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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권 수락산역 인근에 2021년 장애·비장애인 '어울림체육센터' 당선작 조감도 [충청뉴스큐]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과 전문체육인이 장벽 없이 함께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인프라 '서울 어울림체육센터'가 오는 2021년 10월 수락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연면적 14,200㎡, 지하2층~지상3층 규모에 모든 주민이 이용 가능한 수영장, 볼링장, 생활체육시설과 장애인 전용 다목적공간 등이 조성된다. 지하2층에는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 수요를 고려한 주차장이 새로 생긴다.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건축물’로 조성된다. 수영장 내부에는 장애인 전용풀이 마련되며, 여기에는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된다. 재활치료와 유아를 위한 전용풀도 각각 마련된다. 볼링장은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조성돼 지역주민부터 장애인, 전문체육인까지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다. 생활체육실은 농구, 배구 등 일반적인 실내체육뿐 아니라 골볼, 보치아 같은 대표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까지 할 수 있는 통합시설로 조성된다. 수영장은 총 10개 레인 중 4개 레인은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한다. 볼링장은 국제기준에 맞도록 전체 레인을 동일 층에 배치하도록 기획했다. 서울시는 체육 전용시설은 부족하고 장애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적의 설계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설계공모를 통해 ‘다니엘 바에 아키텍츠’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건물 주출입구 앞에 광장과 각 층에 계단식 옥상정원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출입구 주변 외벽은 유리로 설치해 건물 내부 로비와 외부의 광장이 단절되지 않고 연계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에 대해 “어울림체육센터의 세 개의 주요실의 독립성과 연계를 입체적 단면 구성을 통해 탁월하게 해석한 설계안”이라며 “주변 도시환경을 고려해 계단식 외부 공공공간을 마련하고,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동선계획과 인근 아파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당선작에게는 기본·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며,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6월 착공한다는 목표다. 김승수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반장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 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내 특화시설로서 활용도를 극대화하겠다”며 “타 시설과 차별화된 공간을 가진 생활체육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7-02
서울시, 아파트 900개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민간 업체 33곳과 손잡고 폭염에 취약한 아파트 경비실에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확대한다. 900개 경비실에 태양광 모듈 총 1,800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 설치 외에도 서울 소재 2,187개 아파트 단지, 총 8,763개 경비실의 냉·난방기, 휴게실 설치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인식개선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지원 경비실 수는 작년보다 약 1.5배 늘어났다. 작년엔 350개 아파트 단지의 548개 경비실에 태양광 모듈 1,052장을 설치한 바 있다. 지원 대상도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세대수 제한 없이 지원 아파트 범위를 늘렸다.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태양광 모듈·인버터 제조업체도 33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경비실을 에너지 취약시설로 분류해 보급업체, 제조사와 함께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2년까지 총 4,500개소 설치가 목표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아파트 주변 주민,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33곳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인 ㈜유엔알, ㈜경동솔라에너지, 이솔라텍 등 보급업체 29곳, ㈜이엠테크,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모듈제조사 2곳, ㈜파워넷, 한솔테크닉스㈜ 등 인버터제조사 2곳이다. 작년엔 보급업체 7곳, 제조업체 3곳이 참여했다. 태양광 모듈·인버터 제조사는 경비실 지원 사업에 한해 기존 공급단가보다 15~30% 인하된 가격으로 태양광 보급업체에 자재를 공급한다. 시는 태양광 보급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급업체는 자재를 구입해 설치인력과 기술을 제공한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실의 면적은 대략 2~6평 내외로, 300W급 미니태양광 2기를 설치하면 ‘6평형 벽걸이 에어컨’은 하루 4시간, 선풍기는 하루 종일 가동 가능한 월 약 60kw의 전기를 생산해 한낮 더위를 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여름철이나 겨울철 외에 생산되는 전기는 아파트 공용전기로 소모돼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에도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일까지 각 자치구 에너지 관련 부서를 통해 미니태양광 무상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경비실엔 7월10일부터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비실 수는 아파트별 최대 5개소로 제한해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접수결과에 따라 추가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사업이 여름철 폭염에도 전기요금 걱정으로 냉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비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에너지 나눔에 함께 해 주시는 태양광 관련 기업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9-07-02
서울시, 창작·개발 공간 ‘세운 메이커스 큐브’ 입주자 모집 운메이커스큐브 입주예정 공간 위치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세운상가 재생사업으로 조성되어 현재 운영 중인 ‘세운 메이커스 큐브’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운 메이커스 큐브’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 세운상가를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로 만드는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창작과 개발의 공간이다. 세운상가에서 청계상가, 대림상가 구간의 2층, 3층 데크길을 따라 20여개의 거점공간이 마련되었으며 금번에는 7개 공간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9월 세운메이커스 큐브를 조성하였으며,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생긴 7개 공간에 대해서 금번 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운 메이커스 큐브’는 세운상가의 기술장인들과 외부의 혁신주체들이 만나 다양한 개발활동을 펼치는 협업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운 메이커스 큐브’의 입주대상은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등이다. 세운상가와 주변일대의 자원을 활용해 창의제조산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계획하거나 실행 중인 단체 또는 기업으로 디자인업과 제조기반 스타트업, 문제해결형 서비스업이 주요 입주대상이다. 제품디자인 역량을 갖춘 창업자 또는 창업예비자, 하드웨어 스타트업, 디지털 디바이스, IT 등의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계획하거나 실행 중인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볼만 하다. 지원접수는 3일부터 17일까지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7개 입주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연계성, 개방성 등을 평가한다. 2차 면접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역량,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입주자 선정은 창의제조산업 및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모집내용, 관련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다시세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로만 접수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입주팀은 8월부터 ‘세운 메이커스 큐브’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가 확정되면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세운메이커스큐브에는 제조/서비스, 메이커 문화, 제품디자인 등 세운상가 일대 관련이 있는 총14개의 기업이 입주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일환으로 대표적으로 세운메이드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 등 지역 기반의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허브, 시제품위원회, 세운기술중개소와 협업이 가능하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세운상가군 일대는 도심제조산업의 부흥을 이끌 무한한 자원이 있는 곳”이라며, “금번 세운메이커스 큐브 모집을 통해 세운의 축적된 경험과 청년의 혁신성이 4차산업혁명 기술을 매개로 융합되어 제2의 제조산업 전성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2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내 공실 벤처·창업기업 연구공간으로 무상 제공 ‘연구공간 공유제’ 및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기존에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연구공간 공실을 벤처·창업기업의 연구공간으로 최장 5년 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마곡산업단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동반성장하는 R＆D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재정기반이 약해 마곡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웠던 벤처·창업기업은 비용부담 없이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공실 때문에 사업개시 신고가 늦어졌던 기존 입주기업은 공실문제 해소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돼 대기업과 벤처·창업기업 모두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에는 건물 준공 후에도 연구공간 공실 때문에 사업개시 신고가 지연돼 사업 추진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존재했다. 