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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6호선에‘웃는 고양이’깜짝 등장
작가 대표작 퐁피두 광장 웃는 고양이 퍼포먼스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교통공사는 세계적인 거리 예술가 토마 뷔유를 초청해 열차 안에서 행위예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토마 뷔유는 12일 오후 1시 30분에 6호선 이태원역을 방문한다. 오후 2시에 응암순환행 열차에 탑승해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대표 캐릭터인 ‘무슈샤 웃는 고양이’를 맨 앞 칸 벽면에 그릴 예정이다.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작업은 물감과 스프레이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을 위한 문화 이벤트도 진행한다.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간 공사 누리집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그의 대표 작품을 볼 수 있는 ‘M.Chat 고양이전’ 입장권을 1인당 2매씩 증정한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웃는 고양이 무슈사를 보면서 시민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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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출범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지난 1월 5일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제1노조, 제2노조,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 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진상대책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조사활동을 통해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로 뜻을 모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 세부 논의사항을 결정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제안과 조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이 더 나은 근무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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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병원, 탈북 청소년에‘찾아가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 은평병원은 ‘탈북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관내 탈북 청소년들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습과 관련된 지원만이 강조되고 있어, 학습지원 뿐 아니라 정신건강, 정서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곳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은 청소년기 과정에서 겪는 이중과업과 심리적 급변기에 오는 정서적 불안에 더해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을 헤치면서 겪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북한사회와 다른 남한사회라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과의 괴리감, 가족해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모세대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은평병원은 탈북청소년의 정서적·심리적 불안해소를 위해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2일부터 7월 2일 ‘여명학교’ 고2학생 30명 대상으로 청소년기에 민감한 스트레스관리 및 ‘성인지 향상’주제로 총 15회에 걸쳐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급변하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고2재학생 1반부터 3반까지 순차적으로 1시간씩 진행해 집중도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남민 은평병원장은 “탈북청소년은 청소년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심리적 불안 외에도 북한사회와 다른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사회적 불안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좀 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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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식 의원,“인공안개비로 도심 속 미세먼지를 잡자”
건물 옥상에서의 인공안개비 생산 개념도
[충청뉴스큐]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도심 속 심야시간 대에 인공안개비를 만들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자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이 제안하고 나섰다. 만일 이것이 실현 가능한 안으로 검증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심야시간대 도심 조명과 어우러지면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비가 한 번 오고나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가 내리면서 수분이 미세먼지를 흡착해 대기를 씻어 주기 때문이라면서 만일 도심 곳곳에 ‘안개형 분무시스템’을 설치해 인공안개비를 생성할 경우 인공안개비가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흡착해 지면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PM-2.5의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PM-10의 미세먼지까지 그 농도를 저감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안은 현재로서는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효과나 실현가능성, 소요 재원 등을 정부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5천만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충분히 시도해 볼만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속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옥상’이나 각종 ‘공원시설 및 개인정원’, 그리고 한전이 운영하는 송전 및 배전선로에 안개형 분무시스템을 설치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사용될 물은 빗물이나 재처리수 또는 지하유출수 등을 저류했다가 활용하고 소요전기는 심야시간대 값싼 심야전기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설치비는 민간시설의 경우엔 정부가 민간에 일부 보조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 정부가 정한 심야시간대에 인공안개비를 생산할 때 사용한 전기요금의 경우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흥미로운 도심 속 인공안개비 생산 아이디어가 시범적으로나마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이것이 성공할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심야시간대에 도심 곳곳에서 안개형 분무시스템이 작동되면 미세먼지 제거효과는 물론 도심 조명과 어우러진 세계적인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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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된다”
조상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 관내 교직원들의 비위·비리 행위에 따른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이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지급 시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교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 제보에 따른 포상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형의 종류 및 경중, 행정처분의 내용 및 기간, 공익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익제보 포상금에 대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포상금의 한도 역시 상위법 및 서울시 기준에 맞춰 최대 2억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포상급 지급한도는 곧바로 2억원으로 샹향될 예정이다. 이미 포상급 지급이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조례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증액된 포상금 상향 한도는 적용된다.
조상호 의원은 “해마다 서울 관내 교직원들의 비위·비리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가 상위법 기준에 맞게 상향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직원들의 부당한 행정을 폭로하는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 보다 청렴한 서울교육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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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이슈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의 정의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까지 확대해 규정함으로써 신종 여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은 2016년 기준 555건으로 전년 대비 152.9%나 증가했고, 디지털 성범죄는 6,364건으로 전년 대비 71.8%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1만 3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여성폭력의 정의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한정해 명시돼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는 기존의 보호·지원 정책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여성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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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렴성 강화’, ‘공무국외활동’내실화로 시민 신뢰 회복 시동건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한편, 공무국외활동 내실화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에는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부정청탁, 사적 노무 요구, 부당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위원장은 “향후 서울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정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심사 기능 강화, ,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각 지방의회의 관련 법규에 반영해줄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등 이번 행정안전부 권고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이번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안에는 나머지 권고안의 내용도 모두 반영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무국외활동 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 심사위원 9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토록 변경하고, 공무국외활동 후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권고안 보다 진일보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서 위원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넘어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 강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맏형격인 서울시의회가 국외연수제도의 내실화와 의정활동 청렴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선도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타 지방의회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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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부의장, 시민중심의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에 앞장서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민은 자전거 이용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기열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 8일 통과된 개정안은 이승미 의원과 정지권 의원이 발의한 같은 제명의 개정안과 통합 및 보완돼 대안으로 제출됐다.
이 날 박기열 부의장이 제출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서울시민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기열 부의장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 음주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지난 2018년 3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상황”이라고 말했고, “서울시 조례에도 관련 조항을 반영해 서울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학회지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중 12.1%가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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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안 통과
김종무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해야하며 시장은 공개 결과를 집행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구결과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용역결과 게재 사이트나 공개 비율 등이 각기 달라 용역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워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용역 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현행 서울시 관련조례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시점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불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종무 의원은 “서울시에도 정부의 정책연구보고서 공유 시스템인 ‘프리즘’과 같은 포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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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제정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4월 1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 촉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 및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제리 의원은 “시설 노후화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악화와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안에 “자치구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2019-03-11