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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2019년 산림토목사업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우기 전 사방사업의 완료를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조기에 사업을 착수 했다. 산림토목사업의 고품질 시공을 위해 지난 3월 28일 울진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금년도 산림토목사업 시공사 및 감리자 20여명과 함께 ‘2019년 산림토목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 추진 일정과 고품질 시공 및 우기 전 사업완료를 위한 시공사의 자재·인력 확보 현황, 사업실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방안 등 사업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였으며, 함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성실시공 및 청렴이행 서약서도 작성했다. 또한, 규제개혁 등 산림정책에 대해도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감독관과 시공사 그리고 감리자 모두 사방사업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공감하였으며, 견실시공을 위해 함께 결의를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그리고 최고의 품질과 적기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1
중부지방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개시 중부지방산림청 [충청뉴스큐] 중부지방산림청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1일부터 중부지방산림청에서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임야를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어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함을 물론, 지원사업을 발굴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에서 내실있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경쟁력있는 임업경영체 육성 및 안전한 임산물의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4-01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모습 [충청뉴스큐]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해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동호회원을 모집해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는‘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19-04-01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충청뉴스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산약초 전문 채취 및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산림의 피해가 급증하자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계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지역을 중점으로 관련 법에 따른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및 입산 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행위, 조경용 수목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해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계도가 아닌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19-04-01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간 점자 신분증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발급됐다. 전체 등록시각장애인 중 약 80.3%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은 점자 신분증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발급 신청서 양식에 점자 신분증 선택란이 없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실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조차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 듣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바코드 표준에 관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을 장애급수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서에 점자 신분증 신청란을 만들어 발급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인쇄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변환을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01
봄철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이해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SFTS는 주로 오는 4월부터 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주로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 이상의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259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북에서는 1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팔·긴옷을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며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바로 샤워를 하며 진드기에 잘 물리는 부위에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될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도 보건당국은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 농작업,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하고, “시·군 보건소,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협력,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01
특허청,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약 13억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른 2019년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현황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지난해 개인·중소기업의 특허·디자인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개인·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포인트를 1일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개인·중소기업이 연간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으로 납부한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식재산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난해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에 따라 개인 3,800명과 중소기업 6,693개 기업이 총 13억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게 되며, 1인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50만원, 1개 기업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적립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특허·디자인 창출에 투자한 비용이 클수록 특허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써, 개인·중소기업이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지식재산포인트를 많이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나 등록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포인트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Opt-Out’방식의 수수료납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통해 적립 받은 지식재산포인트가 특허 창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을 위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 중증장애인 서비스 실태조사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였다가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전환되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에 비해 서비스시간이 