서울시는 기존 입주기업과 협력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공간 공유제’와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7월 중 연구공간 제공기업을 선정하고 8월부터 입주 벤처·창업기업을 선발해 9월에는 실제 입주가 이뤄진다. 입주 가능한 기업 규모는 24~28개사가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연구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은 오는 8월 중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장 5년까지 사용료 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각 기업에서 무상으로 공실을 제공한다. ‘연구공간 공유제’의 경우 공실을 제공하는 기업에서 입주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업 간 상호 시너지가 기대된다.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는 서울시가 정책심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강소·창업기업 연구공간 및 지원공간으로 건립 추진 중인 ‘서울M+센터’와 ‘마곡형R＆D센터’가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이들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대체·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공실을 활용하는 방식인 만큼 시가 기업 입주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아도 돼 5년 간 약 4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곡산업단지 내 준공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실 제공기업이 증가할 경우 입주 가능한 벤처·창업기업 수와 예산절감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마곡산업단지를 첨단기술간 융합을 바탕으로 미래지향형 첨단 R＆D복합단지로 조성 중에 있다. 2019년 7월 현재 대기업 33개사와 중소기업 36개사가 입주했으며, 2024년까지 80여 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 ‘연구공간 공유제’와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를 통해 첨단기술에 관심있는 벤처·창업기업 등이 사용료 부담없이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공실을 제공하는 기업과 입주 기업 간 협력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마곡산업단지 내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1
서울시, 여의도에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보조금…임시사무소까지 확대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와 해외의 금융기관 유치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창업하는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를 이전하거나 지역본부를 신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금융기관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임시사무소가 금융기관 지점과 주사무소를 설립하기 전 사전 조사단계에 설치되는 만큼 서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금융사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6년 시작되어 첫 해 2개 금융기관에 총 1억 3천 9백만원, 2017년과 2018년 6개사에 총 2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14개 금융기관에 총 4억 1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금융기관 보조금은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신규고용자금 ,금융기관 직원의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 교육훈련자금등 세 가지 항목이다. 보조금은 신청기간의 가산일과 고용조건 등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이메일과 방문 접수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은 후, 신청 금융기관의 현장 실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소식-고시·공고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사무소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일자리 창출,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자리잡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7-01
서울시, 폭염도 재난… '서울형 긴급복지'로 첫 취약계층 폭염 지원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올해 여름 ‘서울형 긴급복지’로 2억5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지원을 강화한다. 에어컨 등 냉방용품과 냉방비부터 열사병 등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까지 폭염나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지원해오고 있는 가운데,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올 여름부터 ‘폭염’과 관련된 지원만을 위한 예산을 처음으로 별도 편성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 한다는 목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라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이와 같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폭우·열대야 등에 대비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계획’을 발표, 이 기간 동안 옥탑방·고시원·쪽방촌 거주자와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염특보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거 취약 지역 및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의 폭염일수는 35일로 역대 1위에 달했다. 우선,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 지역 거주자 및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통·반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복지공동체를 통해 민관이 협업해 집중 발굴·조사한다. 특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동아리 모임인 ‘나눔이웃’, 자발적으로 식품·이미용·병의원·교육 등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을 진행하는 ‘나눔가게’, 지역활동가들이 위기가구를 방문하는 ‘우리동네돌봄단’과 같은 복지공동체 모임의 활동 반경을 넓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도울 것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에 대응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자 지역주민들과 손잡고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선다.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 모임을 통해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을 올해 23개 자치구, 80개 동으로 확대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이웃살피미’가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여부를 검토해 맞춤형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억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냉방용품의 경우 작년에 지원했던 선풍기, 쿨매트 등에 더해 에어컨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폭염에 따른 전력이나 수돗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공과금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더불어 시는 어르신·쪽방주민·고시원·노숙인 등 폭염 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이들을 위해 기존의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한다. 시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 취약해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거리 현수막 등 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폭염으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이 수월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실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01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접수… 졸업후 5년이내로 대상확대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 지원부터 사업지원 대상자를 기존 ‘대학생~졸업후 2년 이내’에서 ‘대학생~졸업후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체서류 등 추가적인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31일 오후 6시시까지이다. 