. 이들은 신청과제의 사업기획부터 진단과 사후관리까지를 1:1로 밀착 지원해 스마트공장 솔루션 활용도와 구축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구축 이후에도 A/S 지원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해 스마트공장의 지속적인 성과확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코디네이터 도입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기업의 편의성 제고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코디네이터 신청기업은 사업의향서 수준의 대폭 간소화된 신청서 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급기업이 주도하던 사업 신청을 실제 수요자인 도입기업의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담 코디네이터가 기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스마트화 전략을 가이드하고 우수 공급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도입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 부족 문제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중간·최종 점검으로 인해 서류 준비 등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코디가 직접 책임·관리하도록 해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결과물에 대한 감리는 현행처럼 외부의 전문감리기관이 실시하도록 유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공급기업의 사후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의 사후점검을 통한 수시 애로 해소, A/S 및 고도화 컨설팅 등도 추가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중기부는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까지는 민·관이 힘을 모아 1만2,660개를 보급했다. 올해는 5,600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제조 경쟁력 향상에 대한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말 누계기준 스마트공장의 신청수요는 대폭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디네이터는 스마트공장 구축 내실화는 물론 기업의 멘토로서 다양한 현장 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공장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밝히고 “정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성과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0-07-01
치유와 휴식이 있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 할인 캠페인 치유와 휴식이 있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 할인 캠페인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K방역을 실천해 온 국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추천 웰니스 관광지 33개소에 대한 할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대상지는 동해무릉건강숲, 국립김천치유의숲 등 밀집도가 낮은 자연숲 치유시설 8개소를 비롯해, 힐리언스 선마을, 뮤지엄산 명상관, 깊은산속옹달샘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 등 대표 힐링명상시설 9개소, 티테라피, 하늘호수 등 한방 분야 3개소를 포함한 33개다. 참여는 캠페인 누리집, 여행주간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희망하는 웰니스 시설의 쿠폰을 다운받아 현장에서 사용하면 최대 5만원까지 할인 적용된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별 할인 쿠폰 수량은 상이하며 총 6,000명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단, 쿠폰 사용은 현장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방문 전 쿠폰 잔여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 의료웰니스팀 김정아 팀장은 “이번 할인 캠페인을 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힐링을 드리는 한편 웰니스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코로나 19 이후 마스크, 안전여행 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지원과 질병관리본부 방역수칙 준수 요청 등 웰니스업체 대상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할인 캠페인 기간에도 시설 방역 체크리스트 관리와 동시에 이용자 대상 마스크 및 안전여행 가이드 제공 등 안전여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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