감소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4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대상자는 6세부터 64세까지이며 노인장기보험 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써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예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만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최중증 장애인·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신체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로 받던 시간만큼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 이용시간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도내 장애1급 부부 사례를 들면,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로 월91시간 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 후 월62시간으로 기존보다 1/3가량 급여시간이 감소되어 주어진 재가서비스 시간으로는 가사일외에 병원 외래진료 등을 받기가 매우 부족하다. 2019년 2월 기준 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 36,545명으로 도내 노인의 10%가량이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는 3,068명으로 도내 중증장애인의 6.2% 가량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65세가 도래자 인원수는 2016년 37명, 2017년 42명, 2018명 41명이며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 인원수는 2016년 15명, 2017년 20명, 2018년 24명이다. 전라북도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최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종전 장애인활동서비스 시간 만큼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시간이 유지되도록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내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타 서비스연계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19-04-01
‘지역 관광경쟁력’ 체계적으로 키워나간다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선정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 밝혔다. 지역 관광경쟁력 모델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역관광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정책과 사업 발굴을 돕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능력, 관광인프라 및 자원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능력, 관광수요 촉진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창출하는 능력, 관광성과 창출 능력 5가지 기준으로 정립됐다. 동 모델은 2017년에 관광공사와 경희대가 지역관광 경쟁력 진단과 개선을 연계한 선순환구조 구축을 목적으로 개발했다. 지난 3월 공모과정을 거쳐 2019년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지자체는 울산 동구,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북 익산시, 충남 서산시이며, 올해 11월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 다양한 관광경쟁력 제고 사업이 실시된다. 공사는 작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관광경쟁력 진단을 실시했으며, 전남 보성군 등 5개 지자체를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해 시설 개·보수,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공사는 추후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와는 별개로 5개 지자체를 선정해 유료로 관광경쟁력 심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에는 그 대상을 24개 내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철수 한국관광공사 관광컨설팅팀장은 “지역 관광경쟁력 진단 모델을 지자체의 사업 실행과 더욱 강력하게 연계시킨다면 관광투자의 낭비요소가 줄고, 관광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전국 지자체 공모사업 및 심화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맞춤형 관광발전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19-04-01
봄 여행주간, 취향저격 마을여행단을 모집한다 참여하세요, 취향저격 마을여행단 안내문 [충청뉴스큐] 2019 봄 여행주간이 오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16일간 추진된다. 2017년 ‘도시’, ‘예술’, ‘밤’, 2018년 ‘텔레비전 속 여행지’의 계보를 이어 2019 여행주간에서 제안하는 여행 유형은 ‘마을’이다. 광주 펭귄마을, 통영 동피랑마을 등 일상적인 삶의 공간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느끼는 흐름을 반영해 숨겨진 마을을 더 많이 발굴하고 초대한다. 이번 봄 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은 로케이션 매니저가 엄선한 20개 마을과 이 중 5곳에서 진행되는 ‘취향저격 마을여행단’이다. 드라마, 영화 등 상황별로 촬영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는 김태영 로케이션 매니저가 연령대별, 동반자 유형별로 소개하는 매력적인 마을여행지 20곳은 위와 같다. 2018 여행주간 통합 참가경쟁률 20:1, 참가자 만족도 97%를 기록했던 ‘공간여행’이 올해에는 ‘취향저격 마을여행’으로 진행된다. 29일에는 60대 가족 여행자들과 함께 고성 왕곡마을에서 국내 유일의 북방식 고가촌을 살펴보고, 5월 1일에는 광주 청춘발산마을에서 20대 연인여행자들과 함께 청년과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공동체를 경험한다. 5월 3일에는 혼자 여행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서울 북정마을에서 서울의 옛 모습과 김광섭 시인, 한용운 선생의 흔적을 찾는다. 5월 7일에는 40~50대 우정 여행자들과 함께 제천 산야초마을에서 건강한 먹거리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5월 9일에는 30대 연인 여행자들과 함께 영주 무섬마을에서 지붕을 맞댄 전통가옥 40여 채를 거니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취향저격 마을여행단에 참여하고 싶다면 2일부터 15일까지 여행주간 누리집에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유관 부처와 기관도 봄 여행주간을 맞이해 다채로운 혜택을 마련했다. 여행주간 기간 동안 태권도원과 국립태권도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되고, 일반인들도 태권도원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다. 4대 고궁과 종묘, 국립생태원의 입장료는 50% 할인되고,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33%, 영종 씨사이드 레일바이크는 25%, 국립극단 제작연극 ‘나는 살인자입니다’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사찰체험 100여 개를 2만 원으로 즐길 수 있는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사업단은 1인 여행자 210명에게 현지인이 추천하는 봄꽃여행 상품을 지원하는 ‘봄꽃혼행 에디션’ 행사를 진행한다. 그밖에 고캠핑의 ‘펀투어’, 7개 웰니스 관광지의 혜택, 전국 베니키아의 할인과 경품 행사, 관광벤처·생태테마관광·지역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 국민 참여 홍보행사 등,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서울 동화축제’, ‘부산 생태힐링 걷기축제’,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대전 계족산 맨발축제’, ‘울산 옹기축제’, ‘여주 도자기 축제’, ‘고창 청보리밭 축제’, ‘문경 찻사발 축제’, ‘합천 황매산 철쭉제’, ‘제주 청정 고사리 축제’를 포함한 260여 개의 행사와 축제가 펼쳐진다. 여행주간에만 특별히 개방되는 관광지도 있다. 봄 여행주간 16일간 강원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북 남원 광한루각은 오전 11시, 오후 2시 2번씩 각 20명씩 20분간, 대구 달성 도동서원 사당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봄철 숨은 관광지를 찾아오는 국민들을 반갑게 맞이할 예정이다. 세 관광지 모두 무료로 개방되며, 사전 신청이 필요한 곳도 있어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길 권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관광정책국장은 “여행 가기 좋은 봄을 여행 가고 싶은 봄, 여행 갈 수 있는 봄으로 만들기 위해 봄 여행주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기만의 취향에 따라 행복해지는 공간을 찾아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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