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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문화센터 14개 분야 전문 강좌‘봄 학기 수강생 모집’ 전통문화강좌 작품전시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문화다움은 3월 봄학기를 맞아 북촌문화센터에서 전통공예와 생활창작 등을 배울 수 있는 ‘전통문화강좌’ 및 ‘시민자율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통문화강좌’는 전통 공예, 회화, 소리와 현대공예 등 총 14개 분야의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강좌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시민자율강좌’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창작, 건강, 동네인문학 분야의 역량 있는 시민강사들이 운영하는 강좌이다. ‘전통문화강좌’는 매년 8월 ‘잔치’라는 이름으로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시민자율강좌’는 강사와 수강생 협의에 따라 수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내손으로 만든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강좌 및 수강신청 관련 문의는 북촌문화센터 또는 서울한옥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북촌은 우리 고유의 주거·공예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간직해온 유서 깊은 마을로, 더 많은 시민들이 그 가치를 공감해 함께 가꾸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촌은 남산골한옥마을이나 민속촌과는 달리 역사와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거주 지역이므로, 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주민들을 배려하는 ‘성숙하고 조용한 방문객’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03-15
전북도, 재해예방사업 예산 49억원 절감 재해예방사업 예산 49억원 절감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추진중인 ‘2019년도 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 41개소에 대한 현장별 맞춤 사전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49억원의 사업예산이 절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급경사지 정비 29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0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4억원, 소하천정비 6억원이며, 이는 총사업비의 3.3% 규모이다. 참고로, 재해예방사업 사전컨설팅은 ’2018년부터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위험해소에 소요되는 설계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이며,지난 ‘2018년에는 36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추진한 결과, 39억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했다. 금회 사전컨설팅은 하천, 토질, 방재분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해 3개반 8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각 현장별 사업계획을 사전 분석 후 현장을 방문해 시·군 사업부서와의 토론을 통해 최적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추진됐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재해예방사업 사전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업조기 추진 및 사업예산 절감을 통해 ‘자연재난에 강한 전북’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15
서울시, 위험 시 대피 빠르게…고척돔·청계천에 '안전안심 디자인' 2017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개선 후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설공단은 고척스카이돔에 공연 및 야구경기 때 긴급상황 시 관람객들이 대피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안전안심 디자인’을 입혔다. 관람객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게이트로 안내하기 위해 출구 벽면과 바닥, 계단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직관적인 안내 사인도 더했다. 계단과 연결된 통로 등 주요 연결 지점 벽면에도 노란색으로 ‘랜드마크 소화기 존’을 만들어 다양한 소화기를 비치했다. 청계천은 폭우가 내리면 수문이 개방되는 구조로 돼있어 서울시가 폭우 시 출입차단과 수문개방 사실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청계천 관수교-세운교 구간 곳곳에도 ‘안전안심 디자인’을 입혔다. 긴급 상황 시 빨간색 등이 켜질 수 있도록 청계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있는 폴사인에 라이팅 점멸등을 달았다. 수문엔 ‘수문 열림 시 위험’이란 문구와 함께 관련 픽토그램도 붙였다. 서울시가 고척스카이돔과 청계천에 적용한 안전안심 디자인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디자인 적용 후 대피로를 찾아가는 효율성이 평균 2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적용 전엔 대피 출구를 찾지 못해 시선이 여기저기로 흩어졌다면 적용 후엔 시선이 출구로 모였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설공단은 이와 같은 효과성을 바탕으로 현재 일부 구간에만 설치된 안전 디자인을 올해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설공단은 고척스카이돔과 청계천에 적용한 안전안심 디자인을 비롯해 총 7개의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7개 사업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위해요소 서비스디자인, 지하도상가 안전디자인,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구간 안전디자인,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장 안전디자인, 고척스카이돔 안전디자인, 청계천 안전디자인이다. 특히, 지하도상가 안전디자인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공공디자인 성공 사례로 선정되며 그 효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설공단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올해 다른 기관, 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안심 디자인사업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디자인재단과 협업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에서 디자인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안전안심 디자인사업은 해가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다양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며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디자인재단은 사회문제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시민의 삶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5
도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만들기 시동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총사업비 23억 1,3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노인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 노인보호구역 5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820개소, 노인보호구역 4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시장·군수의 수요 요청에 따라 신규 보호구역의 정비 및 보호구역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 8개 시·군 43개소를 선정해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도색,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6% 감소를 목표로 상반기 1회 추경예산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820개소 모든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전부 교체·설치할 계획이며, 이는 운전자들이 멀리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안전운전을 독려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크게 감소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주변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민 신고제 운영을 도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운전자들에게 사고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통행 시 신호준수, 속도저감 및 불법주정차 금지 등을 당부했다” 며,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3-15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품질관리 만전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도지사인증상품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도지사인증상품은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2007년‘Buy전북’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브랜드화를 위해 ‘도지사인증상품’으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증상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가지정 위생검사기관 의뢰를 통한 품질검사와 시설 및 위생환경 등 점검을 위한 지정기업 현지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품질검사는 공산품을 제외한 농·축·수산물과 전통·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미생물·중금속·농약 등 검출시험 의뢰를 통해 실시하고, 인증상품 지정기업 현지방문과 기업관계자 면담, 시설 및 위생환경 선정기준 위반사항 등 점검을 위한 현지조사를 병행해 도지사인증상품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한편, 도지사인증상품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매년 20개 정도의 우수상품을 위원회를 거쳐 선정, 현재는 53개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65개 내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소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관계의 형성을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3-15
