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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룸통장, 중증장애청년의 희망에 날개를 달다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이룸통장’은 여타 청년통장 사업이 모두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데 반해 근로 유무에 관계 없이 중증장애청년의 미래 자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15만 원 또는 20만 원 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매달 15만 원 씩 3년 간 매칭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이를 교육비나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 간 본인 총 저축액 720만 원에 매달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은 물론, 은행에서 제공하는 만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이룸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의 상담 및 저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조모임, 장애인 직업/직무 이해교육, 신탁/성년 후견교육,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산형성 및 직업·사회적응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청년들이 ‘이룸통장’을 통해 올바른 저축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며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07
서울시, 여의도샛강생태공원서 희귀조류 ‘흰배뜸부기’ 개체 확인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 발견된 흰배뜸부기 모습(영상캡쳐)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한강의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 희귀조인 흰배뜸부기 의 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흰배뜸부기는 중국 중부와 남부, 동남아시아, 인도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에 적은 개체가 관찰되는 나그네새로 알려져 있고 드물게 번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논, 호수, 못, 습지, 도랑 등 물가의 풀숲에서 서식하며 경계심이 강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희귀조류이다. 이번 흰배뜸부기 개체는 2018년 4월부터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 매월 야생 조류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 온 시민과학자그룹 ‘서울의 새’에 의해서 확인됐다. 그 외에도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새호리기,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323-4호인 새매,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솔부엉이, 천연기념물 324-7호 큰소쩍새, 천연기념물 323-8호 황조롱이를 비롯해 서울시보호종인 개개비, 꾀꼬리, 물총새, 박새, 쇠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제비, 청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를 포함하여 총 59종의 야생조류가 발견됐다. 이는 시민과학자그룹 ‘서울의 새’의 정기적인 활동의 성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의 다양한 생물종의 분포상황을 기록할 예정이다. 김인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이번 흰배뜸부기의 개체 확인으로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이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거점임이 입증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한강의 생태계 복원과 그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19-08-07
서울시, 일 100톤 유통‘양곡도매시장’인근부지로 이전해 현대화 양곡시장 [충청뉴스큐] 1988년 문을 연 전국 유일의 양곡도매시장이 인근 농협주유소 부지로 새 부지를 확보, 이전에 나선다. 서울시가 개설한 양곡도매시장에서는 하루 평균 약 100톤의 양곡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민 연간 잡곡 소비량의 약 15%가 거래되고 있다. 2020년까지 서울시-농협간 부지 재산교환을 마무리하고, 2022년에는 이전과 동시에 시설을 현대화한 양곡도매시장을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다. 양곡도매시장은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시설이다. 서울시는 양재동 R＆D 캠퍼스 조성을 위해 양곡도매시장을 인근 부지로 이전하며 저장창고, 정곡기 등 양곡유통 시설 현대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건강한 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양곡도매시장 이전 결정으로 현재 양곡도매시장 35,000㎡ 부지에 양재 R＆D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재 R＆D 캠퍼스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글로벌 산학협력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AI 관련 연구소 및 기업을 위한 오피스 공간, 연구결과의 기업연계를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기업홍보 및 기업 간 거래를 위한 전시·체험·컨벤션 시설, 식당가와 같은 복화문화공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2020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준공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대체부지 확보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통 편의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부고속도로, 양재대로와 근접한 교통 요충지인 ‘농협주유소부지’로 이전을 확정했다. 시는 토지소유주인 농협경제지주와 협의하여 최근 토지교환에 합의했다. 교환계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재산교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양곡도매시장을 토지매입비용이 높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커지는 부담을 줄이고자 농협에서 사용 중인 서울시 소유의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와 양재동 농협주유소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어 냈다. 2022년에 현대화된 시설로 문을 열게 될 ‘양곡도매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0,000㎡ 공간으로 조성된다. 중도매인 점포, 저온저장 창고는 물론 농식품 분야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지원시설도 시장 내 자리 잡는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조성할 양곡도매시장을 통해 건강한 양곡이 적정한 가격에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 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곡도매시장 기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8-07
서울시, 혁신적 청년 활력 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8일 개관 무중력지대 강남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지상 2층, 연면적 300.9㎡ 규모로 조성한 혁신적 청년 활력 공간인 ‘무중력지대 강남’이 약 두 달 간의 시범운영 거쳐 오는 8일 정식 문을 연다. 서울시내에서 7번째이자 동남권에서는 최초로 개관하는 무중력지대다. 접근성이 좋은 분당선 개포동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다.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에 근거해 청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청년 공간이다. 청년들을 끌어당기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무중력지대로 이름 붙였다. 무중력지대 강남에 앞서 G밸리, 대방동, 양천, 도봉, 성북, 서대문이 차례로 개관했다. 시는 ‘무중력지대 강남’이 4차산업 혁명의 전진기지이자 IT 분야 개발자·스타트업·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위치해 있고, 주변엔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구글캠퍼스, 디 캠프 등 다양한 창업시설들이 있는 만큼 주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무중력지대 강남’은 강연·포럼·스터디·네트워킹파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커먼스페이스’, 소규모 세미나·회의·모임 등을 하는 ‘세미나실’, 실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유주방’, 팟캐스트방송·음원 녹음 등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녹음실’, 빈백에 누워 쉬거나 공유서가에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8일 오후 4시 ‘무중력지대 강남’ 개관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무중력지대 강남에 대한 소개와 축하인사에 이어 DJ 공연, 무중력 네트워킹, 핑거푸드 만들기 등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별도 신청 없이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무중력지대 강남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운영한다. 일요일·공휴일은 휴관이다. 프로그램 참여나 대관 문의는 무중력지대 강남으로 하면 된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혁신적 활력 공간인 ‘무중력지대 강남’이 두달 여 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청년공유 비즈니스 프로젝트 및 라이프 스타일 주제의 클래스와 소셜다이닝의 사업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청년들이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나다움’을 찾고 진취적으로 자기 진로를 모색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07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송파구청, ‘찾아가는 금융상담’ 정례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취약계층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오는 9일부터 매월 둘째주·넷째주 금요일 오후에 송파구청 7층에 위치한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소외계층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송파구청과의 ‘찾아가는 금융상담’은 위기가정 중에서 특히 악성채무 등으로 가정경제위험에 노출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부채위기에서의 탈출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송파구청과의 ‘찾아가는 금융상담’은 매월 둘째주·넷째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전 예약제를 기본으로 진행되며, 당일 현장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예약은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가정폭력은 정서적·신체적·경제적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위기가정이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면서, “하반기에는 송파구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 관공서, 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적극 홍보하여 공모과정을 통해 상담처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위해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악성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5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다. 2019-08-07
