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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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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18년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충청뉴스큐] 노사발전재단은 ‘2018년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 R.ENA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20개 사업장 중 10개의 사업장을 수상업체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우수상은 티알더블유스티어링, 케이티하이텔이 선정되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장려상에는 ㈜서울에프엔비 외 6개사가 선정되었으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13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설립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설립부터 조직구성원의 과반이 넘는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등 근본적인 조직구조로 인한 고용불안과 이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근로조건 격차해소’를 위한 노사 간 강도 높은 토론회를 매월 실시하는 한편, 부서별 간담회 및 전 직원 교육, 그 외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하여 잠재해 있던 조직구성원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소통의 물꼬를 텄다. 비공식적 노사간담회가 증가했고 사업 참여 이후로는 노사 간 소송 및 고소가 취하되는 등 조직 내 노사관계가 개선되었으며,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구성원 근로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계약직 직원의 무기 및 정규직 전환되는 등 오랜 갈등의 원인이었던 근로조건 격차 역시 일정부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티알더블유스티어링 주식회사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 매출액 감소로 인한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노사간 의견 차이로 매년 임금, 단체 협약 체결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았던 사업장으로서 회사 생존을 위해 노사화합 및 신뢰가 절실히 필요하여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노사화합 활동 전개 및 지속적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 했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교육들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근 신제품 수주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찾았으며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및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노사간 전략적 사고와 조직 목표를 공유하여 구조조정 없이 유연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 및 지속적 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를 진행 하는 등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케이티하이텔는 KT그룹 산하의 1991년 설립된 정보통신 컨텐츠 유통기업이며 사업 확대 및 다양한 사업 분야에 따른 조직 내 이질감 해소, 사업장 분리에 따른 직원간 갈등 발생 예방을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우선 10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을 위해 노사합동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정규.비정규직 하모니 워크숍, kth블루보드, 서번트리더십 cross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른 구성원 간 소통 협업 활성화를 꾀했다.
또한 가족친화경영, 아름다운 give 프로그램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사회공헌.기부문화 정착을 이루고자 했다. 그 결과 10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노사 일터혁신TF를 발족하여 근로시간 단축 선제 적용 및 일가정 양립 조기 정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정식 사무총장은 참여한 기업의 노사 대표 및 프로그램 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우리 사회는 치열한 국제경쟁과 저성장기조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공동의 대화와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우수모델 개발 및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 노사가 공동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수행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장 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매년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별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지원해왔으며, 올해 총 120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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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숨은 유공자 발굴 34명에 정부포상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11시, 건설회관에서 “2018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능인의 날은 건설기능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개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여 건설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건설 관련 노·사·정 단체와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는 행사 주인공인 건설기능인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건설노동조합, 건설 사업주단체, 수상자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축하하고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건설기능인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고 성실한 시공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건설기능인 34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철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주성근 씨는 형틀목공으로서 약 40년 간 현장에서 종사하며, 전국 각지의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동주택 등 국민의 생활공간을 창출하고 오랜 시공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기능인들에게 전수하여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전진영 씨는 38년간 교량, 터널 등 대규모 토목현장에서 구조물 설치공으로 참여하며, 후배기능공 양성 및 소년·소년 가장 지원 등 건설산업과 사회 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김인철 배관작업반장과 김정일 작업반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김금숙 견출공과 김상찬 배관현장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특히, 여성 비중이 극히 낮은 건설현장에서 30여 년 간 견출 공정의 전문가로서 활약한 김금숙 씨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확대하는 한편, 작업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안전하고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숙련된 기능인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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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충청뉴스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어서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씨가 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되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 2년이 지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년 6월 퇴직해 그해 9월 서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제기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일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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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민원서류 간소화 된다
[충청뉴스큐]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 등이 경찰관서에 취업대상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해당 시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을 일일이 제출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인터넷 범죄경력조회시스템 구축 운영 등으로 민원 구비서류 감축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시설 인·허가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안이 미처 마련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시설운영자는 시설에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경찰관서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출받아 보관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를 경찰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증명서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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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광객 사상 최초 100만명 돌파
9월 가오슝 관광대전 모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2일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10년 전인 2008년 불과 32만 명 수준이었던 대만 방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2012년 50만 명을 돌파했고, 메르스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고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83만 명, 2017년에는 92.5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며 중국, 일본에 이어 처음으로 TOP3에 진입,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연말에는 1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오래전부터 일본 문화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드라마와 K-Pop이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아 아시아 한류의 발원지가 되었고, 최근에는 대중문화 콘텐츠만이 아닌 한식, 패션, 한국어 등으로 관심의 폭이 확대되며 방한 관광으로까지 연결됐다. 아울러 2015년 한-대만 항공 협정 체결을 통한 항공편의 대폭 증가, 지방공항의 LCC 취항 증가, 크루즈 노선의 확대 등 다양한 교통편이 확대됐다.
