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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 아줌마, 높고 넓은 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참여/참관학교 :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중·고등학교 9개교 [충청뉴스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에 1일 멘토로 참여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키다리 아줌마, 높고 넓은 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학창시절에 품었던 희망과 꿈, 고민들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하는 일과 국회의원, 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진로이력도 자세하게 설명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농산어촌 및 구도심 지역 학교의 진로체험기회 격차해소를 위해 ICT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영상 수업으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24개 직업군의 멘토 206명이 1,700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 수업을 통해 농산어촌 및 구도심 학생들은 평소 만나기 힘든 국내·외 전문직업인을 접하여 직업세계와 진로개척 경로를 들을 수 있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올해는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멘토링 수업 후 멘토가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학교를 방문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44교를 대상으로 특화된 원격영상 멘토링을 운영하여 서비스 범위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과 민간기관의 청소년 진로멘토링 사업을 연계하여 진로체험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진로체험의 기회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들이 국내·외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이번 계기로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 직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멘토로 참여하여 포용적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8-11-20
FTA 간편인정제 덕분에 쌀가공식품 수출 크게 늘었다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가 떡, 떡볶이 등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쌀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그동안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은 생산량·생산지역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민들로부터 직접 받기 어려워 국가별로 물품가격의 최대 50%에 달하는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5월 3일부터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하여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이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우리쌀 가공식품의 FTA를 활용한 수출액이 미국의 경우 1.75배, 호주 1.77배, 태국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세혜택으로 우리쌀 가공식품이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FTA 간편인정제의 효과로 해석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우리쌀 가공식품의 전체 수출액에 비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이 미미한 실정이나, 한류열풍으로 우리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세도 35%에 이르기 때문에 FTA 간편인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쌀 가공식품의 FTA 간편인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제주특산물에도 동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특산물의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2018-11-20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만원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시·군·구의 누리집,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1-20
디엠지의 진정한 평화를 꿈꾼다 [충청뉴스큐] 통일부는 20일 오후 2시에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디엠지 평화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디엠지, 생명·평화의 지구촌 랜드마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국제포럼은 지난 8월에 개최되었던 ‘디엠지 평화협력 국내포럼’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행사 당일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와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좌담이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디엠지 발전 방안과 국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제1분과에서는 ‘디엠지를 지구촌 생명·평화협력의 땅으로’라는 주제로 전봉근 교수가 사회를 맡고, 타다도시 아키바 전 시장, 최용환 책임연구위원, 슈테판 잠제 소장, 전재경 대표이사가 좌담을 진행한다. ‘디엠지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2분과에서는 김형기 전 차관의 사회로 카린코볼 사무국장, 함광복 소장,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어 심숙경 부위원장, 임을출 교수, 민경태 팀장, 강민조 책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이 한반도의 평화지대 조성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11-20
제18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 및 제3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2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유벤린 국장과 함께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연속 개최하여, 무역구제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미국·인도에 이어 대한 수입규제 3위 국가로, 동 회의에서 우리는 대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간의 무역구제 조사기법, 조사사례, 조사시스템, 법령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양측의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상호 점검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양국의 무역구제 분야 기업·업종별 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포럼을 협력회의와 병행 개최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강명수 상임위원은 “그동안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양측간 오랫동안의 우의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제도·조사관행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통해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1-20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재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항적도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공동순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공동순시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24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1304함이 투입된다. 양국 지도선은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함께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그간 7차례 진행되었으며, 중국 불법어선 25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았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불법 중국어선 204척을 나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231척보다 약 12% 감소한 수치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지만, 일부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등 단속 취약시간대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라며, “다시 시작되는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우리수역 침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8-11-20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불진화인력 산불방지 전문 및 예방교육 추진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23일과 24일 2일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주관 하에 산불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지역주민 등 12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산불방지 전문 및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 실전과 같은 역량강화 훈련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생활안전은 물론 효과적인 대응 및 부득이 발생한 산불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 올 가을철에는 기후조건에 따라 비교적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기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갑작스런 기온 상승으로 산불에 대한 위험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산불예방의 중요성 인식과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11-20
양산국유림관리소, 지속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올해 추진한 ‘산림복지서비스 위탁운영’ 상황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오는 21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사단법인 부모애숲, 푸른숲학교에 소속된 유아숲지도사, 주식회사 자연생태누리터, 부산경남숲해설가협회에 소속된 숲해설가 및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위탁 운영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림복지서비스 위탁사업은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과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자유학기제 등 시대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울산·경남 일대 지역주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번 보고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찾아 더 나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복지팀 황형수팀장은 “세분화·전문화 되어가는 산림교육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을 진행하고, 국민에게 지속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20
양산국유림관리소, 농촌폐비닐 수거해드립니다.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수확기 영농 폐기물방치 및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하여 ‘가을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무료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과 산불피해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산림인접 100m이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폐비닐 등을 운반하기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시·군 또는 직접 신청을 받아 수거할 예정이다. 농촌폐비닐 수거에는 ‘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을 투입 젊은 인력이 없는 농촌일손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산불취약지 농·산촌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홍보로 산불예방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보호팀 안인호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수확 후 남은 고춧대·깻대 등은 파쇄하여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소각산불의 원인이 되는 연료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와 노약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소각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0
인천서 지식재산 축제의 장 열린다 행사 일정 [충청뉴스큐] 우수 발명품 전시·체험행사, 지식재산 취업캠프, IP제품 바자회 등 다채로운 특화행사가 펼쳐지는 지역 최대의 지식재산 축제의 장이 인천에서 펼쳐진다. 특허청과 인천광역시는 오는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Show Your 지식재산’라는 주제로＂2018 인천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과 기업성장 우수 사례, 우수 특허기술 제품이 전시되고 인천지역의 우수 IP 및 R＆D기업과 특허법률사무소 등이 참여하는 채용행사가 열린다. 또한, 모의면접,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인천지식재산센터 지원프로그램의 수혜기업 경영자 모임인 인천IP경영인협의회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IP우수제품바자회’가 열려 기업성장의 나눔을 실천하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에 환원해 새로운 지식재산 창출에 쓰여질 예정이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창의캠프와 인천지역 초·중·고 발명 영재들의 발명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지식재산에 흥미를 가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OX퀴즈, 패자부활전 등 ‘도전 골든벨’ 퀴즈쇼 형식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평소 접하기 힘든 VR 드로잉쇼,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인천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공헌한 지식재산 유공자를 표창하고, ‘인천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뛰어난 발명아이디어로 입상한 수상자를 격려하는 시상식도 마련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발명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창출되고, 사업화나 창업으로 이어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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