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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관련 안전·미관 저해 문제, 조례로 해소한다. 강대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에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기존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각광받아 전국가적 차원에서 도입·시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아파트 베란다나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발전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미관 저해 등에 대한 우려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에 한정된 사항만을 다루고 있는바 조례상 근거 없이 이에 의존해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강대호 의원은 이에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련해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 이번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안해 통과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부적절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9-06-24
2019년 서울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26일 개막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서울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하고 장애인들의 기능수준 향상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고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사흘 동안 한국폴리텍Ⅰ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등 4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시 지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서울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귀금속공예, 컴퓨터활용 등 ‘정규직종’과 바리스타 등 ‘시범직종’, 네일아트 등 ‘레저 및 생활기술직종’으로 구분되며 24개 직종에 332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지역 내 우수한 기능인 발굴 육성·기능수준 향상·장애인 기능인력 저변확대를 이끌 전망이다. 대회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는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직종별 입상자는 해당 직종의 국가기능사 자격 실기시험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직종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올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북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협회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에서 33개 종목 38명이 출전, 아쉽게 종합순위 2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다시 종합우승을 되찾을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개회식은 26일 오후 3시 한국폴리텍1대학 정수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서울시 기능장애인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기봉호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우수한 장애인분들이 그동안 자신과 싸우며 열심히 기량을 갈고닦아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했다”며 서울시의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하는 이 자리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2019-06-24
서울시, 24일 장애인체육회 제4기 임원 위촉식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임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제4기 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회장인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2007년 3월 30일 설립되었으며, 이번 제4기 임원의 임기는 3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4년간으로 지난 3월 28일 개최되었던 제7차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됐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그동안 부회장을 1명만 선임하였던 것을 이번 제4기 임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체육인들과 소통하고, 지체·시각·농아·여성장애인·비장애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총 6명의 부회장을 선임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총 6명의 부회장을 선임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행정을 도맡아 처리하는 사무처를 이끌어 가는 사무처장은 장애체육인들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같은 눈높이에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행정능력을 갖춘 장애인으로 선임했다. 이사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대표 5명, 장애인선수 출신 3명과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부회장 3명, 전문분야로 의료계, 장애인전문가, 법조계, 학계 등 총 5명을 선임했다. 또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두가지 모두를 취득한 자 2명을 감사로 선임했다. 특히, 이번 임원진은 특정 종목과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3기에서 선임되었던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출신 이사는 연임하지 않고, 타 가맹단체와 타 자치구장애인체육회에서 제4기 이사를 선임했다. 또한,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및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선수출신 임원은 패럴림픽 및 아시안 패러게임 메달리스트와 생활체육 및 동계스포츠 동호인 선수출신으로 선임했다. 한편, 위촉식 종료 후에는 제28차 이사회가 개최되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확대 등 서울 장애인체육 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흔쾌히 어려운 일을 맡아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더욱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19-06-24
서울시, 성매매 암시 신종수법 'QR코드 전단지' 배포 조직 첫 검거 ‘대포킬러 프로그램’운영 이전 배포된 전단지 장면 [충청뉴스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QR코드를 활용,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 서울 동북권 일대,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조직이다. 그동안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가 이뤄졌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제작~배포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반라의 여성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일반적인 성매매암시 전단지에서 진화해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프로필 및 코스별 시간·가격 등의 안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암시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바 있지만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내고, 수차례 통신영장,압수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전단지 광고주인 성매매 알선업자의 경우 임차 사무실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사용해 영업을 하며 배포자와도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으며, 전단지 인쇄업자와도 타인명의 핸드폰으로 자료를 주고받아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단지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단지 디자인업자 B에게 성매매암시 전단지 제작을 의뢰 했고, 인쇄제작업체 C는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을 B로 부터 제작 주문받고 인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광고주 A에게 배송 했다. 그리고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전단지 배포를 위해 배포자 D·E를 고용 불법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차량을 이용해 상습 배포했다. 