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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1인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1인 가구 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의 비율은 1990년 9.1%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16년 기준 30.1%를 차지하며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1인 가구가 서울시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병도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가 제정되어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성별·지역별로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1인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실태조사에 기초한 증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고용불안정과 주거불안정의 청년 1인 가구,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중장년 1인 가구, 일자리와 건강유지의 고령 1인 가구 등 각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서로 상이하며,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경제 상태와 주거안전 등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특성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획일적인 정책이나 서비스로는 1인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2016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가 113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기획하고 정책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를 근거로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02
양민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통과 양민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내용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업무 ,홍보대사 위촉해제 ,홍보대사의 예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된 부분은 제2조1항에 활동에 관한 사항을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2항에 제작에 관한 사항을 출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3항에 행사에 관한 사항을 행사 참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일부 수정 됐다. 운영위원회 검토의견으로 의회 홍보대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회 홍보를 활성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을 감안해, 형식적인 홍보대사 위촉과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의정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운영위원간의 의견조정이 잘 되어 조례안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 됐다.”라며,“서울특별시의회가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다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본 조례안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2019-05-02
양민규 의원,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 에 대한 5분자유발언 실시 양민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한 양민규 의원은“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하나의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대다수의 학교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유지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민규 의원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2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로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들며“‘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 조례’에 따라 학교 부대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에 비해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학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학교가 평생교육과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동네의 주차 문제를 들며“학교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해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상 주택을 지을 때, 건축물에 산정된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건축물 완공 이후 불법적인 구조 변경 등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거나 원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골목마다 주차대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어서 양 의원은“학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하지만,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방지 및 대책을 세워 학교 내 지하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민규 의원은“그동안 지역사회가 학교를 끌어안아 왔다면, 이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2019-05-02
이경선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청년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도로·공원 등을 중심으로 기부채납이 운영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기숙사 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주거권 보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이경선 부위원장은 “기숙사 확보에 여러 대학들과 자치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양대도 2013년부터 기숙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기숙사를 짓지 못한 상태이다. 고려대, 사학진흥재단 등에서 준비 중인 여러 기숙사 건립 계획들이 자치구별로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서울시에 위치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의 학생들 중 10% 내외의 학생들만 기숙하고 있다. 청년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기숙사 건립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숙사 건립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공공기숙사가 확대되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 주거 안정성 제고와 더불어,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019-05-02
김용연 시의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위한 동물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김용연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에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민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한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과 동물과 시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서울시를 조성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비용, 동물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학대받은 동물에게 치료비 등의 실제 소용되는 비용을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용연 의원은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의 대표가 유기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유기동물의 안락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매년 8천 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그 중 2천 여 마리가 안락사에 처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유기동물이 안락사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교육청 건축물 중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공공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증 대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근거를 마련했다. 2019-05-02
서울시, 50+세대 위한 공유사무실 마련으로 창업 지원 나선다 50플러스 중부캠퍼스 공유공간힘나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창업지원에 나선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캠퍼스 공유사무실을 재정비하고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중부캠퍼스의 공유사무실에는 이미 창업을 했거나 단체를 설립한 경우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입주가 가능한만큼 창업을 준비하는 50+세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단은 공유사무실에 입주한 50+세대 개인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무 공간 제공 뿐 아니라 교육, 상담, 네트워크 등 통합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영대 대표이사는 “50플러스캠퍼스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술창업까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공유사무실에 입주한 50+세대들이 자신만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업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이 공간을 혁신창업 생태계의 주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02
서울시,‘스마트폰으로 번호판 영치민원 셀프처리서비스’전국 최초 개발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번호판 영치 민원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스마트폰 모바일웹으로 직접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번호판을 반환받는 서비스다. 현재는 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 전화해 체납액 납부와 번호판을 반환받는 방식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1:1 전화 통화로 체납, 수납, 반환 민원을 동시 처리 하면서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서비스가 개발되면 민원인이 직접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영치민원 정보를 확인하고 번호판 반환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원하는 행정처리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고, 지자체 영치담당 부서에는 영치민원 행정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PC나 스마트폰에 통일된 서비스 환경을 구현해 민원 처리과정에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고 해당 자치구가 응대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 영치민원 서비스와 차별점이 부각된다.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시스템 활용 시 기존 반나절이 걸리는 영치민원 처리시간이 절반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서비스 개발 전임에도 벌써부터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서울시 ‘2018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서 시민이 직접 선정한 우수 개선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근수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불법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 자동차 과태료 민원 등 자동차 관련 다양한 민원처리 분야에도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서비스 개발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그룹핑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기반 구축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2019-05-02
서울시, 관광 스토리텔러, ‘서울문화관광해설사’ 30명 신규 모집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서울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서울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일부터 오는 21일이며,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다. 서울문화관광해설사는 경복궁, 북촌, 서촌 등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가 포함된 서울 도보해설관광 33개 코스를 관광객과 함께 걸으며, 그 속에 숨겨진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들려주는 자원봉사자로, 현재 205명의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빠르게 증가하는 동남아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어권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한국어 5명, 영어 10명, 중국어 5명 등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보로 다니면서 장시간 해설을 할 수 있고, 자원봉사 의지와 관광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한 시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을 통해 서울관광재단으로 하면 된다. 2003년부터 시작된 ‘해설사와 함께 하는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18년 한해 146,183명이 이용했다. 이용객의 95%가 재참여 의사를 보이는 등 국내외 관광객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서울문화관광해설사는 서울관광의 전문 스토리텔러로서 그동안 서울 관광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외래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02
서울시, 달리는 중환자실‘특수구급차’운영 3년간 2,400명 구해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특수구급차를 아이들이 직접 타보고 응급상황시 행동요령을 배우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는 구급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중환자실과 동일한 장비를 갖춘 전용 특수구급차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가 팀으로 동승해 치료해주는 ‘특수구급차 이송 서비스’다. 2016년 서울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이 협력해 첫 실시했으며 2018년까지 3년간 약 2,400명 중증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했다.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이용이 환자의 전원후 24시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병원간 이송환자에서 SMICU의 이용이 약 55%의 24시간 사망 위험 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년째 시행하는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를 더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 어린이 날을 앞두고 2일 10시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어린이집 원아 약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특수구급차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아이들은 구급차를 실제로 보고, 구급차의 역할, 주변 응급상황 발생시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배운다. 최근 증가하는 가정 내 급성 심장정지 발생시 119 신고와 주변에 알리는 대처에 대한 예방교육도 받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는 최초로 특수구급차에 전문팀이 동승해 치료해주는 전문화된 이송서비스로, 중증응급환자 이송 중 적절한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고 안전한 이송으로 시민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SMICU의 참여 병원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2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주택공급 확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공람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입지가 우수한 도심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개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 추진한다.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또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련, 2일 공고하고 다음 날인 3일부터 14일 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개정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는 가운데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이상으로 일괄적용했다.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적용토록 했다.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용적률 적용 또한 위와 동일하게 차등적용토록 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된 용적률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추가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 및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시간 단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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