이에 공사는 유관기관, 업계와 공동으로 2030 여성 세대 대상 쇼핑, 뷰티 등 트렌디한 콘텐츠의 홍보 강화 및 상품 개발, 한류콘텐츠와 스포츠관람 연계 방한상품 판촉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 실버상품의 개발 확대, 인센티브 및 수학여행 단체유치에도 노력하는 한편, 수도인 타이베이 외에 가오슝, 타이중에서 관광박람회 및 한국문화관광대전 등 소비자 대상 홍보행사를 확대 개최하는 등 2선 도시 집중공략 사업을 추진하며 방한 대만관광객 100만 시대를 앞당겼다.
한화준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은 “시장 다변화 정책을 통해 대만이 방한 인바운드 3위 시장으로 성장한지 1년 만에 100만 명을 달성하게 됐다. 성장세가 주춤한 방한 관광시장을 다변화시키고 확대해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방한객 환대 인프라 조성과 만족도 높은 방한상품개발에 집중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1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22일에 입국하는 대만관광객 대상 환영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3~26일 열리는 대만 최대 여행박람회 ‘2018 타이베이국제여전’에 대규모 한국관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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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2018 관광 빅데이터 포럼 개최
2018 관광 빅데이터 포럼 안내문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2월 12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관광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관광유관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관광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손꼽히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요즘, 관광분야에서도 기존에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이고 가치있는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관광공사는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여 국가승인통계를 포함한 공공 데이터와 통신사, 소셜미디어 등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분석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방안 및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세션Ⅰ에서는 김재광 카이스트 교수가 통계학적 관점에서 빅데이터 한계점 보완방법 및 외래관광객실태조사와 통신사 로밍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관광통계 개선사례를 소개하고, 박상원 홍콩폴리텍대학 교수가 공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지방 관광지 이동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철현 관광공사 관광빅데이터센터장이 빅데이터 2.0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자체 및 관광유관기관 종사자들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세션 Ⅱ에서는 공사 및 청송군에서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전문업체 실무담당자가 관광분야 통신사 빅데이터 활용 사례, T map 빅데이터로 진짜 현지인들이 찾아가는 해당지역 맛집 분석 결과,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시장조사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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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스카이웨이1교' 23일 오전 9시부터 재개통
공사 후(조감도)
[충청뉴스큐] '70년에 준공돼 안전등급 D등급이었던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안전 문제로 올해 4월부터 통행이 제한됐다. 서울시는 기존의 북악스카이웨이1교를 철거한 후 재시공했으며, 7개월간의 공사를 마친 후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재개통한다고 밝혔다.
북악스카이웨이1교는 1970년 4월 15일 준공된 교량으로 '14년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평가돼 당시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노후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교량 전체를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는 올해 4월 9일부터 북악스카이웨이1교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임시가교를 설치해 통행을 전환시켰다.
개축공사를 마친 북악스카이웨이1교는 2등급 교량에서 통과하중을 총중량 43.2톤으로 높여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했으며, 교량 및 보도도 확장해 11월 23일 재개통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임시가교로 우회하는 등 통행에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서울의 대표적 드라이브코스인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후시설물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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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일환으로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점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그간 점검결과 일부 축산시설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독약 사용 등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AI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전국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독캠페인은 전국의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전통시장 등 축산시설 777개소가 대상이며, 해당 시설은 이틀 간 시설 내·외부와 차량 진출입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해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인한 소독설비의 결빙·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시설 등을 사전 정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해당기간 동안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점검과 겨울철 올바른 소독요령에 대한 지도·홍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유입이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러시아·중국·대만 등 주변국에서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계속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하여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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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롤 모델, 백년가게 18개 업체 추가 선정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과 11월에 제3차·4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총 18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3차·4차 평가위원회에선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과한 총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련 행정처분여부, 평판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음식업 15개, 도·소매업 3개 업체이고, 지역별로는 충북 6개, 충남 3개, 대전·강원 2개, 부산·경북·경남·광주·울산이 각 1개이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에서 지속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공모델을 발굴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선정된 백년가게는 총 48개 업체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백년가게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선정된 업체는 백년가게 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보증비율및 보증료율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책 자금 금리 우대 또한 가능하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된 백년가게의 성공 스토리를 소상공인 롤 모델로 확산하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기존 O2O플랫폼에 ‘망고플레이트’, ‘다이닝코드’를 추가 확대하고, 민간 방송과 신문매체를 더해 백년가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널리 알려나갈 예정이다.
삼거리먼지막순대국집의 경우, 식신플랫폼에 백년가게로 등록하여 1만7천여명이 검색하고 80여명이 후기와 댓글을 남긴바 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통합콜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