이번 신청접수 때는 크게 2가지를 개선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고, 미취업자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설된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 및 접수확인, 질의응답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업참여의 접근성도 간편해졌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발생 이자액에 대한 조회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다. 이 기간 발생한 이자액을 11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에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8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만여 명에게 약 82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07-01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 놓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지난 19일(수)에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서울 교육가족의 통일역량 제고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협력사업의 기본 원칙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정 등을 두어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동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통일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회의를 마치며 황인구 부위원장은 “북미 정상이 분단의 선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서울교육가족의 마음속에 있는 분단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07-01
최영주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전면 재검토’요청 최영주 의원 발언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지난 6월 2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일명 “강남 쓰레기 소각장”으로 불리는 강남자원순환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건립됐다.. 이로 인해 강남구민들은 쓰레기를 소각하며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소음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건립 당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강남구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쓰레기 광역화를 실시해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구 등 7개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해오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쓰레기 반입량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이 역시 강남구청과의 사전협의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행정이 95년의 불통행정과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은 종량제 봉투 안에 든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기계적으로 선별, 분쇄해 고형연료의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통해 생산된 원료를 별도의 SRF공장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7년 12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대도시와 경기지역 13개 시 단위 지자체를 고형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SRF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며 사용규제를 강화해, SRF 제조 사업이 줄줄이 좌초하면서 출구가 막힌 폐기물들이 갈 곳을 잃고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폐기물 정책과 대기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최영주 시의원은 올해 2월, 서울시 자원순환과 과장과 회의를 통해 해당 시설을 강남구로 들여오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설치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해당 사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게 됐다. 최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국내 최대 시설로 1일 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작년기준 가동률이 90%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타 시설의 가동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강남구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타 시설보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추가로 쓰레기를 들여오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강남구민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는 처사이며, 서울시의 역차별적 행정을 지적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역차별을 받아왔지만, 사실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번째로 많으며, 강남구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는 3번째로 많다.”고 설명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강남구에 주민기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주거 복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주의원은 서울시가 강남구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 정권의 기조에 맞는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해당 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19-07-01
이은주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독선적 행정 비판 이은주 의원 발언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8일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신뢰회복을 제언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만성적인 경영적자,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크고 작은 비리·비위 의혹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서울교통공사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보고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며 5분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지도 투명경영의 책무 또한 다하지 않은 채 몸집만 거대한 ‘세금 먹는 괴물’ 이 되어 가는지 우려스럽다.” “또한 지난 3월 7호선 수락산역 부근 탈선사고, 뒤이은 4월의 5호선 광나루역 단전사고로 시민들은 또 다시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이 밖에도 승강장안전문 장애, 열차고장 등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아직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가족수당 부정수급으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은주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해 교통위원회가 아직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바 해당 건과 관련된 또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인사발령은 시기상조임을 여러 차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측은 안정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인사발령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전확인 했다는 이유로 예정대로 강행한바 있다.” 고 지적하며 이어 “하지만 공식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의회의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을 강행한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행위는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인 ‘견제와 비판’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의회의 문제제기와 입법 방향이 본인의 의사와 반한다고 해 이에 대해 공적 논의의 장인 ‘상임위원회 회의장’ 이 아닌 개인 SNS에 비난 섞인 글로 평가절하 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 수장의 지위에서 적절한 행위인지 되물어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천만서울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이 멈출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도 묵묵히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1만 6천여명 직원들의 숨소리, 또한 현장에서 인력충원을 외치는 목소리에 5천억이 넘는 적자해소를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으로 자구책을 찾자는 시의회에 요청에 귀를 귀 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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