성매매 전단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제작해 전단 배포자를 고용, 서울 동북권 및 송파구 일대 유흥업소 및 모텔밀집지역에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살포토록 지시했고, 임차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에도 5천 여 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보관 중이었다. 남양주에 소재한 전단 디자인업자 B는 광고주 A로부터 전단지 제작을 의뢰받아 전단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2018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전단지 인쇄제작업체에 인쇄 주문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전단지 인쇄제작업체 C는 B로부터 주문의뢰 받은 전단지가 성매매 암시 등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쇄 제작해 전단 광고주 A에게 배송했다. 배포자 D·E는 성매매 전단 광고주 A로 부터 전단지 배포 지시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2018년 10월 기간동안 일주일에 3~4일 서울 동북권 및 송파구 일대에 승용차량을 이용해 전단지를 배포했다. 특히,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여성 고소득 알바’ 인터넷 및 전단광고 등으로 성매매 대상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 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대포킬러’는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다. 통행이 많은 서울 주요 상업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성매매암시 전단의 근원적인 영업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 이전 서울 유흥가 지역에 수천~수만 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되던 것이 ‘대포킬러’ 운영 이후 전단지가 배포된 즉시 통화가 차단되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조치한 결과 지금은 예전과 비교하면 성매매암시 전단지 살포량이 현저히 급감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성매매 예방을 위해 서울시 ‘대포킬러 시스템’ 을 벤치마킹해 전국 지방청에 도입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배포 즉시 수거돼 불법영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존 성매매암시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포킬러’ 를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2019-06-24
서울시, 차세대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 나선다…24일 발대식 세대별 남북통일 필요성 응답 결과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24일 시민청에서 ‘2019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서울시의 첫 평화·통일 청년리더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평화·통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박원순 시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토크 콘서트, 평화·통일 기원 퍼포먼스 등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해 12월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젊은 층일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통일 미래세대인 대학생과 청년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서울청년 평화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이어서‘서울시 평화·통일 청년리더 사업’을 24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 1회 과정으로 진행된 ‘서울청년 평화아카데미’는 전문가 특강과 평화솔루션 발표회 등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종료되었으며, 최종 55명이 수료한 바 있다.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25명의 청년리더는 아카데미 수료자 중 희망자 19명과 청년리더사업 수행단체인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에서 진행한 대학생통일아카데미 리더스쿨 우수 교육생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리더 사업’은 ,북·중 접경지역 현지 연수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 기원 DMZ 평화둘레길 방문 ,기자단 등 평화·통일 서포터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년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평화·통일 핵심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청년 평화아카데미 수료생으로, 평화통일 청년리더로 선발된 박선영씨는 “그동안 남·북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으나, 교육을 통해 남·북의 지리적 분단보다 우리들의 분단된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통일에 대해 진정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리더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북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리더로 활동할 청년들을 보니 너무나 든든하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큰 굴곡마다 항상 주인공이었던 청년이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데 평화통일 핵심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9-06-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붉은수돗물 현장 긴급 방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속 대책 마련 강력 촉구 환경수자원위원회 붉은수돗물 발생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영등포구 문래동 인근 붉은수돗물 발생 현장을 방문해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어제 영등포구 문래동 인근 6개 아파트의 붉은수돗물 민원을 접수한 후, 즉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해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붉은수돗물 발생 원인을 노후된 배수관 내 침전물이 원인미상의 교란에 의해 해당 아파트 저수조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 후, 붉은수돗물 발생 현황 및 복구 실태를 점검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붉은수돗물 발생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복구 사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민들이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사업과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6-21
홍성룡 서울시의원, ‘의회전담 정무보좌관’ 신설 제안 지난 20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홍성룡 의원이 정무라인 소통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일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회의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정무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선 7기 출범이후 발생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크고 작은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정무라인의 부적절한 대응이 계속·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시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성룡 의원은 “2018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시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은 횟수는 전체의 2%, 집행규모로는 3%에 불과하다”면서,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무라인이 상임위 및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의하면, 정무부시장실이 의회에 수시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서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시정 성과제고’를 가장 우선으로 제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업무추진비 집행규모는 업무보고와 크게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어 “시는 시의회와 연중 수시로 업무협의와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 특정시기,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에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규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의회 경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소통부재는 불신을 낳고 이로 인한 정책 혼선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대 국회업무까지 담당하는 정무수석과 별도로 시의회만을 전담하는 정무보좌관 신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2019-06-21