17일 3만8천명 참가 글로벌축제 ‘2019서울국제마라톤대회’ 코스도 [충청뉴스큐] 오는 17일, 서울시와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서울국제마라톤대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 국내·외 마라톤 선수 139명 포함, 총 66개국 3만 8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마라톤 대축제이자,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이다. 서울국제마라톤대회는 42.195km를 완주하는 풀코스와 10km코스로 분리해 운영된다. 풀코스 경기에는 지난 2016년 같은 대회에서 2시간 5분 13초의 기록으로 대회최고·국내최고 기록을 세우고 귀화한 ‘오주한’ 선수를 포함, 2시간 5~7분대의 선수 9명이 참가해 신기록에 도전한다. 가족과 연인, 친구가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달리는 10km코스는 풀코스 도전의 징검다리가 되어, 침체된 국내 마라톤에 활기를 불어 넣을 예정이다. 올해 20~30대 참가자는 전년대비 6.58% 증가한 14,245명이다. 기록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함께 즐기며 달리는 마라톤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대회가 진행되는 17일에는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시 35분까지 마라톤 주요구간이 단계별로 교통통제가 이뤄진다. 교통통제 시간과 우회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민간의료봉사단, 긴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응급구조체계를 갖춰 이번 대회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03-15
중기부,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사내 벤처 활성화 추진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 시대,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위성곤 의원과 함께 15일 오후 2시, 팁스타운에서 사내 벤처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산업 기술에 대응하고 국제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 필수이다. 따라서 선도적인 기업들은 사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내 벤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사내 벤처 지원 정책을 알릴 뿐만 아니라,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국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성공 전략을 찾기 위해, 사내 벤처의 문화 확산 및 정보 교류의 한 가지로 마련됐다.. 미국의 사내 혁신 전문가 마크 마이어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의 시장과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차원의 사내 혁신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창업 생태계 환경에 맞는 혁신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도현 교수가 ‘우리나라 사내 벤처 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GS Shop 박영훈 전무가 사내 벤처를 통한 기업 내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그 뒤로 사내 벤처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방형 혁신 시대,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벌였으며, 이어진 발표자, 토론자 및 방청석 참여자의 질문과 답변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담당자로 참석한 고영민 차장은 “기업 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3개 팀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과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에서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부담 없이 창업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내 벤처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사내 벤처 육성 체계 및 기반 구조를 뒷받침해 민간 중심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18년에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대기업 등 40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67.5%인 27개 사가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사내 벤처를 도입했다. 사내 벤처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공개 토론은 개방형 혁신 시대에 사내 벤처가 나아갈 길을 찾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참가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내 벤처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3-15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모두 공개된다” 조상호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앞으로 서울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에 사용된 회의자료들이 시민에게 모두 공개되어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 20조 및 ‘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와 유치원들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교들과 유치원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만을 공개해놓고 있을 뿐,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결산자료, 학내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은 같이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현재 학교측이 공개하는 자료만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 의원의 문제제기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6일 치러진 서울시의회 제 285회 임시회 2019년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 안건심사 자리에서 동 조례안 추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정책국장은 조 의원이 발의한 두 조례안에 대해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나 문제제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공신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이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심사 심의에 활용한 각종 자료들을 소속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조상호 의원은 “그동안 서울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 결과만을 회의록에 기재해 홈페이지에 탑재할 뿐, 심의에 활용된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외부인이 특정 학교 학운위 회의 결과에 관심이 있어 회의록을 보게 될 경우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이 누락되어 있어 심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 시민 역시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15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 “서울 사회적경제, 서울 시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서울사회적경제2.0 비전선포 퍼포먼스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2.0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모여 정책 비전과 2012년‘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계획’발표 이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정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준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서울시의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존 경제구조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늘어난 규모와 달리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오늘의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2.0 비전 선포식이 또 다른 전환기를 열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주체·지역기반·일상체감 등을 골자로 하는‘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2.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도입초기 개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데 이어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선 시민이 정책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시민 자조기반 형성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의 5개 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사회적경제 종사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수립과 조례 제정 등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지역 일자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03-15
이정인 의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철회 돼야 사전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정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회관 제5회의실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오금로 해당 지역주민과 서울시 관계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인 의원,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오금로에 해당되는 오금현대아파트, 가락현대5차아파트, 가락현대아파트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대해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배치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해제된 타 미관지구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새로운 규제로 오히려 심화된 재산권 침해,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유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요구했었다. 6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관련 열람공고에 대해 해당 지역 아파트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점, 규제 폭원이 12미터에서 18미터로 강화되면 30년이 넘은 재건축을 앞둔 7개 아파트단지는 정비계획수립을 재수립하거나 수정·변경해야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가 있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정인 의원은 특히 송파구 오금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송파에는 산 자체가 없어 자연을 조망하려는 조건에도 맞지 않고, 길이 휘어져 있고 경사로 형태라 길을 따라 유적지를 조망하려는 것도 불가하며, 개방감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도로 자체가 7차선으로서 이미 넓은 폭이 확보되어 있어 실익이 적고, 자체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전 현장 파악에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과 협의해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이정인 의원은 “해당 지역 실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구 지정에 지역실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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