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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전파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전파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를 활용하는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스마트시티 등 6대 중점 분야에 대한 ‘전파분야 재직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 방송·통신 위주로 사용되던 전파는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제조·생활·농어촌·물류·교통 등 전 산업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각 산업 현장에서는 신기술 습득 능력과 융합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파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기존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재교육의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재직자 입장에서는 경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재직자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2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6대 중점 분야에 대해 오프닝 세미나, 최신 기술·법제도 교육, 전파통신 모듈 실습·계측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파분야 재직자 교육’은 7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교육 관계자 또는 재직자는 과정안내 사이트 또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업과 재직자가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이 신산업 개척,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파를 활용하는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30
한국관광공사, 中 씨트립과 한국 여행상품 라이브 커머스 실시 한국관광공사, 中 씨트립과 한국 여행상품 라이브 커머스 실시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1일 아시아 최대이자 중국 최대 여행기업 트립닷컴그룹의 중국 브랜드인 씨트립과 공동으로 ‘슈퍼보스 라이브쇼’를 통해 한국 관광상품 판촉에 나선다. 씨트립의 슈퍼보스 라이브쇼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등장해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라이브 커머스와 달리 트립닷컴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량젠쟝 회장이 직접 출연해 해당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호텔 숙박권과 관광상품의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중국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데, 특히 씨트립의 슈퍼보스 라이브쇼는 지난 3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중국에서 총 15차례 방송되는 동안 폭발적인 매출 기록을 거두며 중국 여행업계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중국 국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는 회당 평균 거래액 4천만 위안, 총 누계판매 금액 6억 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씨트립의 주요 고객층인 수백만명의 여행선호 소비자들에게 여행 목적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중국의 지방정부와 동남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동 라이브 커머스 유치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번 한국 특집 슈퍼보스 라이브쇼는 해외 목적지로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안전함을 증명하는 한편 일상적인 교류가 회복되는 대로 한국이 인기 관광목적지가 될 것이라는 중국 여행업계의 기대를 반증한다. 비록 아직 한중 간 예전처럼 자유로운 여행은 불가한 상황이지만, 사전판매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보스 라이브쇼 한국특집은 7월 1일 중국 현지시간 오후 8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되며 인터콘티넨탈, 쉐라톤, 신라호텔 등 국내 유명호텔과 에버랜드, 남이섬, 스키장 등 60여 개의 여행상품이 중국 메신저인 ‘위챗’과 씨트립을 통해서 라이브로 판매된다. 공사 진종화 중국팀장은 “이번 한국 특집 라이브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방한상품 판촉마케팅인 동시에 중국 최대 OTA와의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광교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갖는다”며 “일상생활과 양국 교류가 정상화되는 시점을 전후해 언택트, 디지털을 화두로 다각적인 프로모션을 기획,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2020-06-30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 는 등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30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영상으로 언제든 익히세요 장외영향평가서 개론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 관련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동영상은 10분 내외 4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사항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작성을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 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소개한다. 동영상은 6월 30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번 동영상이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받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동영상 자료가 마련되어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 “앞으로도 장외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제작물을 다양하게 개발해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6-30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금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금번 확대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한다 다만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 교사와 기타 방문 교사로 구분되며 이미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는데 이 중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 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고시했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월 소득 521,700원 이상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금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그간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4만명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며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29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부산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열릴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지로 부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개최지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부산광역시, 강원 강릉시, 충남 보령시, 경북 경주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유치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해양 분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자체의 제안서 발표와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를 거쳤다. 개최지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예상 참석인원인 1,0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벡스코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의장 주변에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김해공항, 부산역 등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계해양포럼, 부산국제수산엑스포, 국제해양레저위크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어 콘퍼런스 운영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는 그간 미국에서만 6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으며 5차 콘퍼런스부터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대기청과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주최해 왔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지난해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행사 개최 의향을 해양수산부에 타진했으며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 및 해양폐기물 예산 대폭 증액,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등 획기적인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었던 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해양폐기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는 우리나라가 해양폐기물 관리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회이자 해양폐기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이다”며 “앞으로 부산시, UNEP, NOAA 등과 함께 차질 없이 회의를 준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콘퍼런스 기간 중에 1회용품과 회의자료 인쇄물 미사용 등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측면들을 꼼꼼히 챙겨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9
치매환자들의 유쾌한 도전‘메모리즈 합창단’ 치매환자들의 유쾌한 도전‘메모리즈 합창단’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EBS가 제작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지원한 치매 인식 개선 프로젝트 ‘메모리즈 합창단’이 6월 29일과 6월 30일 오후 9시 50분, EBS 1TV, EBS 다큐프라임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제작했으며 제작진은 오디션을 거쳐 합창단에서 활동할 치매환자 38명을 선발했다. 프로그램은 총 2부작으로 6월 29일에 방영되는 1부는 합창단원으로 선발된 어르신들이 무대에 서게 될 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연습을 거듭해도 음정, 박자, 가사는 여전히 틀리기 일쑤지만, 키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말 공연 이후 단원들은 자신감을 회복해 간다. 6월 30일에 방영되는 2부에서는 합창단의 최종 목표인 제주국제합창축제 무대에 서기 위한 도전을 보여준다. 단원들은 합창 노래에 맞춰 율동까지 준비했지만,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은 물론 연습조차 이어가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합창단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즈 합창단’ 다큐멘터리에서는 합창단원과 그 가족들의 일상 모습과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 무료치매검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와 같은 치매환자 돌봄 관련 정보도 소개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음악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치매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치매 관련 정부의 정책을 시청자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6-29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에 특허출원 민간전문가 임용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에 특허출원 민간전문가 임용 [충청뉴스큐] 개방형 직위인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에 특허출원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이석원 前 OCI 특허팀장을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에 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석원 과장은 민간출신 최초의 국제출원과장으로 정부헤드헌팅으로 영입한 특허전문가로는 5번째다.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2015년 도입 이후 총 48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 채용 지원 방식이다. 국제출원과장은 지식재산권 국제출원의 방식 심사를 총괄하고 국제출원 제도개선 및 이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업무협력을 담당한다. 또한 관련 조약에 대한 동향 조사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출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출원 홍보·교육을 맡는다. 이석원 과장은 약 25년 간 대기업과 중견기업, 특허법인 등에서 변리사 및 관리자로 재직했으며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 조약 관련 국제특허출원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식재산팀 선임 변리사로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 수행과 출원 백서 발간에 기여하고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 및 의견을 개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OCI 특허팀에서는 본사 및 계열사 지식재산권 업무를 지원하며 신설 조직의 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 팀원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인사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과의 국제출원 방식심사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출원 홍보·교육을 통해 해외출원 활성화를 지원할 적임자로 이석원 과장을 발굴했다. 이 과장은 “주요국의 국제출원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요구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국제출원 교육·홍보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관섭 인재정보기획관은 “특허출원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특허청 국제출원 방식심사의 품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민간전문가”며 “인사처는 정부헤드헌팅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에 우수한 민간인재가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9
식약처, 전국 지자체별 어린이 식생활 관리수준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의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수준 등 안전 영양 인지·실천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식생활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특히 이번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적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일정은 우선 6월 30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1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지자체별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평가한 후 내년 5월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사업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노력을 이끌어 내어 식생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29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하고 8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밖에,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이어서 자료제출이 집중되었으나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하고 신뢰도 높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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