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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밑거름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2019년과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o교육부는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갈 미래 교원 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교대,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5주기를 맞이해 기존의 수직적 ‘평가’ 개념에서 수평적 ‘역량진단’ 개념으로 전환해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진단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지표에 반영했고, 전체 진단 영역 중 교육과정의 비중을 50% 내외로 상향했다. 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과정에서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현장과의 수평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역량진단 결과를 분석해 제공하고 정량지표의 산출 방식을 사전 공개하는 등 역량진단의 투명성을 확대해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역량진단 준비가 자연스럽게 교원 양성기관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했다. 특히, 신설지표 예고제를 도입해 새로 도입되는 지표는 배점을 최소화하고 2019년 실적을 점검하는 것으로 한정해 미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량 진단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올해 4월초에 진단지표편람을 확정·안내하고, 도래하는 ’20년에 일반대학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해 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별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정인순 학교혁신정책관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교원을 길러내는 교원양성기관의 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4-03
울진국유림관리소, 국민 체감 산림규제개선에 박차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주민간담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유관기관 및 지역 행사와 연계해 산림청 규제개선 실적 홍보 및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진군 목재 관련 업체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쉽게 발굴하도록 상시 소통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과제 집중발굴기간 운영, 직원 대상 규제개혁 마인드 교육 등 적극행정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는 대화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9-04-03
산림청,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국제 심포지엄 포스터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3일 전라북도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 호주, 중국, 불가리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의 전문가를 비롯해 전라북도, 진안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지도사, 지역주민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해외 전문가들은 산림치유와 지역 상생에 관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산림치유의 새로운 역할과 지역 상생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호주 시드니 의과대학 오병상 교수와 중국 한의학 전문가 위리용은 산림을 활용한 건강증진 요법을 설명했다. 독일의 법학박사이자 출판사 대표인 멜라니 아다매크와 불가리아 산림과학원의 얀코 도디프 박사는 자국의 산림치유 정책을 소개했다. 중동의 도시계획전문가 기안카를로 망곤과 일본 나가노현 관광행정 실무가 카와나베 코우스케는 산림치유로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해외 연사의 발표에 이어 국내 산림치유 각 분야 전문가들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과 역할 등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한 한방특화형 산림치유시설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대에 617ha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 827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을 임산물 치유식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산림치유 거점이자 지역 상생의 선도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진안 8경 중 하나인 백운동 계곡이 흐르는 덕태산과 선각산 사이에 우리나라 두 번째 산림치유원을 조성 중＂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3
원자력 산업의 미래 키워드, ‘전환과 융합’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원자력 미래포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자력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산·학·연·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동 포럼에서는 주요 권역별 세미나, ‘공감 토크쇼’, ‘대학생 경진대회’ 등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과의 소통활동을 진행한다. 원자력 산업은 원전 해체 및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산업, 우주·극지·해양·환경 등 융합기술, 방사선의료·바이오, 핵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전 건설·운영 중심에서 안전, 제염·해체, 중소형 원자로 등으로 산업구조가 다변화하고 있고, 원자력 기술과 해양·우주·의료·환경·소재 등 분야의 융·복합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형 상용원전 건설·운영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원전 해체 등 후행주기 산업 기반과 다른 산업부문과의 융·복합을 통한 원자력 기술의 활용 등은 아직 미흡해, 미래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희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원자력 산업의 미래비전 제시를 통해, 축적된 원자력 기술과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4-03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위원회 개최 [충청뉴스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알 투와이즈리 사우디 경제기획부장관과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알 투와이즈리 사우디 경제기획부장관과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사우디 양국간 비전 2030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첫째, 에너지 효율 시험 기자재 시험 인증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향후 에너지 효율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시험 기자재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정부간 협력 강화뿐 아니라, 기업간 협력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사우디 양측은 자동차, 건강보험 시스템 개선, 정보통신기술 협력, 스마트 시티 건설, 공항 건설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사우디 양측 기업 간에 협력 양해각서 등 4건이 체결되는 등 B2B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한-사우디 장관간 면담을 통해 양국은 향후 가능한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셋째, 청년 싱크탱크 제도를 신설해, 청년층에게 양국간 협력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방문 계기 한국개발연구원은 사우디전략개발센터에 대한 정책자문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4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사우디측은 비전 2030 협력 이행을 전담할 비전 오피스를 서울에 개소하기로 선언했다. 향후에는 비전 오피스를 중심으로 협력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애로를 파악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와 연계해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상담회를 양국 정부인사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비즈니스 포럼 이후에 이어진 상담회에는 한국 90개사, 사우디 20개사 등 110 여개사가 참여해 200여건의 상담이 진행되는 등 한-사우디 기업 간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 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과 사우디간 비전 2030 협력을 통해 사우디는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자국의 산업다각화를 앞당기고, 한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모두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알 투와이즈리 장관은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은 지난 반세기 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결실중 하나인 비자 발급 간소화 조치와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는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협력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 이후, 한국과 사우디 양국은 현지의 비전 오피스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고위급간 교류 계기에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2019-04-03