채인묵 의원 “G밸리 ‘메이커스페이스’ 개소식 참석” G밸리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식 현장 사진 [충청뉴스큐] 금천구 소재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G밸리가 창업과 디자인, 제조혁신의 메카로 성장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은 지난 20일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열린 ‘메이커스페이스-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지식재산센터’ 합동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 훈 국회의원, 유성훈 금천구청장,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들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작활동 공간과 전문 메이커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반 랩과 창업 지원 인프라를 연계하는 거점 공간을 의미하며, 이번에 개소한 ‘메이커스페이스-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지식재산센터’는 아이디어의 신속한 제품화, 디자인 주도 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활용 등을 연계 지원하며, 최고 수준의 시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시제품 제작, 테스트, 시양산 등을 전문장비를 통해 신속한 제품화를 돕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조성 계획’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펀딩, 시제품제작, 판로개척, 양산까지 혁신적 창업 아이템을 신속하고 빠르게 제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제품화 18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는 올해 5억원을 투입해 정밀가공, 전기·전자 회로 제작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채인묵 의원은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가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통해 제품 개발과 설계, 기획,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기술보호를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서 창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서울시는 G밸리 기업지원 시설 운영과 역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가 제조업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2019-06-21
공항소음피해지역주민 서울시의회 항의방문 공항소음피해지역주민 서울시의회 항의방문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양천을지역위원회 당원 및 지역주민 100여명은 지난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국제선 증편을 시도하는 한국공항공사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소음대책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인 서울시 양천구·구로구·강서구·금천구, 경기도 김포시·부천시 등의 지역 주민들은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극도의 신경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산권 및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천을지역위원회 당원과 지역주민,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장은 공동으로 규탄성명을 내고 김포공항에 운항중인 국제선에 대한 인천공항으로의 조속한 이전과 심야시간 비행 단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실 더불어민주당 양천을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해 지역은 낙후되고, 주민들의 건강권은 침해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분노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소음대책에 나서야 하다”며 정부와 공사를 향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2.4분의 1대 꼴로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는 김포공항에 서울시가 국제선 증설을 전제로 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에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국제선터미널의 경우 87%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한계에 다다른 국제선터미널에 대해 국제선증편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제선 항공기 이착륙 등 공항서비스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한국공항공사와 관련 사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이기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소음 특별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는 지금도 국제선 증설을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국제선 증설인지? 그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고,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39년 개항한 김포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인 제주행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행 노선은 연간 승객수 기준 세계 1위, 좌석수 기준 세계 1위, 연간 운항편수 기준 세계 1위인 노선으로 나타났다. 2019-06-21
조상호 서울시의원, “공립유치원 설립 시 세밀한 유아수용계획 수립 필요” 조상호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교육청의 유아수용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공립유치원 6곳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 1,600억원에 해당되는 규모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 232곳의 정원 확보율은 평균 8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아 정원 미달로 파악된 곳이 무려 17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원 미달률이 30%이상인 유치원도 33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정원의 절반을 못 채운 공립유치원도 5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정원미달율이 80%에 육박하는 유치원도 존재했다. 조상호 의원은 18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시교육청의 안일한 유아수용계획으로 인해 공립유치원 정원 미달 사태가 초래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 63억 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영등포구 서울도림유치원 신설 건의 경우 예산낭비 소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도림유치원이 신설되기로 계획된 지역에는 직선거리 300m이내에 이미 공립유치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유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정원미달 비율이 무려 56%에 달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시교육청이 세밀한 수요예측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63억 7천만원을 들여 공립유치원 신설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서울도림유치원 신설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부결’처리됐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걸어서 다니는 유치원을 표방한 바 있다”며, “교육청은 이번에 공립유치원 6곳을 신설하게 되면 해당 유치원에 원아들이 각각 얼마나 진학하게 될지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취약권역 단위별로는 원아 취학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체적 지역별 원아 취학수요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교육청이 말하는 취약권역은 영등포본동, 신길1동~7동, 대림1동~3동을 의미하는데, 너무 넓은 지역을 취약권역으로 삼아 수요를 예측하다 보니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조상호 의원은“서울시교육청이 대통령 공약인‘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조급한 것은 잘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면밀한 수요예측 없이 공립유치원을 마구잡이로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어“공립유치원 신설의 경우 세밀한 유아수용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정원미달 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확대, 에듀케어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 정원미달률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제발 신경써주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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