서울시, 낡은 '한옥' 고쳐서 오래 쓰도록…3년간 100여동 수선공사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낡은 한옥을 고쳐 쓰고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지난 3년 간 100여동의 한옥에 대한 소규모 수선공사를 지원했다. 첫 해인 2017년엔 26동, 2018년엔 43동, 올 상반기 현재 33동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하반기까지 총 60곳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접수받은 33동 중 26동은 공사를 완료했다. 기둥하부 부식·보허리 균열 보강, 파손 기와 교체, 흙 채우기, 노후천정·벽체 재설치 작업 등을 했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에 소규모 수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시가 직접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나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방문·전화·온라인으로 ‘한옥출동119’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해 점검,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수리를 지원한다. 한옥 특성상 응급수선 상황이 발생해도 한옥기술자를 쉽게 찾지 못해 조치가 지연 또는 방치돼 안전사고로 이어지거나 피해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붕 누수, 기둥 파손 같이 기존에 응급보수 위주였던 수선공사의 지원 범위를 목재 부식, 기와 흙 흘러내림, 벽체 갈라짐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 전반으로 확대했다. 시는 노후한옥에 부식·탈락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해도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 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보수가 쉽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공사계획능력 부족, 경제적 부담으로 응급사항을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한옥지원센터 방문·전화, 서울한옥포털 온라인을 통해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접수를 상시 받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지원을 통해 한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올여름 집중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부터는 지원범위를 응급보수에서 노후화 문제로까지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8-07
서울시,‘동호회’운영비 지원해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육성…참가모집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신규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강습을 제공할‘동호회형 스포츠클럽’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은 자치구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회 중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신규회원 모집이 가능한 동호회라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된 후에는 관리운영자 및 체육지도자를 확보하고, 유·청소년 등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참가신청을 위해서는 12월말까지 주 2일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과 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3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14일부터 16일까지이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을 최종 선정하여, 9월부터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3백만원 이내의 운영비와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오는 8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자치구체육회 등록 체육동호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성호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체육 동호회가 스포츠클럽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설명회와 공모에 많은 단체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07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에 210만 그루 '도시 숲'…미세먼지·열섬 완화 올림픽대로 조감도 [충청뉴스큐] 하루 평균 25만여대의 차량이 오가는 올림픽대로. 삭막한 회색 아스팔트 위 차량만이 오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풀과 나무가 어우러져 푸른 녹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로 등 3개 자동차전용도로에 2022년까지 2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일환으로, 기존의 녹지나 휴식처 등에 조성했던 도심 숲을 자동차전용도로에 확대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22년까지 단계별로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총 210만 그루를 식재할 예정이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로는 서울에서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차량 배기가스가 대량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나무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또, 계절별 주제와 특색 있는 식재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경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도로라는 열악한 생육환경을 고려해 국립산림과학원 지정 '미세먼지 저감 수종'과 서울기술연구원의 '수종 및 식재방식'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차만 다니던 삭막한 아스팔트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은 공간과 기능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숲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7
10년 후 통하는 새로운 공부법 서울도서관, ‘공부의 미래’ 강연 개최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도서관은 오는 23일,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따라 공부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공부의 미래’의 저자 구본권 작가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자 구본권 작가는 1990년부터 IT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디지털 기술의 빛과 그늘을 함께 경험했다. 이를 통해 로봇과 인공지능 등에 의해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앞둔 현재,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해 왔다. 올해 발간한 저서 ‘공부의 미래’에서는 전통적 교육과 학습의 대전제가 변화하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방식과 잣대로 미래를 바라보며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더욱 불투명해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공부를 항해에 비유하면서 예전에는 등대와 별자리, 나침반 등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항해였지만, 이제는 짙은 안개가 드리운 망망대해에서 길잡이도 없이 움직이는 항해라고 말한다. 항해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직접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저서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올 급격한 사회 변화에 위기감을 느끼는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을 직접 만나온 저자가 교육 현장에서 쏟아진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강연에서도 ‘공부의 미래’의 내용을 기반으로 ‘10년 후 통하는 새로운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교육은 복잡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와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의 미래’작가와의 만남 참여 신청은 21일까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신청·참여→강좌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도서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할 것이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면서 “이번 강연을 통해 전통적인 교육과 학습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야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8-07
서울시, 불법다단계 제보 신고자에 역대 최고 3천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 1인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이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 총 212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입건된 10명 가운데 9명은 검찰에서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민사경에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고 민사경은 밝혔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특성상 점조직 형태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상플랜 등의 상담을 받거나 다단계 조직의 가입교육을 받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특히 필요하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범죄라는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업체 특성상 시민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2017년부터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이 민생범죄에 대한 공익제보와 시민신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가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와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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