산업부 통상차관보, ‘세계 할랄 컨퍼런스 2019’ 참석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경제부와 할랄산업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 할랄 컨퍼런스 2019’에 패널연사로 참석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병행 개최된 세계 최대규모 할랄 전시회인‘말레이시아 국제 할랄전시회’에 참가한 우리기업을 방문·격려했다. 김 차관보의 금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지난 3월 개최된 한-말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양국간 체결한 할랄협력 MOU를 본격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차관보는 패널연설을 통해 할랄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강점인 한류와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할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한-말 양국 공동투자로 개발한 할랄라면 등 협력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한류를 접목한 할랄 소비재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금년 중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센터에 문을 열 한류타운이 글로벌 할랄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IoT,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할랄제품의 유통과정을 실시간 관리·추적할 수 있는 할랄공급망솔루션을 개발 중인 한-말 양국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할랄산업 도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뒤이어 김 차관보는‘말레이시아 국제 할랄전시회’ 한국관에 참여한 우리기업을 방문해, 국제 할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우리기업을 격려했다. ‘말레이시아 국제 할랄전시회’는 말레이시아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할랄 무역전시회로 식품, 의약품, 물류, 여행,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할랄 관련 상품·서비스를 전시한다. 금번 전시회에는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분야 총 21개 우리기업이 참여해 할랄제품을 전시·홍보했다. 2019-04-03
산업부, 우리의 수소기술로 국제표준 선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소 제품·서비스 보급 [충청뉴스큐] 국가기술표원은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 동향, 산업계 표준화 수요 등 대내외 표준화 동향을 고려해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다. 동 표준화 로드맵은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인증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수소경제표준포럼, 수소·연료전지 표준기술연구회, 산업계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수소산업의 국제표준화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건설기계 등 연료전지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모빌리티분야에서는 드론·선박,상용차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국제표준이 필요하므로 드론·선박·건설기계등에서 8건이상을 제안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용 연료전지 안전성 등에 관해 응용이 확대되고 있어 트라이젠 연료전지 등에서 4건 이상을 제안하고, 수소공급및계량분야에서는 수소생산, 액체수소 등 다변화하는 기술동향을 감안해 재생전력연계수전해, 유량계측기 등에서 3건 이상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KS인증은 기업의 제품개발 지원과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의 보급 촉진을 위해 충전소부품, 가정·산업용 연료전지 제품 등을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KS인증 품목은 충전소 밸브류, 압축기 등 안전부품, 지게차용, 대용량형 연료전지제품 등 30건을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정 시행하고 제품의 상호운용성 실증을 통해 성능,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기의 계량기는 고압수소의 충전양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충전기 계량오차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수소충전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번 발표된 로드맵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표원은 3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관련 R＆D 수행시 국제표준과 연계해 국제표준의 제안, 등록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과 학·연전문가를 매칭하는 ‘표준매치업' 사업을 통해 산업계의 국제표준화활동지원 및 표준전문가를 육성하고 시험·인증 기반도 마련한다. 수소기술총회개최, 수소국제표준포럼개최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강화를 위한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은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과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수소기술 국제표준 경쟁력 4위권의 선도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우리 산업계에 국가표준·인증을 활용하게 하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시장형성 초기인 수소산업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진 기술들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해 세계시장 선점 기회를 갖고, 안전성이 보증된 인증 제품·서비스를 확산해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4-03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형 사회재난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재난안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재난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사회재난의 경우 평소 철저한 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사회재난 전문교육은 43개 교육기관에서 42개 재난유형 대상, 76개 교육과정으로 작년보다 대폭 확대 운영하게 되며, 교육 인원은 6,42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7개 시·도 교육원에서는 지역별로 취약한 재난유형을 선정하고 집중교육을 통해 해당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번하게 발생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시기 도래 전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동교육과 실제훈련을 실시한다. 합동교육을 통해 국가 재난대응체계, 재난 유형별 대응지침, 비상대응 행동요령, 관련 법·제도 현황 등을 교육하고, 실제훈련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점검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할 수 있게 한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대형화재·붕괴·감염병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4-03
700여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쉽게 찾고 신청까지 한 번에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가진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이를 표준화하고, 품질점검을 거쳐 개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2만8천여개의 개방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오픈API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어느 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갖고 있는지 검색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에 있는 메타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수집된 메타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소재정보 및 데이터간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맵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함은 물론, 시각화된 연관데이터 자료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 검토나 개방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방중인 데이터는 바로 내려받기가 가능하고, 개방 예정 데이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미세먼지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에 ‘이슈데이터’ 코너를 신설해 제공한다. ‘이슈데이터’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등 관련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미세먼지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관련 데이터를 하나씩 직접 검색해야 하고 한꺼번에 확인할 수 없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제별 이슈데이터를 첫 화면에 구성해 사회적 관심 사안을 바로 확인하고,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실무위원인 김학래 중앙대 교수는 “국가데이터맵은 정부와 시민이 데이터로 소통하는데 필요한 나침반으로, 범정부 수준의 데이터맵은 세계 최초로 서비스되는 무척 새로운 시도인 만큼 해외 기업과 정부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들이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손쉽게 파악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관심과 이슈에 대한 공공데이터 활용 및 국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4-03
공유재산 활용한 공유경제 구현 및 재정확보 방안 등 모색 [충청뉴스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오는 5일 전남 여수시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2019년 공유재산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들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유관기관 담당자 27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의미를 기존 유지·보존에서 공익실현 및 사회적 가치제고로 전환하는 것과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 활용방안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집중 모색하게 된다. 먼저, 공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사회적기업, 미취업 청년 등에게 수의계약과 임대료 감경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도심 내 노후청사를 ‘청사+어린이집+청년벤처 창업지원’등과 결합된 ‘복합커뮤니티센터’등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정수입원 창출 방안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에 대한 재평가 기준마련을 통해 가치를 제고하고, 현행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 방향, 공유재산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활용 유휴 재산의 위탁개발, 무단점유·누락 재산에 대해 적극적 실태조사를 통한 재정수입원 창출,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부지 확보 등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 국토면적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재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며, “무단점유 되거나 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지방재정 수입 증대, 공유경제 구현, 일자리창출 지원 등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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